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아래 장추련)가 장차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아래 경총)에 장차법 제정을 인정하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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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2시, 장추련 소속회원 300여명이 경총회관 앞에서 '장차법 제정에 반대하는 경총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 위드뉴스
21일 오후2시, 장추련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 300여명은 경총회관 앞에서 ‘장애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경총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경총은 토론회 및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차별 해소에는 공감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기업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법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장추련은 이러한 경제계의 반대에 부딪혀 장차법이 1년여 넘게 국회에서 계류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장추련은 지난 7일 경총 점거농성을 벌인 바 있으며, 지난 16일부터는 매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경총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경총 회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총은 “경총은 경영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곳이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은 경총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장차법 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면담을 거절하고 있다.
이와같이 경총이 장차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시정명령권 도입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이 기업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추련,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이날 장추련은 “경총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차별을 끊어버리고 ‘사람’으로 존중받고 살고자 하는 장애인의 열망을 무시하고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하여 장차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경총 규탄집회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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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경찰의 저지로 장추련의 거리행진은 무산됐다. ⓒ 위드뉴스
장추련 하영택 상임집행위원장은 “경총의 반대에 부딪혀 장차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소외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이라며 “경총은 더 이상 기업부담 운운말고 장차법을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상임집행위원장은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을 깨뜨리고 장차법이 제정되는 그날 여러분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며 “힘들더라도 장애계가 똘똘 뭉쳐 장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발언으로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홍구 소장은 “이미 장차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장차법 시행 이후 사회적 부담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경총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며 “하루 빨리 장차법이 올바르게, 실효성 있게 제정될 수 있도록 경총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교육, 취업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장차법이 꼭 제정되어야 한다. 장차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100년 200년이 흘러도 장애인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장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장추련은 경총 규탄집회를 마친 뒤, 경총회관에서 여의도 전경련회관 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장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경련회관 앞에서 장차법 제정을 위한 문화공연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의 저지로 거리행진은 무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장추련 소속회원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30여분간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거리행진이 무산되자 장추련은 경총회관 앞에서 마무리집회를 갖고 “장애인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고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장차법이 제정될 때까지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라며 “경총이 장차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바꿀 그날까지 경총 회장 면담을 요구하며 장차법 제정에 대한 경총의 인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윤보라 기자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기자이며, 이 기사는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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