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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10시, 성람공투단은 사회복지사 급여개선 토론회장에서 정화원 의원 규탄 기습시위를 벌였다. ⓒ 위드뉴스 윤보라
성람재단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성람공투단) 소속 회원 10여명이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사 급여개선 정책토론회'장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정화원 의원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주최로 1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사 급여개선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BRI@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사 급여수준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성람공투단 소속 회원 10여명이 단상 앞을 점거하는 등 기습시위를 벌였다.
성람공투단은 "정화원 의원이 인권보장,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정 의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성람공투단의 기습시위에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성이) 관계자들이 나서서 토론회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들을 제지했지만, 성람공투단은 토론회를 방해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니라며 피켓시위를 벌이며 토론회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토론회가 10여분간 진행되지 못하자, 성람공투단에게 발언할 시간을 주고 토론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성람공투단은 "시설장들의 기득권 사수를 독려하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을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친 뒤 토론회장을 빠져 나갔다.
정화원 의원 "사회복지사업법은 또 하나의 사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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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뉴스 윤보라
이날 성람공투단이 기습시위를 벌인 이유는 지난 8일 전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가 개최한 ‘사회복지사업법 반대 규탄대회’에 참석했던 정화원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다.
성람공투단은 지난 8일에도 사회복지사업법 반대 규탄대회장을 기습점거 하면서 비대위 측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시설장들이 나서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분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람공투단 김정하 활동가는 “공익이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비대위측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사회복지허가증을 반납하고,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이용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정화원 의원은 장애인 인권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이러한 시설장들의 기득권 사수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활동가는 이어 “사학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은 비슷하지만, 사학재단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에는 차이가 있다”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을 당하는 대상은 갇혀있는 상황이고, 인권유린을 당해도 이를 알리지 못하거나 그 문제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특히 “앞으로 사회복지인, 예비사회복지인, 장애인부모,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해 알려나겠다"며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운운하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비대위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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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성람공투단은 정화원 의원이 인사말을 시작하자, 기습적으로 단상 앞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며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 위드뉴스 윤보라
한편, 정화원 의원은 토론회장이 정리되고 난 뒤 “성람공투단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 성람재단과 같은 시설비리, 인권유린 문제는 없어야 할 것이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그러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 많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잘 하고 계신 시설장들의 노고를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은 또 하나의 사학법”이라며 “한나라당은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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