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 아래 교육권연대)가 지난 5월에 발의된 장애인교육지원법과 관련해 정부에 장애인 교육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제출하라며 국무총리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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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2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국무총리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위드뉴스 윤보라
13일 오후2시, 교육권연대는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국무총리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정부 입법안 제출을 촉구했다.
지난 5월 8일 국회의원 229명의 공동발의(대표발의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로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교육지원법은 현재 정부입법안이 제출되지 않아 법안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말까지 정부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었으나 현재까지 정부입법안의 심의절차를 이유로 법안 제출시기를 늦추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권연대가 정부입법안의 조속한 제출을 촉구하며 이날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책임있는 국무총리가 법률 제·개정 의지 밝혀야”
이날 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지난 5월에 발의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현재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정부법안제출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를 넘기면 내년에도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책임있는 국무총리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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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미경 지회장, 윤종술 공동대표, 박인용 교육부장 ⓒ 위드뉴스 윤보라
윤 공동대표는 “지난 3년간 장애인부모들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정부안이 연내에 제출되어 앞으로 장애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떳떳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남장애인부모회 천안지부 김미경 지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장애부모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그저 우리 아이들이 인간답게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진 발언으로 서울장애인참교육부모회 박인용 교육부장은 “아이들은 지금도 당당하게 교육받고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30년간 특수교육진흥법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교육부장은 “정부는 그동안 예산이 없다는 등의 핑계를 들며 장애인들을 시설로 보냈다. 이제라도 참여정부는 각성해야 한다”며 “우리는 살길을 열어달라고 교육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자녀들의 외침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교육권연대는 “지난 11월 동안 끊임없이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등에서는 국무총리와의 면담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더이상 국무총리가 일정을 핑계로 장애아동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말고, 면담을 통해 정부의 법률 제․개정 의지를 밝혀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권연대는 12일 국무총리 면담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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