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은 불장난, 포용정책 어렵다"

▲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지하 핵실험 발표와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박창기

[5신 보강 : 9일 오후 6시 45분]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렵다"

▲ 핵실험이 이루어진 북한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위치. ⓒ 오마이뉴스 고정미

노무현 대통령은 9일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다른 국가들의 핵무장을 자극할 수도 있는 위험한 불장난"이라며 "포용정책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유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한국 정부도 이 마당에서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이같이 밝히면서 "포괄적 접근방안의 내용도 이제는 현저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과 중국은 대화를 강조하고 미국과 일본은 제재와 압력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며 "이제 한국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 주장에 대해서 대화만을 계속하자고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상당히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상당히 바뀔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즉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면 이에 동참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은 이미 유엔 헌장 7조에 의한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었다.

여기에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기존의 반대입장이 바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북 핵실험이 과연 성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성공이라는 공식발표를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10일 아침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대화를 하고, 점심 때는 전직 대통령들을 모셔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지금 6자회담 관계 당사국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시시각각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열릴 노무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간의 오찬에는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만 참석할 예정이다. 최규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몸이 불편해 참석하지 못한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지금 중요한 건 조율된 조치"

노 대통령은 "지금 중요한 것은 조율된 조치라야 한다"며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조급하게 독단적으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국내적·국외적으로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고 잘 대응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대응조치는 여러분들이 대개 예측하고 있는 여러가지 대응조치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관해서는 핵실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조치로 말할 때하고 이제 핵실험 성공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시점의 대응은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하기는 힘들고 경제봉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이전부터 유엔 차원에서 경제봉쇄를 한다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해왔다. 군사적 공격뿐 아니라 경제봉쇄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일본 안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노 대통령은 "충분히 그렇게 추론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금방 이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해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이 장래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지만 당장의 안보위협으로 이해되어서 상황이 부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며 "국민도 우리 정부의 역량을 믿어달라, 안보불감증도 문제지만 지나친 안보민감증도 곤란하다"고 당부했다.


	한미정상, 유엔조치 포함 전략적 대응키로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김재현 기자 =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따른 대책과 관련, 유엔 차원의 조치를 포함해 우방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밤 9시5분부터 20분까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 발표와 관련한 공동관심사를 심도깊게 논의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취한 조치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행위는 대단히 실망스러우며 국민 모두가 용납할 수 없는 도발로 보고 있다"고 강조한 뒤 "침착하고 차분히 전략적으로 잘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고, 우방과의 협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처해야 하며, 유엔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는 세 가지 대응 원칙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백악관이 핵실험 발표에 대해 신속하게 성명을 내고 동북아 동맹국의 안보 공약을 거듭 확인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고 당사국간에 긴밀히 협력해 북한에 단합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절제되고 침착한 태도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의 파트너들과 협의하되, 특히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며 ▲미국은 유엔의 협조가 중요하고 현재 유엔에서의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의 3가지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통화는 지난 3일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발표할 당시 한국이 제의한 이후 미국과의 조율을 거쳐 이날 최종 확정됐다고 윤 대변인은 말했다. 두 정상간의 통화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에 이어 3개월 만이다.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4신 보강 : 9일 오후 4시 35분]

청와대 "북핵 불용원칙으로 단호히 대응... 안보리 논의 지지"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북핵 불용원칙 하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유엔 안보리 논의결과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2시 15분,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라며, 아래 7개항을 발표했다.

1.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9일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북핵 불용원칙 하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2. 금번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짓밟는 행위다.

3. 북한의 행위는 6자회담 당사국 간 합의한 9·19 공동성명을 짓밟는 행위이며, 유엔 결의안 1695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다.

4.또한 이번 행위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무효화하는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밝혀둔다.

5. 북한은 핵무기와 모든 관련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6 우리 군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은 오판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7.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여야 지도자들과 사회지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냉철하고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한일정상회담이 끝난 뒤인 오후 5시 15분쯤에 기자회견을 해, 북한 핵실험과 한일정상회담 내용에 대해 직접 밝히기로 했다. 애초 기자회견 주제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것만 있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저녁 9시에는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다. 두 정상간의 통화는 북한의 핵실험에 앞서 예정돼 있던 것이었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이 문제가 핵심 주제로 떠오르게 됐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여야 5당 대표들을 초청한다. 내일(10일) 아침 7시 조찬을 함께 하는 형식이다.

초청 대상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다.


	"어떤 조치 취할지는 분석결과 나와봐야"
	미국 백악관도 입장 발표... "안보리가 즉각 대응할 것"

	미국 정부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 것을 요청해온 것에 대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토니 스노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지 수시간 만에 낸 성명에서 "핵실험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서 지진파가 탐지됐음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스노 대변인은 "안보리가 이런 도발행위에 대해 즉각적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국은 상황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이 지역의 동맹국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정보를 취합 중이며,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분석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 이병선 기자

[3신 : 9일 오후 2시 20분]

미 지질조사국 "지진파 탐지"... 군사대응 검토 중

미국 지질 조사국(USGS)이 북한에서 지진파를 탐지했다고 확인했다.

미 지질조사국의 구티에레즈 연구원은 9일 오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시간으로 9일 오전 10시 36분경 함경북도 화대리 인근에서 진도 4.2의 지진파를 탐지했다고 말했다.

구티에레즈 연구원은 그러나 이 지진이 북한의 핵실험 때문인지 아니면 자연 발생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미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 부시 정부가 해군을 동원한 즉각적 군사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 고위당국자는 "사실 상의 전쟁상황을 의미하는 해상봉쇄는 아니지만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선박에 정선을 명령하고 검색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의 브라이언 휘트먼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추진해 왔지만 (북한의 핵실험 실시로 인해) 상황이 변했다"며 그러나 "미군이 경계상황에 돌입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신 : 9일 오후 1시 55분]

오후 2시 15분 '북한 핵실험' 관련 정부 성명 발표 예정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한 안보장관회의가 북한 조선중앙통신 발표 이후인 12시에로 국가안전보장회의로 대체됐고, 그 회의가 끝났다"며 "회의결과에 대한 정부성명을 오후 2시 15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늘 저녁 9시에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기로 했다. 또,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정당지도자를 초청해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1신 기사보강 : 9일 낮 12시 53분]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9일 오전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2006년 10월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해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전 11시 54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오늘 오전 10시 35분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진도 3.58에서 3.7의 지진파를 포착했으며 이는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있으며, 핵실험으로 확인되면 국가안전보장회의로 대체된다"면서 "현재 관련국가들과도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장관회의에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하에 반기문 외교부 장관, 이종석 통일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CNN 등 외신들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청와대,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이후 남북관계 '파탄' 가능성도

<조선중앙통신>은 "핵시험은 100% 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거해 진행된 것"이라며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다"라고 말했다.

이 통신은 "핵시험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3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과학부분에서 안정성이 담보된 핵실험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9일 핵실험을 한 것 자체가 정치적 의미가 있다.

8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총서기로 지난 1997년 취임한 날이며, 10일은 지난 1945년 북한 노동당이 창건됐다. 또 9일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전혀 굴복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최대 동맹국인 중국이 공개적으로 경고했음에도 핵실험을 강행했다.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5일 "북한은 핵실험을 할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나쁜 행동(핵실험)을 한다면 누구도 그들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도 거의 파탄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마당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주장대로 핵실험이 성공했다면 이제 인도·파키스탄 등과 함께 핵보유국이 된다. 핵개발을 할 때와 핵실험이 성공했을 때 협상력은 훨씬 더 커진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공개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해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핵시험 성공적 진행"
	북한 <조선중앙통신> 발표 전문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창조해나가는 벅찬 시기에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주체95(2006)년 10월 9일 지하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하여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방사능 류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핵시험은 100% 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거하여 진행된것으로서 강위력한 자위적국 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력사적 사변이다. 핵시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