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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11시, 공동투쟁단 소속회원 20여명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관련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윤보라
실질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8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공동집행위원장 박경석, 아래 공동투쟁단)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활동보조인서비스 내용에 대해 반발하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오전 11시 공동투쟁단 소속회원 20여 명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중증장애인 우롱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만적 활동보조인서비스 방침분쇄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장애인단체 대표자들과 '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TFT'를 구성해 총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예산 280억원(지방비 포함 410억원)의 예산으로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 200% 이내라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이용시간은 월 최대 50시간이라는 계획을 세웠다. 또 중증장애인의 자부담까지 계획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동투쟁단은 "보건복지부가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으로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 200% 이내라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월 최대 50시간, 중증장애인의 자부담까지 계획되고 있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동투쟁단은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분쇄하고, 중증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시간을 권리로서 쟁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투쟁 등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올바른 원칙하에 시행되어야
박홍구 공동투쟁단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그동안 사회에서 배제되고 억압받았던 것을 되돌리기 위해 권리로서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권리로 요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우리를 시혜와 동정으로만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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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박홍구 공동집행위원장, 박경석 공동집행위원장, 유의선 사무국장 ⓒ 윤보라
이어 박 공동집행위원장은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정당한 권리로 받아야 하고, 지금처럼 시간제한,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제한, 또 자부담까지 계획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올바른 원칙하에 시행되어야 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대상과 기준 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경석 공동투쟁단 공동집행위원장도 "한정된 예산으로 제한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유시민 장관의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헌법적 권리'라는 인식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에 유 장관과 면담을 요청하고 있으나, 유 장관은 면담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박 공동집행위원장은 "유시민 장관이 면담에 나서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가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정확한 원칙 아래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선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차상위계층 200% 이내라는 것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84만원 정도의 계층을 말하나, 월 소득 84만원이라는 것은 순수소득이 아니라 재산수준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전세 5000만원 짜리 집에 살며 한 달 소득이 50만원인 중증장애인은 5000만원 짜리 전세집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월 소득 100만원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사무국장은 "또한 6000만원 짜리 전세집에 살며 월 소득이 전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6000만원 짜리 전세집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소득 91만원 정도가 나온다"면서 "소득이 전혀 없는 중증장애인도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기준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것은 빈곤연대가 보기에도 기만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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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투쟁단은 지난 8월 30일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28일째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윤보라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투쟁단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정책은 빈곤정책이 아니다"라며 ▲수급권, 차상위 200% 기준 철회 ▲서비스제공시간 상한기준 전면 폐기 ▲무상제공의 원칙을 분명히 밝힐 것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현실적 재원과 방안 마련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법률로써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공동투쟁단은 "이미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충청북도, 울산시 등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조례제정에 합의한 바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마땅히 지방정부의 의지를 고무하고 확대를 적극 권장해야 함에도 낮은 수준의 방침으로 하향 평준화시키는 효과를 만들려 하고 있어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동투쟁단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와 관련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촉구하며, 공동투쟁단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단식 농성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윤보라 기자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기자이며, 이 기사는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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