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원 외유성 해외선진지 견학 각성해야"

통영시의원을 포함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영시협의회 위원들이 통영시의 보조를 받고 대만에 4박5일간 해외견학을 다녀 온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통영시위원회가 19일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영시협의회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분단국가인 대만 일원에 '해외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분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그러나 민노당 통영시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위원들의 견학이 대외적인 명분과는 달리 대부분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관람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일정표를 보면, 해외견학 명분에 맞는 견학지는 '중정기념관' 정도로 이것도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오전에 견학하도록 잡혀있었다.

민노당은 이날 성명서에서 "도대체 야시장 견학, 온천욕, 원주민 쇼를 통해 어떻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단 말인가. 또 이를 통해 어떤 시책을 개발한다는 것인가?"라면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외유성 견학에 통영시는 경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을 제외한 2500만원을 보조한 것은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일 돈이 외유성 해외견학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외견학(연수) 자체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견학(연수) 목적에 부합하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통영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관광여행에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성명서는 "이번 외유성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해 통영시와 통영시의원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낭비된 예산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끝맺었다.

통영시 관계자는 평통위원들의 대만 견학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인 평통에 지원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관광성 해외견학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 좋은 면만 보면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분단국가인 대만에서 위원들이 느낀 점은 상당히 많았다"면서 "견학을 마치고 위원들이 열띤 토론도 펼쳤으며 이런 것을 정리해서 향후 보고서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당연직인 시의원들의 경우에는 통일분야 뿐 아니라 관광분야, 교통체계 등에도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우 시의회 의장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평통의 해외견학은 연례적으로 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평통에서 잡은 일정은 관광분야에 많이 치우쳤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통영시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의 전문이다.

지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통영시의원을 포함한 36명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영시협의회 위원들이 대만으로 4박 5일 해외선지지 견학을 다녀왔다고 한다. 견학의 목적은 우리의 처지와 비슷한 분단국가인 대만을 비교 견학함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광과 평화통일 등에 대한 업무연찬으로 새로운 시책개발 등 시정 시책접목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지만 일정표를 보면 대부분 문화유적지 관람에 지나지 않는다.

도대체 관람과 야시장 견학,온천욕, 원주민 쇼를 통해 어떻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단 말인가. 또 이를 통해 어떤 시책을 개발한다는 것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외유성 견학에 통영시는 경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을 제외한 2천5백만원을 보조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일 돈이 외유성 해외견학으로 들어간 것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비판받아 온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 5월 전국공무원노조가 25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제4기(2002.7~2006.6) 지방의원의 임기 내 해외연수 비용 총액이 203억이나 되고, 1인당 비용은 48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각 의회별 전체 연수 일정에서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일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6.4%에 불과했다고 한다.

우리는 해외견학(연수) 자체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견학(연수) 목적에 부합하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통영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이다.그러나 이런 식으로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관광여행에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고도 보고서 한장 없다는 것이 말이되는가?

이번에 선출된 지방의원들은 유급제이다. 주민의 세금으로 녹을 준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라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번 외유성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해 통영시와 통영시의원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낭비된 예산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통영시위원회

덧붙이는 글 | 통영뉴스발신지(www.tynp.com)에도 게재됩니다.

덧붙이는 글 통영뉴스발신지(www.tynp.com)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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