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대한민국 1%를 위한 '종부세 흔들기'

▲**<동아> 11월 27일자 사설 '종부세 대란 오나'**동아일보 PDF

<동아>가 종부세 대상이 작년 7만에서 올해 35만으로 늘었다고 한걱정(?)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이상하지만, 사실 <동아>의 이런 반응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동아>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있는 사실이다.

'국민의 의무' 방기하라고 선동하는 <동아>

종합부동산세는 6억 원 초과분에 한해서만 국세로 환수하는 것으로써 보유세의 일종이다. 보유세란 무엇인가? 그것은 정부나 사회로부터 받은 서비스의 대가 중 일부를 사회에 납부하는 것이다.

강남권과 분당, 목동 등의 집값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그곳에 교육, 문화, 도로 등의 인프라를 잘 설치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보유세는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는 국민이 인프라를 공급해준 정부와 사회에 사용 대가로 내는 '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런 서비스의 대가를 세금으로 환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동산 투기가 발생한다. 부동산 투기는 사회나 정부가 만들어 낸 가치를 사유화했을 때, 즉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을 때 발생한다. 그리고 시장참가자들이 이 불로소득의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면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기 시작한다. 이런 이유로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가 경제정의의 원리에 정확히 부합하는 가장 우수한 투기근절책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보유세의 취지를 잘 설명하여 반발하는 종부세 대상자들을 설득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도록 견인해야 마땅하다. 강남권과 분당, 용인, 목동에 거주해온 주민들은 정부와 사회가 제공하는 좋은 서비스의 혜택을 누려온 것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세금을 내왔고, 그것은 투기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엄청난 불로소득 중 일부를 보유세로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동아>는 종부세를 내지 말고 반발하도록 선동하고 있다. <동아>는 종부세의 "이의신청 등은 양천구 목동,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규모가 "2만여 가구가 참여할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종부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이의신청을 해 놓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을 납세 거부에 동참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주택의 종부세 대상자 중 92% 정도는 1가구 다주택자들이라고 한다. 만약 1가구 다주택자들이 투기목적의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았다면 강남, 분당, 용인, 목동 등지의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동아>는 종부세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종부세를 납부하기 싫으면 투기 목적의 보유주택을 처분하면 된다고 설득해야 하지 않는가?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라고 선동하면서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다는 <동아>의 태도는 참으로 모순이다.

<동아>, 집값 폭등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동아>는 집값을 "정부가 올려놓고 보유세를 부과하려 한다"고 꾸짖고 있다. 분명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나 <동아>도 집값 폭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투기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알려진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를 후퇴시키려고 끈질기게 노력했던 신문이 바로 <동아>다.

<동아>는 2017년에 가서 겨우 선진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보유세,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 3주택자들에게 중과되는 양도세를 '세금폭탄'이라는 악의적 용어를 써가며 거의 매일 같이 공격해왔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아>는 '이런 세금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고 가격은 올라갈 것'이라는 예언을 서슴없이 해왔다.

이런 <동아>의 보도 태도는 강남권, 분당, 용인에 허다한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되었을지 뻔하다. 그것은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보유세와 양도세가 후퇴되면 불로소득의 규모가 커지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이 투기목적의 소유주택을 팔려고 하겠는가? 그렇다면 현재의 주택가격 폭등의 상당한 원인은 <동아>에게도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아>는 정부만 나무라고 있다. <동아>가 말하는 대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인 보유세와 양도세를 후퇴시키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훨씬 센 투기의 광풍이 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동아>는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부터 자성해야 할 것이다.

종부세 후퇴시키라고 한나라당 꾸짖기도

그동안 <동아>는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주장한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를 법안으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 듯 보인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해지자, 한나라당은 주택 종부세 대상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려고 했었던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자 <동아>는 한나라당이 "'부자 비호당' 소리를 듣는 게 두려워 문제를 덮은 것"이라고 하면서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6억 원을 9억 원으로,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바꾼, 사실상 8ㆍ31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김애실 의원의 발의 안은 철회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여당의 일부 경제통들이 언제 또 '세금폭탄론'을 들고 나와 세제강화정책을 형해화(形骸化) 시킬지 알 수 없다. 만약 <동아>가 바라는 대로 종부세가 후퇴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동아>는 기억해두기 바란다.

한편 우리는 <동아>가 주장하는 "무리한 종부세 과세가 서민층에게 부작용을 파급시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종부세는 서민과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종부세가 보완 ㆍ정비ㆍ강화되어 지속되면 서민층의 고통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동아>가 "서민층의 부작용"을 운운하는 것은 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옹호한다는 <동아>의 모순된 주장

<동아>는 부동산문제를 말하면 항상 시장논리를 앞세운다. 그러나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환수되어야 한다. 불로소득이 환수되면 부동산(정확히 말해서 토지)이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치는 토지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건물의 신축ㆍ개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건물분 보유세를 낮추는 것이다.

이런 원리는 멀리 갈 것 없이 재정학 교과서를 잠깐만 들춰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리고 토지보유세를 계속 강화시키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패키지형 세제개혁'을 단행하게 되면 투기는 막고 경제는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된다.

<동아>가 정말 시장경제를 말하려면 이런 주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머지않아 대다수의 국민은, <동아>가 '대한민국 1%만을 위한 사이비 시장론'을 설파하는 신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덧붙이는 글 | 민언련과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주요 일간지들의 부동산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분석·비판해 그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논평은 두 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민언련 www.ccdm.or.kr/ 토지정의시민연대 www.landjustice.or.kr).

덧붙이는 글 민언련과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주요 일간지들의 부동산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분석·비판해 그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논평은 두 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민언련 www.ccdm.or.kr/ 토지정의시민연대 www.landjust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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