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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권우성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사진)은 "정부는 남북간 경협이나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관광을 중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점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듯 하지만, 사업 자체는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송 실장은 18일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 주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다른 나라가 이래라저래라 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송 실장은 "다른 나라가 이래라저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황에 대한 균형과 방향을 잡는 것이 국제 사회의 생각과 방향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를 스스로 잘 이해하면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도 했다.
송 실장은 "금강산 운용 방식이 유엔 안보리 결의나 국제사회 요구와 조화되고 부합하도록 필요한 부분을 조정 검토할 것"이라면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힐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반적 차원'의 언급이라고 평가했다. "한쪽에선 핵실험하고 안보가 오락가락하는데 한 쪽에서 관광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일반적 차원에서 한 말"이라는 것. 송 실장은 이어 "그런 문제는 한국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본인(힐 차관보)이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내일(19일) 우리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라이스 미 국무장관 면담, 한미외무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은 사실상 '포용정책 포기'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안이다.
또한 송 실장은 또다른 논란거리인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참여 폭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관련부처 국장급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정부의 정책이 변화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핵실험을) 한번 할 경우와 두번 하는 경우가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또 '추가 핵실험 경우 유엔이 (무력제제를 허용하는) 유엔 헌장 7장 42조를 원용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바로는 못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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