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보건의료노조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1일 노사정 5자가 합의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과 보건의료노조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 5자가 합의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함께 분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둘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9월 11일 발표한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관계 후진화를 위한 야합"이라며 로드맵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라면 복수노조 전면허용, 산별교섭 보장, 필수공익사업장과 직권중재 폐기, 공무원교수교사 노동3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호가 들어가야 한다"며 "그러나 9·11 야합에서 복수노조는 유예되고 다른 것은 아예 논의조차 안 됐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연맹이 로드맵 내용 가운데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필수공익사업장 확대와 대체근로 허용. 과거 필수사업장에다 혈액 공급, 항공 등을 더하고 대체근로까지 허용하면 노동자의 파업권뿐만 아니라 노동3권이 무력화돼 노사관계 파탄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
이 때문에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줄곧 "노동기본권 팔아먹은 9·11 노사정 야합, 원천 무효"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와 대체근로 허용 결산반대"를 외치며 노동부 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폭거와 노동권 침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권을 잃은 채, 교섭권을 잃은 채 집단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기보다는 확실하게 투쟁하여 그동안 잃었던 노동3권을 전면 쟁취하는데 떨쳐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두 조직은 ▲공동투쟁 강화 ▲필수사업장 확대와 대체근로 허용 반대를 위한 법률전문가 서명운동 ▲각당 대표 및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면담투쟁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침해 제소 ▲국제노동단체들과 연대 ▲민주노총 11월 총파업투쟁에 함께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