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지난 25일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방부의 산지전용을 공식 허가했지만, 군산대책위 등 반대단체들은 "여론 수렴과 시민 동의 절차가 부족했다"며 허가 무효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 찬성단체들은 "국가 안보와 군산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군산시의 직도 허가 발표 이유를 그대로 인용,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걸고 있다. 한 단체에서는 '직도사격장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의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있다.
이렇듯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자칫 방폐장과 같은 심각한 지역갈등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반대단체, 시청서 천막농성과 항의 집회 열어... 미국에 원정투쟁단 파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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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 직도사격장 허가 발표 하루 뒤인 26일 군산대책위 등 반대단체들이 군산미공군기지 앞에서 미국 규탄집회를 가졌다. 군산대책위는 직도사격장 허가 뒤에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 장희용
군산시의 허가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매향리 국제폭격장 직도 이전 저지를 위한 군산대책위'와 민주노총, 군산농민회 등 반대단체들은 25일 군산시의 직도 허가 발표 직후 시청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하루 뒤인 26일에는 "미국이 직도사격장 허가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미군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와 반대단체들은 이날 집회 이후에도 27일과 28일 미군기지와 군산시청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며, 이후에도 거리 투쟁 등 다양한 반대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가 열리는 오는 10월 20일에는 미국 워싱턴에 원정투쟁단을 파견해 직도 사격장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군산대책위 측은 26일 미군기지 항의집회에서 "지난 21일 '30일 이내 폭격장을 제공하지 않으면 미군의 훈련 장소를 이동하겠다'고 한 주한미군 부사령관의 말은 명백히 한국 국민을 협박하는 발언"이라며 "이는 국가 간의 대등한 관계조차 고려치 않은 발언임은 물론, 안보문제를 건드려 직도사격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명백한 압력 행사였다"고 비난했다.
군산대책위는 이어 "실제 게리 트렉슬러 부사령관의 발언이 있은 직후 국방부가 군산시에 빨리 허가해 줄 것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군산시가 당초 군산시민의 뜻을 묻겠다며 허가 완료시점(19일)을 30일 동안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연장을 발표한 지 1주일도 채 안 된 25일에 허가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 같은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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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대책위 전희남 상임대표 등이 미군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미군기지 출입구 쪽으로 향하고 있다. ⓒ 장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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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들이 출입문을 막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장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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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저지로 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지는 못했다. 대책위는 오는 10월 20일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 직도사격장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 원정투쟁단을 파견할 방침이다. ⓒ 장희용
이어 군산대책위는 "직도사격장에 대한 자동채점장비 설치는 이처럼 미국의 요구에 따라 매향리 대체 폭격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미 한미간 합의된 사항이며, 이 같은 근거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국방부 문서에 분명히 나와 있다"면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국방부가 군산시민을 속인 것이고, 군산시 또한 주민동의 없이 기만적으로 허가를 처리했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군산발전비상대책협의회도 "시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정부의 지원이 적어 군산시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원자력의학원 서남권 분원 설립, 공군군수기지사령부 군산 이전, 새만금 특별법 조속 제정 등 추가지원이 없을 경우 직도사격장 산지전용허가 취소와 직도사격장 사격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투쟁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찬성단체, 군산시 허가 찬성 성명과 시내 곳곳에 환영 현수막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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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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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도사격장 허가를 환영하는 찬성단체들의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걸렸다. 찬성 성명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 장희용
이처럼 반대단체가 집회 등 반대의사를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찬성단체는 '군산시의 허가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으로 찬성 뜻을 밝히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노동당 군산시 지구당이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 군산시운영위원회는 "정부의 지원책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방폐장 후속 대책을 촉구하면서도 "군산시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산시체육회와 자유총연맹, 군산문화원, 군산시의정회, 군산시자연보호협의회 등 군산 지역의 많은 찬성단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군산시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와 함께 환영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재 찬성단체가 성명서와 현수막 게시에만 그치고 있어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반대단체가 앞으로 반대투쟁의 수위를 높여 이달부터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려는 국방부와 대립할 경우 찬성단체와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방부 최종일 국제협력차장(육군준장)은 군산시의 허가 발표가 있은 직후 "군산시가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허가함에 따라 내년 1∼2월을 목표로 다음달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최 차장은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할 경우 올해 안에 공사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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