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위기 정부 정책 탓"

▲ 의료연대회의와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협상 쟁점토론회를 열었다 ⓒ 석희열

내년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 협상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 카드를 들고 있고 시민단체는 근본적인 재정안정화 계획부터 세우자며 맞선 상태다.

24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07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협상 쟁점토론회'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조국현 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장과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발제하고 홍춘택 민주노동당 연구원, 윤태호 부산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국민에게 부담 떠넘기는 정책 성공 못해

이들은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부담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홍춘택 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원인부터 진단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악순환은 낭비적인 의료비 지출체계에서 기인한다"며 "보험료 인상으로 이 체계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건강보험의 존립 위기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원은 "정부는 보험료 수준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낮은 것은 기업의 부담률과 정부의 국고지원 수준"이라며 "직장가입자의 기업부담률을 해마다 1%씩 올리고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기만 해도 재정 위기는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 형평성 위해 병상총량제 제안

특히 윤태호 교수는 의료 이용의 형평성을 위해 병상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수도권에만 병상과 환자가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의료시스템 정착을 위해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국민의 건강 보장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의료 이용 형평성, 이 둘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조세개혁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지금의 보험료 체계에서 조세체계로 전환해야 의료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

토론에서는 건정심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의약계 대표, 공익 대표 각 8명씩으로 구성돼 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의약단체가 건정심에서도 유형별 계약을 거부한다면 지난해 수가인상분 3.58%를 환수해야 한다'는 민주노총에 대해 "약속을 안 지키면 패널티(벌칙)를 주는 방향으로 논의하자"고 절충했다. 의약단체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에서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계약에 합의하고도 단일 계약을 고집하고 있다.

국고지원, 기업 부담 늘려야 재정 안정

김 교수는 이어 "보장성 강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보험료 인상에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앞서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설명한 조국현 재정관리실장은 "2007년 재정 전망은 제로베이스(보험료 0%, 수가 0%, 담뱃값 미인상, 급여 확대 7000억원)에서 당기 적자 1조5778억원 발생으로 보험료 9.2%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정책실장은 국고지원부터 늘려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절한 사회적 분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총재정의 최소 25%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인상율과 보험료 인상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경실련 등 가입자단체와 의약단체 사이에 수가 인상안을 놓고 이견차가 워낙 커 진통이 예상된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