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아파트가격이 낮아질까? 신축아파트의 순위분양제가 아파트가격 상승을 막았을까?
순위분양제는 청약참가자 제한을 통해, 분양원가공개제는 주택건설사업자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통해 신축아파트의 최초 취득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낮출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건설된 아파트의 시장유통가격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
신축아파트의 최초 취득자가 지불하는 주택가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일은 아니다. 신축아파트를 서민들만이 구입한다면 이는 중요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신축아파트의 최초 취득자가 서민들만으로 제한되어 있는가? 판교의 분양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민인가?
참여연대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 흥분하고 있다. 기름값이 오르면 기름원가를 공개해야 되는가? 기름원가를 공개하면 기름의 유통가격이 낮아지지 않는다. 원가공개제가 그런 좋은 제도라면 모든 상품의 원가공개를 의무화하여 물가를 낮추어야 한다.
주택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시장에서 신축되는 아파트를 구입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 순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제는 중산층의 재산증식수단 마련으로서의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서민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는 될 수 없다. 서민들은 생활고 때문에 있는 집마저도 팔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몇 억짜리 아파트 몇 천만원 낮추는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유럽처럼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거나 그것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주택재고의 20% 이상이 되는 규모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이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유기업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매우 낮기 때문에 불법전대가 만연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지속시키기보다는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불법전대는 공공임대주택의 수량이 극히 적은데서 발생되는 문제로 공공임대주택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길거리에서 살아라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은 일세대일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의 폐지, 기타 각종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합리화와 국세전환을 통해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복지가 자유의 기초가 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유연성도 복지제도의 정비와 함께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참여연대는 따뜻한 가슴은 있지만 차가운 머리는 없는 것 같다. 참여정부와 비슷하다. 참여정부의 지지율은 따뜻한 가슴이 없었던 정부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뜻한 마음을 현실에 실현시킬 수 있는 진지한 고민을 참여연대와 참여정부에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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