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인턴보좌관제 일단 유보

등록 2006.12.08 17:02

수정 2006.12.08 17:02

▲8일 광주시의회는 인턴보좌관제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 처리를 유보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에 따른 결정이다. 이날 3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인턴보좌관제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본회의장 출입구를 막아 본회의가 1시간여 동안 지연되기도 했다.오마이뉴스 강성관

광주광역시의회가 8일 본회의에서 유급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예산안 처리 계획을 시민단체의 반발로 유보시켰다. 그러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어서 갈등의 소지는 여전하다.

광주시의회는 8일 본회의에서는 인터보좌관제 실시를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뿐이다. '8일 처리는 유보하고 다음주 중 시민단체와 만나 더 심도있게 협의하자'고 시민단체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시작된 본회의에서 "유급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 1억7640여만원을 포함한 2조3277억여원의 광주시 내년도 예산 처리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까지는 관련 예산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BRI@시의회가 관련 예산 처리를 유보한 것은 광주YMCA·광주경실련·여성민우회 등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회원 30여명이 본회의장 입구를 몸으로 막아서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날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실력 저지에 나서 본회의가 1시간여 동안 지연되기도 했다.

유보 결정을 하기 전 김재석 사무처장은 강박원 의장과의 면담에서 "끝까지 관련 예산을 처리하려면 우리 시민단체 회원들을 밟고 가라"며 "관련 예산 편성을 철회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유급보좌관제도 도입 등에 대해 연구, 논의하기로 하고 의회와 시민단체의 충돌을 피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박원 의장은 "예결위에서 행정부시장도 관련 예산 계상을 동의했고, 계상했다고 해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단 계상은 하고 집행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난감해 했다.

이날 시민단체 회원들은 "집행부가 반영하지 않은 예산을 시의회가 꼼수를 부려 은근슬쩍 인턴보좌관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다"며 "끼워넣기식 예산증액에 따른 유급보좌관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강 의장은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다시하고 시민단체와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하자"며 "오늘(8일) 본회의 처리는 유보하고 다음 주 중 협의하자"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이에 동의해 이날 충돌은 피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인턴 보좌관제도는 시의회 감시 기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대하는 의원이 거의 없어 철회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시의회 전문성과 집행부 감시 기능을 위해 유급보좌관제도의 필요하다는 것을 원칙적을 동의하고 있고 연구해 왔다"며 "그러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보좌관을 고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필요성이라는 접근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유급 인턴보좌관제를 도입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보조비' 명목의 예산 1억7040여만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시의회는 이 예산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18명이 각각 인턴보좌관 1명씩을 고용할 계획이다. 1억7040여만원의 예산은, 보좌관 1인 당 월급 90만원과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전남도의회 등 전국 광역시의회 대부분 인턴보좌관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반영하려 하고 있으며, 일부 의회에서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유보하기도 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