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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억 원대의 강남모노레일 건설이 경제성이 없고 교통흐름 개선에 도움이 안돼 6년만에 백지화됐다. 지금까지 3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모노레일 사업을 누가 과연 책임져야 하나? 사진은 강남모노레일 조감도. ⓒ 강남구청
건설 자체부터 논란이 되었던 강남 모노레일 건설이 결국 없던 일로 사실상 종결됐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26일 대치문화센터에서 열린 주민과의 열린대화에서 "강남 모노레일은 경제성이 없으며 교통흐름 개선에 도움이 안 되므로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건설포기를 밝혀 2천억 원대의 모노레일 건설 계획이 6년만에 백지화됐다.
강남구청은 지난 2월 "기획예산처 심의에서 강남 모노레일 사업이 수요, 경제성 등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서울시의 최종 승인을 거쳐 연내에 착공해 2009년에 개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한 강남구청은 신교통 사업인 모노레일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교통정책기획단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신교통 사업의 설계ㆍ설비 등 기술지원 및 건설 사항과 이와 연계한 환승센터 등의 본격추진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이 밖에 모노레일 건설을 위해 말레이시아 엠트랜스사가 16억여원, 강남구가 7억원, 경남기업이 5억원 가량을 투자해 28억원의 자본금으로 옛 강남구청 청사에 강남모노레일(주)을 설립했지만, 현재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모노레일(주) 관계자는 "현재 강남모노레일 사업 백지화는 언론에 통해 알려져 있지만 정식으로 구청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통보 받은 것이 없다"며 "아직 서울시의 결정이 나오지 않아 추후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될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공동투자관리센터의 평가 결과가 나와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강남 모노레일 사업은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승인만 서울시가 내리고 결정은 민간제안자인 강남모노레일(주)가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말레이시아 엠트랜스사와의 협약에 따르면 당사자 가운데 하나가 약속을 파기하면 비용을 배상토록 돼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엠트랜스사로부터 배상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강남구에서 물어줘야 할 입장이다. 지금까지 강남모노레일 사업에 설계 등 30억 여원이 투입됐다.
그동안 모노레일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강남구의회 박춘호 전 의원은 이번 모노레일 건설 백지화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강남 모노레일 건설은 처음부터 실용성이 없는 사업으로 권문용 전 구청장이 무리하게 추진한 잘못된 사업"이라며 "그나마 현 구청장이 모노레일 건설 사업을 백지화해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모노레일 건설 사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모노레일 건설에 통해 낭비된 비용을 밝히고 권문용 전 구청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책임규명이 가려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강남구의회에서 모노레일건설 백지화에 따른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지자체의 위법,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정에 대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남모노레일 사업은 권문용 전 구청장이 강남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으며 학여울역에서 신사역까지 영동대로와 도산대로를 잇는 6.7㎞구간에 0.8m 폭의 궤도를 설치해 모노레일을 운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쌍용대치 1·2차 아파트와 우성대치 1차 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 과정에서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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