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업자와 추병직이 뭐가 다르지?

23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신도시 개발 발표로 인해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고, 경실련이 우려했던 집값 폭등과 투기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실련은 어제 '부동산 정책 집행과 개발 책임자이면서도 공급확대 외에는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투기를 조장하고, 개발․공급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추 장관이 있는 한 국민들 어느 누구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 개발만능 관료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였습니다.

추병직 장관의 신도시 개발 발표이후 언론에서 개발 후보지로 지목되는 지역의 집값과 땅값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은 하루에 34평형 아파트값이 최고 5천만원까지 폭등하는가 하면, 분양을 앞둔 한 견본주택 앞에는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고, 분양업체는 갑자기 공급물량의 반 이상을 축소하는 등 투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 교하지역의 경우 평당 1백만~3백만원이 올랐고, 일부지역은 개발이 어려운 농지까지도 30만원대로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강남집값도 덩달아 상승하고, 내년 상반기에 강남 인근에 추가로 신도시를 지정한다는 소문으로 성남 서울공항과 의왕시 청계산 일대, 용인 동부권역 등의 땅값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절대 풀지 않겠다'했던 재건축 시장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 신도시 개발 발언이 강남 집값 상승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버렸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책임진 부처 장관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추장관의 무책임한 발표는 당정협의나 관련 부처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개발지역도 확정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개발계획 예정이라고 하여 후보지 가능성 있는 수도권 전 지역을 투기판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또한 투기억제 대책도 없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사전에 철저한 논의를 거친 준비된 발표였다면 투기억제 대책도 같이 발표하면서 사전에 투기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쑥 기자실을 찾아와 졸속으로 개발계획부터 자랑스럽게 발표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투기억제 대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 등을 지정하고 있는 데, 최소한 이런 조치라도 취해졌어야 가격 급등과 투기 수요를 그나마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과 동시에 발생하는 모든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도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추병직 장관이 밝힌 서울에서 50-60㎞ 범위내의 후보 예상지역들은 거의 지정되지 않았으며, 개발이익환수는 재건축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지목하는 후보지 예정지역은 포천, 이천, 시흥, 오산, 의왕시 청계산 일대, 과천과 안양사이, 용인 동부권, 남양주, 하남, 성남 서울공항, 화성 동탄,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약 10여개나 되지만 이중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 지역은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집값 안정을 빌미로 신도시 건설이라는 개발 붐을 일으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추병직 장관과 "어느 지역이 개발될 예정이니 돈 있으면 투기하라는 소문을 내며 호객행위를 하는 기획부동산업자"의 행태와 다를 게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시민이 이처럼 무책임한 참여정부를 믿을 수 있으며 추병직 장관이 건교부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추병직 장관의 졸속 신도시 발표에 대해 가뜩이나 집값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은 참여정부가 집값안정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부동산정책 관계자의 전면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병직 장관 스스로 사임을 하던 지 아니면 대통령이 사퇴시켜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망설임 없이 결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