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추진해 왔던 유급 인턴보좌관제가 무산됐다. 시민단체들의 관련 예산 철회 요구에 이은 박광태 시장의 거부에 인턴보좌관제 추진이 막힌 것이다.
15일 오후 광주시의회는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 1억7600여만원을 포함한 2조3200억여원에 대한 2007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를 열었다.
시의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일시사역 인부 고용)에 대한 박광태 광주시장의 의견을 물었고, 박 시장은 증액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박광태 시장, 인턴보좌관 관련 예산 '부동의'
@BRI@지방자치법에는, 집행부가 애초 예산 편성을 할 때 반영하지 않았던 예산 항목을 지방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반영(증액)할 경우 단체장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권은 있지만 편성권은 없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박 시장은 인턴보좌관제 추진을 둘러싼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갈등을 언급하며 "참으로 고통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2007년 예산안 중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의회 입장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 입장은 지방자치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여론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여론이 거세고 타 시도의회에서도 요구를 했다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진철회했다"면서 "시민여론을 충분히 따르고 대화를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누어 지혜를 모으자"고 부동의 배경을 밝혔다.
박 시장이 관련 예산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시의회는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재심의를 해야한다. 시의호는 부동의 의사를 확인한 직후 본회의를 정회하고 의원 간담회를 열고 있다.
한편 이날 시의원들은 8일과 14일 시민단체의 본회의장 출입구 봉쇄를 감안해 본회의 시작 보다 40여분 앞서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시민단체 회원들의 봉쇄 전에 입장한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본회장 진입을 시도하며 항의했고, 출입문을 막아선 사무처 직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는 유급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 12억8400여만원을 반영한 2007년도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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