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 못 오면 훈련소도 논산 떠나라"

▲ 국방대 유치를 위해 논산시민들이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 윤형권

"논산사람들은 육군항공학교 헬기소리에 소와 돼지가 낙태해도 참았고, 지난 50여 년간 육군훈련소 때문에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았어도 '나라 지키는 일'이라고 해서 꾹 참아왔다. 하지만 오늘날 이게 뭔가? 국방대는 교수들의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논산사람들을 우롱하고 있다."

18일 오후 3시 '국방대학교 논산유치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인사의 말이다.

정부의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에 따른 국방대 이전계획이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논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 5000여명은 논산 대교동 하상주차장에 모여, '국방대학교 논산유치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국방대 논산 유치'를 주장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그동안 훈련소, 항공학교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득보다는 피해를 입어 왔다"며 "이번에 국방대 유치가 무산될 경우 육군훈련소와 육군항공학교를 논산에서 내보내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논산으로 이전해봐야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지 않을 기관인데 간까지 빼주며 애걸복걸해야 하냐?"며 푸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논산 시민들의 이런 뜨거운 '러브콜'에도 불구, 국방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방대는 정부가 2005년 확정 발표한 175개 공공기관이전대상 중의 하나로 경찰학교, 경찰종합학교, 중부발전, 서부발전, 국립특수교육원 등과 함께 충남지역으로 개별 이전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9월 현재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 175개 기관 중 174개 기관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거나 이전지역이 결정된 상태지만 국방대는 아직도 이전 지역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방대가 이전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논산시는 국방대가 논산으로 이전하면 2~5만평의 시유지 무상제공, 부지매입 조성대행 및 지방세 면제, 진입로 4차선 확장·포장,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의 인프라 구축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으나, 국방부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하지만 국방대는 "정부부처 전·현직 장·차관, 외국대사, 사회저명인사 등 소요강의의 90%에 해당하는 시간을 약 1100여 명의 외부강사에 의존하며, 서울지역 유수 일반대학교와 학점교류 등을 고려해 교통이 잘 발달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방대는 연기·공주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주장과 관련 충남도 기획실의 한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논산지역은 호남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행복도시와 불과 20여분의 거리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산지역과 행복도시는 접근성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30일 충남도에 보낸 '행복도시내로의 국방대 이전 명문화 추진 협조'라는 자료에서 '국방대 이전 관련기관인 건교부, 행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복도시건설청, 충남도청 등과 국방대 이전 필요성을 협의한 결과, 관련부처에서도 타당성을 일찍이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추진해 왔다. 행복도시내로의 이전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명문화 되지 않아 행복도시내로의 도시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과 예산확보, 부지매각 등을 구체화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가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국방대가 행복도시로 이전할 경우 15만 여 평의 부지가 필요하고 이전비용만 해도 650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행복도시건설에 대한 특별법에는 공공청사 및 광역교통시설 예산으로 8조 5천억 원(2003년도 불변가격)으로 못 박아 놓고 있다.

이와 관련 행복도시건설청 '공공기관이전팀' 관계자는 "국방대가 행복도시로 이전하려면 법률을 고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정책적인 결정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대 이전 문제에 대해 충남도 기획실 관계자는 "수도권에 있는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싶어 하는 기관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전계획이 특정기관의 고집으로 원칙이 흔들린다면 여타기관의 반발로 정부정책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대가 주장하는 행복도시로의 이전은 현실성 없는 고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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