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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표 새정치연대 대표. ⓒ 오마이뉴스 이종호
장기표 새정치연대 대표가 "북한 핵사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한미공조와 국제공조를 잘 할 수 있는 정권이 새로 들어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장 대표는 11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사태 해결을 위해서 한미공조와 국제공조를 잘 해야 하는데 현재의 노무현 정부는 그것을 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과의 관계도 나쁘고, 국제사회에서조차 신뢰를 잃어 고립되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사태 전개에 따라 정권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대표는 "무력제재가 가해져 한반도가 전쟁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설사 무력제재를 하더라도 한국정부와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장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까지 취해온 포용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로 앞으로 포용정책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장 대표는 '햇볕정책 실패'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햇볕정책이 실패한 것은 사실로 판명됐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햇볕정책으로 북한핵문제 등을 풀어보려고 노력한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하고, 그리고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부당한 처사에 끌려간 것이나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명분을 제공하는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햇볕정책은 정당했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쓰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면서 북한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으니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북한이 북한의 핵실험을 대미협상용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고 일축하면서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유지해 줄 수도 없고 유지해 주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니다. 북한 인민을 억압하고 굶게 만든 데서 오는 체제위협인데 그것을 미국이 막아줄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님을 북한 정권은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요구하거나 대북금융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는 것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명분일 뿐"이라면서 "설사 미국이 북한의 협상요구에 응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시간벌기에 불과할 뿐 북미협상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는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성과 북한정권의 국민억압정책으로 경제가 처참한 지경에 이르러 이대로 가다가는 안팎의 도전 때문에 북한의 체제와 정권이 붕괴되리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면서 "북한 정권당국자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를 막아보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앞으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이 협상에 응하면서 체제유지를 보장하고 경제원조를 한다고 해서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이어 그는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해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면 즉 원유와 식량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이 굴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김정일 위원장을 잘못 본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장 대표는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 인민의 생활이 아무리 처참해지더라도 정권유지에 방해될 일은 하지 않을 사람"이라면서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 대표는 북한핵 문제로 인해 향후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의 주요정책인 핵무기확산 금지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데다 미국 부시정권의 미국내에서 인기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납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결국 북한과 미국은 극한적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등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게 돼 있어 미국은 유엔과 함께 경제제재, 해상봉쇄 등의 조치를 강화하면서 마침내는 군사제재까지 가하려 할 것이라는 게 장 대표의 판단이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군사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은 미국을 규탄하는 데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나아가 일본을 인질로 삼아 미국의 북폭을 중단시키려 할 텐데, 이 경우 북한은 남한과 일본에 대해 포탄공격을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까지 사용하겠다는 엄포를 놓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미국이 주도해서 유엔을 통해 군사제재를 가할 경우 한반도는 전쟁상태에 돌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장 대표는 "그런데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상당히 반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핵무장을 포함한 재무장을 하고 싶던 차에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본으로서는 조기에 북한핵 문제가 북한정권의 붕괴를 가져오면서 해결되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고, 만약 북한핵문제가 장기화되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좋아할 것이다.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일본에게 이것 같이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경우는 미국에 못지않게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싫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중국과 인접해 있는 데다 비정상적인 국가이고 또 언젠가 중국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두고 싶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로 독자성과 위험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장 대표는 "그래서 중국은 미국 주도의 대북압박에 동조할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정권 붕괴 이후 북한에 대한 지배력을 중국이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쪽에 요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장 대표는 "미·중간에 이런 비밀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경계하고 반대해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붕괴하면 이를 계기로 민족통일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 10월 12일자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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