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남소연
-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의 방북 결과를 놓고 말이 엇갈린다.
"탕 국무위원이 '방북 성과가 헛되지 않았다'고 했다는데…. 중국은 북한 특유의 화법에 익숙하다. 이 정도라면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겠다는 희망을 중국이 가졌던 것 같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먼저 6자회담에 나갈테니 금융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는데 이는 금융제재부터 먼저 해제해달라고 했던 이전과는 다르다. 상당한 진전이라고 중국이 해석했을 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못살게 굴지 않는다면 핵실험을 더 안하겠다'는 말도 조건이 붙어있지만 이 정도면 추가 핵실험 자제라는 식으로 중국이 해석했다고 본다."
-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중국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보고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입장에서 볼 때, 첫째 북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조건이 있는 입장 표명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북한이 조건이 없는 약속을 해놓고도 정세나 상대방을 핑계대고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미국의 대북 불신이 전혀 근거없는 것만은 아니다.
둘째, 미국은 유엔 제재 결의로 김정일 위원장이 압박을 느껴 태도가 변화했으니 더 북한을 밀어붙여 초주검을 만들어놓고 6자 회담을 시작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봤을 것이다. 막판 옥죄기를 하기 위해 미국이 악의적 무시를 하는 것이다."
-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했다는 말에 대해서도 한·미·일에서 나오는 내용이 다르다.
"같은 말을 놓고 해석이 다른 것은 국내정치적 상황과 밀접히 관련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슈가 되니 부시 행정부는 적어도 중간선거 때까지는 김 위원장 말을 인색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일본도 아베 정권이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이 견지되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평화헌법 수정·보통국가화로 나가려고 한다. 북한이 현재 6자 회담에 전향적으로 나온다 해도 바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
- 국내 정치권의 충돌도 심각하다.
"북핵 해법이 아닌 원인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보고 해법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중심을 빨리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 정부가 빨리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
"6자회담에서 우물쭈물... 북 몸값만 올렸다"
- 11월 중간선거에서 미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뀔 것으로 보는가?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겠지만 상원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심이 대외 강경노선을 비판하는 민주당 쪽으로 간다면 부시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것이다.
지난 9월 말 통과된 미 국방수권법에는 대북정책 조정관을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했기 때문에 대북정책 조정관을 60일 이내에 임명하고 90일이내에 보고서를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대북정책 조정관의 보고서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중간 선거 이후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금보다는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 미 중간선거 결과가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다.
"중간선거 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 이후까지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야당도 정부와 북한 때리기만 계속하지말고 북핵 문제를 푸는데 균형잡힌 모습이 필요하다. 원인론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로 논의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중단 요구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논란보다는 북한 핵을 어떻게 폐기시킬 것이냐는 방향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한다. 6자회담 속도를 냈으면 싼 값에 해결됐다. 그런데 우물쭈물했고, 네오콘들은 북한의 핵보유가 동북아에서 미국의 장악력을 높인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다 이제 와서는 북한의 몸값만 올라갔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아니면 미국이 말하는 대로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토대 위에서 풀어야 할지 국내적으로 심층 토론을 해봐야 한다.
이것을 토론하지도 못하고 금강산·개성을 놓고 싸우다 보면 한국은 북핵 해결과정에서 위상이 왜소해지고 나중에 부담만 질 것이다. 북핵 폐기든 포기든 미국은 자기 돈을 안내고 한·중·일에 떠넘길 것이다. "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 등 구체적인 압박을 가해야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그 정도 압력에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 같았으면 이전 미국의 대북 압력에 벌써 포기했을 것이다."
-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 자체보다는 제3국으로의 이전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국내 일부 언론에도 '미국 북한 핵 인정?'이라는 식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부시와 네오콘의 본심이 핵보유는 인정하되 핵확산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북핵 보유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 확산하지 말라는 것인지 따져보는 것은 중요하다. 나는 부시나 네오콘의 북핵 정책이 '확산방지' 쪽에 있다고 본다. 이미 가진 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값을 쳐주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한다.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써 한국은 전전긍긍하고 미국의 핵우산에 확실히 들어가야 한다.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그러나 일본의 핵무장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진주만 경험을 통해 미국이 잘 알고 있다.
일본의 대미 안보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시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보유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않는 정책)를 취하면서도 사실상 인정하는 대신 알카에다와 같은 곳에 이전하는 것만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본다.
북한 핵무기가 다른 곳에 넘어가면 미국의 안전에 결정적으로 위협이 되지만 동아시아 안에만 있으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절대적 우위를 보장해주는 지렛대가 된다."
"벼랑끝 전술, 북한 뿐 아니라 미국도 썼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 그렇게 따지면 중국도 북한핵을 묵인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북한이 약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대북 문제에 있어 중국과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이익인 면은 있다. 그러나 핵을 가진 북한은 중국에 대해 보다 더 도전적이 될 것이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대만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 "
- 중국의 대북 압박이 상당한 것 같다. 단둥 세관이 폐쇄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올 정도인데….
"현재 중국의 행동은 미국을 의식해서 일종의 성의를 보이는 차원인 면이 있다. 결정적으로 북한을 어렵게 만드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미·중 관계에서 북한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1978년 중국은 베트남에 대해 '응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격했던 적이 있다. 북한의 그동안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중국은 일종의 응징을 하려할 것이다. 그러나 응징한다고 해서 영원히 내치는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금강산 관광을 북한에 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힐 차관보가 주한 미국대사 출신인데 금강산 관광의 경제적 의미나 남북관계사적 의미에 대해서 문외한중에 문외한 같은 얘기를 한 것을 보고 실망했다.
금강산 관광은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정부가 승인했지만 현대그룹이 창업자부터 시작해 회사의 명운을 걸고 한 사업이다. 초기 투자는 많았지만 최근에 관광경비는 1년에 많아야 1200만달러 정도가 북한에 들어간다.
남한이 1960~70년대초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관광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여 종잣돈을 만들었다. 한국이 마산수출자유공단에서 기술과 국제적 마케팅을 배웠다. 북한이 수출입국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학습장으로서 개성공단을 연 것이다. 국제사회와 경제적으로 연계되면 북한의 호전성과 무모성은 줄어든다. 길게 보고 시작한 사업이지 돈주기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니다."
- 중국의 탕자쉬안이 미국과 북한을 왔다갔다하며 특사 노릇을 하는데…. 북핵 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공언했던 참여정부는 완전히 변방으로 밀린 형국이다.
"북핵 3원칙은 북핵불용·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다. 북핵 3원칙을 정할 때만 해도 부시 정권 1기였고 미국이 한국에게 입지를 열어줬다. 예를 들면 6자회담과 관련,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한국에 여러 번 했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2기로 대북 정책이 강경해졌고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입지마저 미국이 없애버렸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은 말에 그쳤다. 이는 한국정부의 실수라기보다는 상황이 변해서 3원칙을 지킬 수가 없게 됐다. 북미간에 서로 벼랑끝 전술을 썼다. 벼랑끝 전술은 북한만 쓰는게 아니라 미국도 쓴다."
- 중국은 미리 핵실험을 통보받았는데 한국은 통보받지 못했다. 그 정도 핫라인도 유지못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많다.
"북중 관계는 혈맹관계의 속성이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이전보다 좋아졌지만 그런 문제까지 허심탄회하게 통보해줄 정도로 발전한 것은 아니다. 남북간에 핵실험을 사전 통보할 정도면 남북연합 상태까지는 와있어야 한다. 그런 정도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통일이 임박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도리 차원에서 나선 것"
- 요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아직도 역할이 있다고 보나?
"역할이 있다고 봐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김 전 대통령이 '나라도 나서서 얘기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도리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본다.
핵문제 때문에 한반도 전쟁이 나서는 안 되겠다는 대전제 하에서 보면 지금 논의는 너무 한쪽에 쏠려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없고 원인 가지고 싸우다 보면 나중에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처럼 한국의 발언권은 없어지고 비용만 부담하는 우를 범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김 전 대통령이 나섰다고 본다.
원인논쟁에서 탈피해서 해법 논쟁차원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김 전 대통령이 북미 직접 대화를 강조하는 것 아닌가."
- 그런데 김근태 당의장이나 정동영 전 의장등이 적극적으로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대선까지 겹쳐서….
"김·정 전 의장은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 전 대통령이 무슨 지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아베 총리와 회담 뒤 포용정책 수정론을 얘기했다. 김 전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느낀 것은 이렇다면 미국의 대북 강경론을 국가적으로 받아줄 수 밖에 없다는 점일 것이다.
미국 대북 강경론이 옳다고 가고 그러면 북한이 선택할 만한 수가 뻔하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위기가 높아진다. 이것을 막기 위해 '책임이 햇볕정책에 있지 않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쓰게 됐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봐야 한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김 전 대통령이 요즘 나선 것은 단순히 햇볕정책 책임론을 모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 고 건 전 총리의 북핵 실험 뒤 이 문제에 대한 태도가 애매모호한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 명쾌하게 답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의 현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고 전 총리가 북핵 실험 뒤 일부 보수적으로 들리는 발언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고 있다고 본다."
- 정 장관이 '희망연대'에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고 전 총리의 외교안보 자문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고 전 총리는 장관으로 있으면서 총리로 모셨고, 중·고·대학 선배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 얘기만 듣는 것은 아니다. 여러 의견을 다 듣고 판단과 결정은 본인이 한다.
단, 고 총리를 보수적이라고 보는 것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처럼 고 전 총리가 보수에 줄서서 아무런 정치적 이익이 없다. 정치적 계산을 한다고 해도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칠텐데 (보수 쪽에 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 희망연대 발기인이 된 것은 김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는 해석이 있다.
"내가 현재 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이다. 석달에 한번 회의가 있는데…희망연대 출범 뒤 김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정 장관, 희망연대에 들어갔다고 신문에 나왔던데'라고 물었다. 김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면 나한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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