청문회에 불러놓고 엉뚱한 무효 논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6일 국회 헌재소장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자격을 따져 묻다가, 국회가 형식논리에 빠졌다.

6일 열린 전효숙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중 파행을 맞았다. 임명 절차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전 후보자는 지난 8월 16일 소장으로 지명되었고, 25일 재판관직을 사퇴했다. 헌법재판관으로 3년 임기를 지낸 전 후보자는 새롭게 부여되는 6년의 헌재소장 임기와의 충돌을 없애기 위해 재판관직을 중도 사퇴했다.

포문은 조순형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조 의원은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규정을 들어, "재판관이 아닌 상태에서 소장 지명이 유효한 것인가"라며 "비유하자면, 국회의장이 되고 나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따졌다.

이에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1987년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때는 헌법재판관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소장을 임명할 수 있었겠냐"라고 반문한 뒤 "소장을 임명하는 것 속에는 재판관의 임명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대는 소를 포함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도 처음에는 편법이긴 하지만 관행을 들어 위법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정훈 의원은 "전직 헌재소장들의 임명 경위를 보면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과 소장 임명일자가 같다"며 "편법임에는 틀림없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 코드냐" vs "시대 코드냐"

전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을 사퇴하지 않고 임명 받았다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소장은 동시에 재판관의 지위를 당연히 갖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고 밝혔다.

재판관직을 중도 사퇴한 것과 관련, 노 대통령과 사전에 조율한 것은 아니냐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전 지명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대통령이 소장으로 지명했으니 후속 절차를 위해 사표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순형 의원은 "충격적 답변"이라며 "노 대통령과 사전조율에 의해 사퇴했다는 것 아니냐, 이번 헌재의 구성을 보면 노 대통령의 의도에 의해 편법적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지명자 간, 자연스런 실무협의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재판관이 아닌 상태에서 소장 지명이 유효한 것인가"라며 "비유하자면, 국회의장이 되고 나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따졌다.오마이뉴스 이종호

그런 뒤, 오전 청문회에서 임명절차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이후 질의는 전 지명자의 '코드인사' 논란으로 채워졌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과 사시동기이며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판결에서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낸 점 등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고, 열린우리당은 최초의 여성 소장이라는 점,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놓는 등 소수자 보호와 개혁 성향인 점을 들어 '시대적 코드'에 맞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에선 전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죄)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점, 신문법의 쟁점 사항인 '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대해서도 차별이라며 위헌 의견을 내놓은 점을 들어 "그럼 반개혁적이냐"며 "특정 판결에 대해 진보, 보수의 잣대를 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논리를 폈다.

▲국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6일 오후 인사청문회 정회도중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헌법재판관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토록 한 현행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더 이상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오마이뉴스 이종호

▲국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6일 오후 인사청문회 정회도중 "더 이상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청문회를 파행시키자, 최재천 의원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기자실에서 이를 반박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헌법 위반" vs "정치공세"

하지만 오후 속개된 청문회는 4시께 정회되었다. 임명절차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

한나라당 간사를 맞고 있는 엄호성 의원은 "대한민국의 입법 역사에 어떤 오점을 남길 수 있다"며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먼저하고, 법사위에서 재판관 청문회을 거친 후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순리"라고 정회를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청문회를 두 번 거쳐야 한다는 논리다.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의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신임 재판관들에 대해선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4부 요인'에 꼽히는 헌재소장은 그 지위가 높기 때문에 특위를 별도로 구성해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게 된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재판관이 아닌 소장 후보에 대해 특위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라며 "전 지명자가 중간에 사표를 내는 바람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또 "재판관 겸 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화살을 청와대로 돌렸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나친 형식논리"라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헌재소장 인사청문 절차에는 당연히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포함된다는 논리다.

최재천 의원은 윤용철, 김용준 등 전직 헌재 소장들의 임명동의안 절차를 들어 "그 때도 하지 않은 걸 이제 와서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또한 문제가 있다면 특위를 거부했어야 맞다,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은 자기 부정 행위"라고 맞섰다.

한편 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파행으로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던 김희옥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회 소동을 빚었다.

6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간 헌재가 내린 굵직굵직한 판결에 대한 전 후보자의 의견이 논란이 되었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끈 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결정에서 전 후보자가 취한 입장이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전효숙 지명자가 반대의견을 냈을 것이라고 말한다"며 "이 기회에 탄핵에 대해 어떤 의견이었는지 밝히면 '코드인사'라는 혐의를 벗어날 수 있지 않냐"고 추궁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의견을 밝히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끝까지 함구했다.

안마사 관련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점도 지적됐다. 전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재판관의 의도와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아 걱정된다"며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전 후보자는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놓고 봤을 때, 왜 전자를 우선했느냐 문제인데, 자유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삼았고 생존권은 장애인이나 약자에 대해 국가가 보호해야 하지만 만족할 만큼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위헌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한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각하'라는 소수 의견을 낸 점에 대해서는 "'서울이 수도'라는 걸 관습법으로 볼 성질이 아니"라며 "관습헌법 이론은 헌법학회에서도 연구된 바가 없는 이론이고, 헌법을 보충하는 선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소신을 꺾지 않았다.

한편, 전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9명의 합의체이므로 소장 개인의 영향이 미칠 소지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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