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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등연대와 도박규제네트는 7일 문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등위 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박지훈
문화관광부가 지난 1일 입안, 예고한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등급분류심의규정(안)(게등위규정안)'이 도박행위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게 만든 엉터리 규정이라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게등연대)와 도박규제네트워크(도박규제네트)는 7일 문광부가 마련한 규정은 '업계를 위한, 업계에 의한, 업계만의 규정'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문광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등급위원 추천자격 요건을 게임산업과 관련된 사람으로 제한, 10인 등급위원 추천기관으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지정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추천기관에서 박탈한 조항은 시민단체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심의규정 22~23조 아케이드게임분야 사행성 결정기준에는 '부가게임'으로 부착된 빠친고, 빠치슬롯, 릴게임 등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바다이야기가 허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라인게임 사행성 결정기준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온라인도박, 사행성 피시방을 합법화시켜 제2, 제3의 바다이야기를 허가하도록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제18조 사행성 세부기준인 '사행행위나 기기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와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청소년이용불가만을 규정한 것은 이런 기기를 이용불가 처분하던 영등위 기준보다 완화해 사실상 도박게임을 허가토록 한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두 단체는 국회에서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물을 퇴출시키고 업계에 편향된 게등위 구성 운영 등을 개선하는 개정작업이 각 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문광부는 어설픈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는 새 법령에 따라 '사행성게임 퇴출'과 '게임물 아동청소년 보호' 원칙을 새롭게 정립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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