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요구, 48시간 삼보일배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성람공투단)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단체 등 45개 단체 434명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을 기원하는 48시간 연속 삼보일배 행진을 시작했다.

▲ 27일 오전11시, 성람공투단을 비롯한 45개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48시간 연속 삼보일배 행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위드뉴스

성람공투단은 27일 오전 11시, 종로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화문 사거리를 출발해 국회 앞까지 48시간동안 진행되는 삼보일배 행진을 시작했다.

지난 2일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과 성람공투단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더이상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묵과할 수 없기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 14일 현애자, 강기정, 양승조, 이석현 의원 등 총 25명의 국회의원들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사회복지법인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계속되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적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시설비리를 차단하고,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된 것으로, 이번 삼보일배 행진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기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현재 성람재단 비리, 인권문제와 관련해 성람재단 비리이사진 전원해임과 민주이사진 구성등을 요구하며 종로구청에 이어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125일째 천막농성을 진행중인 성람공투단은 “이번 48시간 연속 삼보일배 행진은 그동안 폐쇄적인 시설안에서 인권유린에 시달려왔던 시설생활인들의 고통을 상징한다.”며 “더 이상의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을 우리사회가 용납하지 말자는 국민적 호소”라고 밝혔다.

또 이날 성람공투단을 비롯한 45개단체는 “지난 수십년의 세월동안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은 반복되어 왔으며, 에바다, 청암재단, 광주인화학교, 상애원, 성람재단 등 악순환의 고리는 이어지고 있다”며 “시설운영의 구조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침묵, 시설운영자의 침묵, 우리 사회의 침묵은 카르텔을 형성하며 기형적인 사회복지구조를 뒷받침 해왔다”고 밝혔다.

현애자 의원 “계속되는 시설비리 문제 원인은 현행법의 허점”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오늘은 시설비리척결 투쟁의 대명사인 ‘에바다 투쟁’이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시설비리를 끊기 위해 오늘 우리는 삼보일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삼보일배 행진은 광화문사거리를 시작으로 여의도 국회앞까지 진행된다. ⓒ 위드뉴스

박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값싼 비용으로 장애인들을 가두고 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해왔고, 시설장들은 장애인들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착복하기 위해 침묵해왔고, 장애인 부모들은 감당할 수 없어서 가슴아파 하면서도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해왔다”며 “이제 우리는 공익이사제 도입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반복되는 시설의 비리를 끊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성람재단은 1년에 1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그동안 이사장이 수억원의 돈을 횡령하고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죽어갔음에도 지난 3년동안 성람재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그 원인은 현 사회복지사업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 임의대로 국고보조금을 개인재산으로 사유화 하고, 비리 이사진의 측근들이 일하면서 끊임없이 시설의 비리, 인권유린 문제 등이 생기는 것은 현행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 의원은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오늘 저도 장애인단체 회원, 시설종사자들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삼보일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7.4km 구간에서 연속 48시간 삼보일배 진행

이날 기자회견 이후 성람공투단을 비롯한 45개 단체 소속회원 100여명은 종로구청 앞에서 광화문 사거리까지 이동한 뒤, 광화문 사거리부터 본격적인 삼보일배 행진에 돌입했다.

▲ 삼보일배 행진에 참여한 민주노동당 홍승하 최고위원과 현애자 의원(왼쪽부터) ⓒ 위드뉴스

이번 삼보일배 행진은 이날 오후부터 광화문사거리-서대문-충정로역-마포역-여의도 국민은행에 이르는 7.4km구간에서 진행되며 총 48시간동안 연속으로 434명의 장애인, 인권단체 회원들의 참여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 성람공투단은 광화문 사거리부터 1차선 도로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인해 인도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몇몇 장애인들이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등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