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환경부 정책총괄과 한 관계자는 6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서울행정법원에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11월 30일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BRI@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1월 15일 판결을 통해 ▲캠프 페이지 환경오염조사 담당기관, 조사 일, 조사항목, 조사내용 ▲캠프 페이지 환경오염조사 분석결과(한미 양측 분석결과) ▲조사결과 처리계획(치유비용 포함) ▲캠프 페이지 환경오염조사에 따른 한미의 조사비용 및 조사비용 부담 주체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환경부는 항소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도 항소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11월 20일 환경부 예산심의에서 "지금이라도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환경부 이규용 차관은 "1심 재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시민단체의 자료공개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단병호 의원실 한 관계자는 6일 "항소여부는 환경부의 선택이지만 미군이 오염시킨 기지의 환경정화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시켜놓고 항소했다는 자체는 국민적 공분을 살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면 항소가 아니라 재판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행정소송이 통상 1년가량이 경과하는 것을 비춰본다면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판결은 2007년 말경에나 최종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9월 21일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도 감사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다. 감사원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6일 "이 사항은 접수는 되었지만 검토사항이 많아서 현재는 감사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것 같다. 내년쯤 결정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녹색연합, 문화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중연대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을 위한 긴급행동'은 지난 9월 21일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미군이 반환기지 환경오염을 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국민부담으로 귀결된 배경 ▲반환기지 정보의 '비공개' 문제 ▲정부의 적절한 협상 대응 여부 ▲반환기지 환경문제의 재협상 검토 여부 등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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