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여성소장 임명보류는 여성 성차별

순천 여성단체,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 해결촉구 기자회견

등록 2006.09.27 09:45수정 2006.09.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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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순천 여성단체가 국회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순천여성단체는 앞으로 각 정당 사무실도 방문하여 항의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순천 여성단체는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장의 적임자로 전효숙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발의될 때 우리사회가 사회적 약자및 소수자 보호와 정의로운 법치국가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 균형감을 찾고 있는 듯 보여 많은 여성들을 비롯해 국민들은 반겼다’고 밝혔다.

a 순천여성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장 전효숙 후보의 임명동의안 보류로 인한 공백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순천여성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장 전효숙 후보의 임명동의안 보류로 인한 공백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서정일


하지만 임명동의안은 지난 9월 8일과 14일, 19일에 이르기까지 파행을 거듭했고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판소장 임명에는 재판관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로 갈려 결국 연기되고 말았다.

순천시 여성단체 협의회 주인숙 회장은 "헌법재판소장으로는 여성이 최초인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공백상태를 만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국적으로 여성들이 뭉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은 헌재와 청와대를 길들이려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다고 비판하면서 여성후보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여성 비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이득을 쫓아 줄타기와 눈치 보기를 하며 제1야당의 독선적이고 비상식적인 작태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도 헌재소장 공백상태 장기화에 대한 공동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a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 주인숙 회장 (사진 가운데)이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 주인숙 회장 (사진 가운데)이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서정일


마지막으로 국회가 소모적인 정치논쟁으로 헌재 소장 공백사태를 계속할 경우 사상 초유의 여성 헌법재판소장 탄생을 거부하는 성차별로 여기고 전국의 각계 여성단체들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속적인 항의를 계속할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성차별을 떠나 전효숙 헌법재판소 후보가 순천 출신이기에 순천 여성단체가 나서서 단체행동으로 맞서는 게 아닌가 하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있기도 있다.

덧붙이는 글 | SBS 유포터 뉴스에도 송부합니다

덧붙이는 글 SBS 유포터 뉴스에도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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