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6자회담이 하루 더 연장됐다"고 밝히고 있다.오마이뉴스 김태경
애초 상당히 비관적으로 시작됐던 6자 회담 분위기가 회담 이틀째인 20일 꽤나 밝아졌다. 오는 21일 끝날 예정이었던 6자회담이 하루 더 연기됨으로써 이번 회담에서 무엇인가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한 회담 관계자는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문제 협상에 만족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북한은 BDA 문제에 성과가 없으면 6자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여러번 주장한 바 있어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자 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당초 내일(21일) 폐회를 검토했었으나 9·19 공동 성명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첫날과는 회담 분위기가 대단히 달라지고 진지해졌고 각국 대표단들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는데 빈손으로 가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진전을 이뤄보자는 결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천 본부장은 "북한이 회담 첫날인 18일 자신들의 최대 요구치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때하고 달리 대단히 핵심 현안으로 논의가 좁혀졌다"며 "현재는 핵폐기 초기에 각자가 할 조치에 대한 논의로 좁혀졌고 여기에 아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당장 (북·미간의) 이견이 좁혀진다고 예단하면 나중에 틀릴 수 있다"며 무조건 낙관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6자 회담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미국이 BDA 문제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친절하게 설명을 잘하고 있고 이런 회의가 열려 양쪽이 여러가지 깊이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이견이 해소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회담 관계자는 "일단 BDA 관련 북미간의 협상은 20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확실히 달라진 회담 분위기
@BRI@하루에도 여러번 분위기가 바뀌는 6자회담이니만큼 소식통들이 말을 아끼고 있으나 확실히 처음보다 분위기가 밝아졌다. 6자 회담이 하루 더 연장된 것이나 북한이 BDA 문제 논의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전언은 이번 회담이 예상과는 달리 의외의 성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첫날 북한과 미국의 분위기는 갑자기 추워진 베이징의 날씨만큼이나 냉랭했다.
6자 회담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첫날 기조연설에서 금융제재 및 유엔 제재 해재, 미국안 대북 적대시 각종 법률적·제도적 장치 철폐, 경수로 제공과 완공시까지 대체 에너지 공급 등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북한은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핵무기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면 핵군축 회담 진행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강경 발언을 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수석대표는 "인내의 한계를 초과 했다"며 "북미 관계 정상화는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시에만 달성 가능하다"고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6자 회담 이틀째에 들어서면서 원론적인 주장보다는 각국이 북핵폐기의 초기 단계에서 할 조치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회담 관계자들이 "협상중인 상황을 미리 말할 수 없다"며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논의됐던 상황을 되돌아보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당장 북한의 핵폐기와 미국의 북미 관계 정상화 및 에너지·경제 지원이라는 큰 과정을 한꺼번에 논의하기 보다는 각 단계를 나눠 북한이 할 행동과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만약 핵 폐기에 들어간다면 이 과정은 핵 시설의 동결-신고-검증-폐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각각의 단계에 상응해 미국이 에너지 지원이나 무력 공격을 하지않겠다는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BDA 문제와 관련 북한은 이미 올 3월 미국과의 접촉에서 미국이 증거를 제시할 경우 책임자 처벌, 미국 은행 안에 북한계좌 동결 등, 북미 상설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3신 : 20일 오전 11시]
미국, 선 금융제재 해제 거부 시사인 듯
미 백악관의 토니 스노 대변인은 19일(미국 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폐기가 없는 한 금융 제재를 먼저 해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스노 대변인은 금융제재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조건은 분명하다"며 "우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로 (우리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폐기를 할 경우 외교·경제적 지원과 안전보장 제공 등을 약속했음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9·19 공동성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18일 6자회담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핵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면 핵군축 회담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스노 대변인은 "비록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만 그런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금융제재 문제를 북한과 협상중인 다니엘 글래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도 19일 밤 11시께 (중국 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상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였다"면서도 "이번 협상이 진짜 생산적이 되려면 장기적 과정이 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래이저 부차관보는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표명했던 근본적인 우려들과 국제 사회의 우려들에 대해서 토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일(20일)은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협의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선(先) 금융제재 해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당장 금융제제 문제를 먼저 토론하고 성과를 내자고 하는데 비해 미국은 먼저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하고 금융제재 문제는 장기적으로 토론하자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에 있어 성과가 없을 경우 6자 회담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현재까지 보면 북미는 서로 먼저 행동하라고 요구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별로 변한 것이 없다.
▲19일 오후 3시부터 베이징 차오양취 르탄동루에 있는 중국 주재 미 대사관에서 금융제재 문제와 관련한 북미간의 실무협상이 열리자 60여명의 취재진이 정문 앞에 몰려 들었다.오마이뉴스 김태경
[2신 : 19일 밤 9시 20분]
오광철이 '적진 깊숙히' 들어간 까닭은?
북한 BDA 실무단, 미 대사관에서 협상
금융제재 문제를 미국과 협상하기위해 19일 오전 도착한 북한 실무단이 이날 오후 3시(현지 시각)부터 6시15분까지 미 대사관에서 3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다.
북한 실무단이 베이징 차오양취 르탄동루에 자리잡고 있는 미 대사관에 들어가자 60여명의 세계 각국 취재진들은 대사관 앞에서 진을 쳤다.
취재진들이 정문 앞에 너무 몰려 차량 출입을 방해하자 5시 10분께 30대 중반의 미국인 보안 요원이 나와 "기자들은 뒤로 좀 물러나라"며 제지했다. 그는 "나는 당신들이 다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원래 북한과 미국은 금융제재 문제를 6자 회담이 열리고 있는 댜오위타이에서 열기로 했었다. 중국은 이미 이들의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놓았다.
그런데 갑자기 19일 오후 미 대사관으로 협상 장소가 바뀌었다. 회담 장소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가 있다. 현재 회담 장소 변경을 북한과 미국 두 나라가운데 누가 제안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댜오위타이는 중국이 6자 회담 의장국으로서 제공하는 중립적인 장소다. 지난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 북미 양국은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협상을 벌였다.
중립적인 장소를 선호했던 북한이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는 미국 정부의 핵심시설이자 외교관의 치외법권적 성격을 감안하면 미국 영토나 마찬가지인 대사관에서 협상을 벌이는 것은 나름대로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적진 깊숙히' 들어간 것이다.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것에 관심 쏟는 북한
우선 북한이 이번 금융제재 문제 협상을 대단히 실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은 협상 전술의 하나로 사소한 문제까지 끄집어내놓고 물고 늘어져 상대방을 진을 빼놓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번 금융제재 문제 협상은 회담 장소를 놓고 미국과 밀고당기기를 하기보다는 곧바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처음 만난 북·미 실무협상단이 3시간 넘게 회의를 연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3월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협상에서 북한은 리근 외무성 미국 국장을 보냈다. 리 국장은 정치적 선전에 능한 외교관이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은 금융전문가인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를 보냈다.
한 회담 관계자는 "북한이 6자회담 이틀 째 회담에서는 대단히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한편으로 '적진 깊숙히' 실무협상단을 보낸 것은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더 꿀릴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물론 북한이 급하니까 미 대사관까지 찾아갔다는 해석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이나 연속 6자회담과 관련한 북·미간의 양자 접촉을 거부했다. 이런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아쉬워서 미 대사관에 직접 간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한편 정부당국자는 회담 이틀째를 맞은 6자 회담과 관련해 "각국이 제기한 현안에 대해 이견이 조금씩 해소되는 과정이며, 내일 추가협의를 통해 의견 접근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21일까지는 이번 6자 회담을 끝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북미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일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1신 : 19일 오후 2시 41분]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 찍어라" 아수라장
▲19일 오전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가 타고온 고려항공 비행기가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계류되어 있다. 왼쪽옆으로 대한항공 비행기가 보인다.오마이뉴스 김태경
| | | 북·미 BDA 회의 시작 | | | |
북한과 미국이 19일 오후 3시(현지시각)부터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금융제재 문제 논의를 위한 회담을 시작했다. 미국쪽 관계자는 "오후 3시 북미 방코델타아시아(BDA) 회의가 시작됐다"면서 "끝나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래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는 북·미 양자 회담은 6자회담장인 댜오위타이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갑자기 장소가 주중 미국 대사관으로 바뀌었다.
이 회의에는 북한에서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가, 미국에서 대니얼 글래이저 재무부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하고 있다. | | | | |
19일 오전 9시 40분께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 3층 도착장은 몰려든 100여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들로 아수라장이 됐다. 한국·중국·일본·미국 등 전 세계에서 온 취재진들은 단 한사람의 모습을 담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이러 저리 몰려다녔다. 일반 승객들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런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은 금융제재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평양발 베이징행 고려항공 JS151 편으로 온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였다.
VIP 출구 쪽으로 나올 것이라는 대다수 취재진들의 허를 찌르고 그는 일반 여객 출구로 모습을 드러냈다. 아침에 일부 외신 기자들 사이에 돈 그의 젊은 시절 사진은 갸름한 얼굴이었으나 현재 그는 40대 후반에 볼살이 두툼하고 약간 각진 얼굴이었다.
"이번에 금융제재가 해제되나요?"
"미국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이번 협상목표가 무엇입니까?"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한국어·중국어·영어 등으로 질문이 쏟아졌으나 그는 대답은커녕 단 한 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가 불법 아니냐는 근거가 있느냐"는 물음에 이 질문을 한 한국 기자를 눈을 크게 뜨고 상기된 얼굴로 쳐다봤다. 가장 민감한 질문에 대한 반응이었다.
오 총재는 대기중인 승용차로 가기 위해 애를 썼으나 이미 겹겹이 둘러싼 취재진의 벽을 뚫지는 못했다. 그의 표정을 조금이라도 더 담기 위해 기자들 사이에 몸 싸움이 벌어졌고 이 와중에 카메라 렌즈에 오 총재의 안경이 부닥치면서 약간 벗어졌다.
오 총재는 2초 정도 아주 짜증난 표정을 지었으나 곧 냉정을 되찾고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지었다. 10분간 취재진에게 시달리던 그는 결국 엘리베이터 안으로 피신했다. 기자들도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고 들어갔으나 곧 달려온 중국 경찰들이 끌어냈다.
이후 취재진들은 오 총재의 행방을 찾아 공항 청사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숨바꼭질을 했다. 오전 10시에 그가 갑자기 2층 6번 게이트 앞에 나타나자 다시 취재진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그는 역시 단 한 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북한 대사관 차량으로 보이는 '사(使) 133106' 검은색 벤츠 승용차를 타고 사라졌다.
"오 총재가 온 것은 긍정적 신호"
▲취재진에 둘러싸인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 북-미 양자간 'BDA(방코델타아시아)' 계좌동결 문제를 실무협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실무접촉 전망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베이징 서우두 공항을 급히 빠져 나가고 있다.연합뉴스 황광모
전 세계 언론들이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간단하다. 북한은 이번에 금융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6자회담을 그냥 끝낼 것임을 공언한 상태다.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6자회담에 다시 나온 것은 북한이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별도의 회담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게 북쪽의 설명이다.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16일과 17일, 18일 세 번이나 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양자 접촉을 거부했다. 이전에 양자협상에 목을 메던 것과 딴판이다. 이는 오직 19일 오후부터 열리는 오 총재와 미국의 글래이저 차관보와의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9·19 공동 성명 이행을 강조하는 미국과는 양자접촉을 할 필요가 없고 오직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는 북미 간 접촉만이 의미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오 총재의 등장에 대해 6자회담 한국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했다. 지난 3월 북미는 뉴욕에서 위폐 문제와 관련한 접촉을 했다. 당시는 북한 쪽에서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대표로 갔다.
이 관계자는 "오 총재는 정치적 성격의 외교관이 아니라 금융 분야의 전문가"라며 "이런 사람이 BDA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온 것은 그만큼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징표"라고 말했다.
현재 BDA 은행에는 2400만달러의 북한 계좌가 동결된 상태다. 일부 내외신들은 미국이 이 가운데 1200만달러 정도는 합법적인 자금임을 들어 풀어줄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설' 일 뿐 실제로 확인된 것은 없다.
미국, 북한의 제안을 받을까?
이번 금융제재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간에 어떤 협의가 오갈지는 아직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단 올 3월 북미 접촉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을 뿐이다.
올 3월 BDA 문제를 둘러싼 북미 접촉에서 북한의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은 "미국이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면 제조자를 붙잡고 종이·잉크 등을 압수한 뒤 미 재무부에 통보할 수 있다"며 위폐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 비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은 심지어 "미국 은행에 북한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위조 달러 제조는 다른 해명이 필요없는 범죄일 뿐이며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미 국내법에 따른 당연한 법집행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당시 상황이고 지금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접촉에서 6자회담과 동시에 북미 간에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그룹 회의를 연다고 합의했다.
북한은 올 3월에 제안했던 수준에서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인 오 총재가 온 만큼 좀 더 정밀하고 치밀한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 아닐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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