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방문 미 국세청장 "국제조세회피 반대"

OECD 국세청장 회의 13일 개막... 전세계 국세청장 한 자리에

등록 2006.09.12 20:20수정 2006.09.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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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에버슨 미국 국세청장(사진 왼쪽)과 전군표 국세청장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마크에버슨 미국 국세청장(사진 왼쪽)과 전군표 국세청장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국세청

마크 에버슨 미국 국세청장은 12일 "국제조세 회피에 대해 미국은 강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에버슨 청장은 오는 13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 참석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에서 전군표 국세청장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미국 국세청장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한미 양국 국세청장 회담은 국제 조세 회피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신 회의 첫머리에 짤막하게 공개된 에버슨의 국제조세에 대한 언급은 의미있는 발언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를 무대로 하는 최대 자본 수출국이다. 특히 그동안 조세피난처 등 국제조세 회피 행위에 대해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따라서 미국 국세행정의 총수가 직접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군표 청장은 "국내에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국제조세 회피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다"면서 "자본 수출국인 미국 입장에서 그와 같은 뜻을 표명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들 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의 주요의제인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 대책'과 관련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회원국간 경험 공유 ▲정보협력 및 협력관계 구축방안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수렴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전 청장은 오후에 미셸 도래 캐나다 국세청장, 제프리 오웬스 OECD 사무국장 등과 회의를 열고 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오늘 13일부터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OECD 국세청장 회의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일본·영국 등 OECD 국가를 비롯해 중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 등 모두 39개국에서 참석한다.


특히 지난해 일부 외국자본의 조세회피로 논란이 됐던 라부안 지역을 맡고 있는 말레이시아 청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국제조세 회피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제도적인 개선책이 내놓을지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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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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