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이중대'냐, '대선 지킴이'냐

[보수 대해부 1부 - 인맥지도] ⑥ 교육 - 1년 동안 8개 조직 신설

등록 2006.12.26 08:55수정 2007.01.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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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10월 '뉴라이트 네트워크'는 뉴라이트 연대기구다. 여기에는 자유주의연대와 교과서포럼, 뉴라이트싱크넷,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의료와 사회 포럼, 자유네티즌협의회, 한국기독교개혁운동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0월 '뉴라이트 네트워크'는 뉴라이트 연대기구다. 여기에는 자유주의연대와 교과서포럼, 뉴라이트싱크넷,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의료와 사회 포럼, 자유네티즌협의회, 한국기독교개혁운동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자유주의연대 홈페이지

교과서포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주의교사연대, 교육경영포럼, 자유주의학부모연대, 자유주의원로포럼, 교육아카데미, 자유교원조합….

지난해 1월 교과서포럼 창립 이후 2007년 대선을 앞둔 올 4월까지 우후죽순으로 '교육관련' 뉴라이트 단체들이 연거푸 문을 열었다. 단체는 8개나 되지만 실상은 뉴라이트 네트워크 우산 하나에 모인 단체에 불과하다.

@BRI@한때 보수언론이 진보적 NGO를 향해 '시민 없는 시민운동', '회비 안 내는 시민단체 회원문제', '명망가 중심주의'를 한창 비판했듯이, 신우익운동인 뉴라이트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심지어 한 인사가 여러 단체에 동시 참여하는 '겹치기 출연'도 심각하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선진화국민회의 공동상임위원장이기도 하고,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문단이다. 한 사람의 겹치기 출연은 단체 활동의 부실을 낳기 마련이다.

활동 공간도 독립적이지 못하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과 자유교원조합은 서울 용산에 있는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다. 서울 장충동의 한 가정집을 개조한 사무실 빌딩에 선진화국민회의와 기독교사회책임, 나라생각, 보수언론 <업코리아>, 사회복지단체 '나눔과 기쁨' 등 10여 개 '뉴라이트 계열단체'가 둥지를 틀고 있다. 방대한 조직 같아 보이지만 인적·물적 중복요인을 고려하면 몇 개 단체인 셈이다.

[교과서포럼] "잘못된 역사, 바로 세울 것"

박효종 교과서포럼 상임대표(왼쪽 두번째)와 강재식 4·19민주혁명회장(가운데)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박효종 교과서포럼 상임대표(왼쪽 두번째)와 강재식 4·19민주혁명회장(가운데)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교과서포럼(공동대표 박효종)은 지난해 1월 창립했다. 2년째 활동하고 있는 교과서포럼은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성명을 발표했고 다섯 차례 심포지엄을 열었다. 홈페이지에 주요사업 소개가 비어 있는 걸 보면 이 정도를 교과서포럼의 핵심사업으로 꼽을 만하다.


지난 4월까지 열린 총 다섯 차례의 심포지엄 주제는 ▲교육과정 개발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 근현대사 서술의 허구와 진실 ▲한국 국사학계와 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중·고등학교 경제교과서 이대로 좋은가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이대로 좋은가 등이었다.

네 차례의 성명 중 두 차례는 지난 11월 30일 벌어진 '4·19단체에 의한 심포지엄 무산'에 대한 입장 발표다. 지난 4일 교과서포럼은 공식 성명을 발표해 이번 사태의 핵심적 본질은 순수 학술행사에 폭력적으로 방해 행위를 벌인 것은 결코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비분강개했다.


또한 4·19단체의 폭력난입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엄중한 방해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포럼은 해당 단체에 응분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반면 지난 14일에는 4·19단체와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해 "교과서포럼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시안자료를 발표해서 4·19단체 회원들에게 일시나마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혁명이념을 존중해 나갈 것을 재천명 한다"고 밝혔다.

교과서포럼은 4·19혁명을 4·19학생운동으로, 5·16군사쿠데타를 군사혁명 등으로 왜곡한 이른바 '11·30 사태'로, 뉴라이트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받는 등 망신을 당했다.

'뉴라이트 전도사'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도 "교과서포럼의 시안은 뉴라이트 정신에서 일탈했다"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조직 내부에서조차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는 교과서포럼은 일체의 활동을 자중하면서 향후 활동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출범 당시 이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근현대사 역사교과서, 경제·사회교과서, 도덕·윤리 교과서가 이념적으로 잘못 편향돼 있으며,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잘못된 역사쓰기를 바로 세우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독재와 억압, 자본주의의 참담한 모순만 있다"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각종 교과서를 분석,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들이 '죄 많은 나라에 태어났다'는 근거 없는 원죄의식이 불식될 때까지 '교과서 고쳐 쓰기'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효종 교과서포럼 공동대표는 최근 <오마이뉴스>와 전화를 통해 "지난 심포지엄 무산 사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현재로서는 인터뷰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사양했다. 학기 말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게 사유였으나, 내부적으로 여러 갈래로 나뉜 의견을 조율하는 등 내부 단속에 더 바빴을 것이라는 게 뉴라이트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진오 상명대 교수(한국근대사 전공)는 '교과서포럼의 실체와 의도'라는 논문을 통해 "교과서포럼은 일본의 대표적 극우 교과서단체인 '새역모'를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등장배경, 인적 구성, 활동방식, 보수진영의 지원 등에서 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진오 교수는 "뉴라이트에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핵심 타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역사교육 때문이 아니다"라며 "오랫동안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기대 보수정당에 대한 충성경쟁을 통해 차기 대선과 총선에서 정치권으로 진입하려는 엽관세력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 교수는 "교과서포럼은 대중적 자체 기반도 없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한국사회에 대한 허장성세를 위해 급조된 조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일등주의는 자신의 특기와 적성 개발"

교과서포럼보다 6개월 늦은 지난해 7월 출범한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공동대표 조전혁)은 총 6개의 산하조직을 둔 자유주의 교육정책 연합단체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산하에는 자유주의교사연대·교육경영포럼·자유주의학부모연대·자유주의원로포럼·교육아카데미 등이 있다.

뉴라이트 네크워크 그룹의 한 단체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교과서포럼, 뉴라이트 싱크넷,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의료와 사회포럼, 자유네티즌협의회 폴리젠, 자유주의연대, 한국기독교개혁운동 등과 노선을 함께 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운영위원단은 고문단은 김선호(전 경희대 교육대학 학장), 김진성(전 구정고 교장), 류근일(전 조선일보 주필), 이상주(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정범모(전 한림대 총장), 자문단은 박세일(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윤남훈(정의여고 교장), 이남정(전 인천 명신여고 교장), 이진우(계명대 총장)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으로는 강용석, 박진식, 이두아, 이정호 변호사로 평소 보수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우파 논객으로도 유명하다.

조전혁 대표에 따르면,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자유주의에 관심 있는 교수, 교장, 교사, 학부모들이 모여 만든 모임이라는 것. 자유교육포럼은 주로 교수들과 장학사 등 전문직의 연구포럼이며 자유주의학부모연대는 참교육학부모연대와 다른 노선을 걷는 학부모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경영포럼은 50~60명의 교장, 교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공학 교수들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육아카데미에서는 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급 학교·교육청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사 반응이 꽤 좋아서 앞으로는 학부모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회원명부에 오른 회원 수는 총 1700명. 그러나 회비 내는 회원 수는 많지 않다는 게 조 대표의 걱정이다.

이들은 출범 당시 학교교육의 황폐화로 가정경제의 파탄을 몰고 와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출범선언문을 통해 이들은 "일등주의는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추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자유주의적 교육운영 체제를 확립해 ▲기초학력보장제를 실현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교육화, 교육의 지역사회화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요사업으로 ▲공개수업운동을 통한 교육 질 개선 사업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발의와 참여로 만들어지는 교육소비자운동 ▲교육계몽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편협한 민족주의와 민중주의 관점에서 쓰여진 교과서의 비판과 수정사업 ▲세계사적 시야와 보편적 역사의식에 입각한 글로벌 역사교육의 확립과 교재개발 보급 사업 ▲교육정보공개 및 게시운동 등을 들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서울행정법원에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소송을 내 지난 9월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이들은 수능 원자료를 확보해 고교별·지역별 학력차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하고, 원자료를 필요한 곳과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항소로 2심 계류 중에 있으나 이 소송은 고교등급제와 평준화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자유교원조합] "전교조와 선의의 경쟁할 터"

자유교원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 정식 노동조합으로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교원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 정식 노동조합으로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마이뉴스 김덕련

"자유교조는 교육선진화의 걸림돌이 되는 전교조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국민들로부터 당당히 심판을 받겠다는 것임. 전교조에 대항하는 것은 목적이 아닌 수단임."

올 4월 출범한 자유교원조합은 전교조에 '맞짱' 뜨는 대항단체로 보인다. 전교조의 핵심 사업인 교원평가제 반대, 사립학교법 재개정 반대 등에 대해 자유교원조합은 전교조 노선에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자유교원조합은 "우리는 교사 개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교원 평가와 그에 따를 처우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국가에 의해 획일적 기준의 교원평가가 아닌 단위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과격한 투쟁 위주의 적대적 노동조합운동이 아닌 합리적, 평화적인 상생의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을 강령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평기 자유교원조합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자유교조 조합원 수는 총 5000명에 달하며 ▲대학입시의 전면 자율화 ▲자립형 사립학교의 자유 설립과 운영 ▲교육정보 공개 추진 ▲학업성취도 평가 및 기초학력진단 평가의 전국 확대 실시 ▲교육위원·교육감 주민 직선과 교육자치 ▲교육개방 및 교육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교과서 개발체제의 법제화 등을 10대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 송현철 전교조 교육국장은 "자유교원조합은 사립학교 재단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는 교사들로 구성됐다"며 "사학의 입장에서 사립학교의 사유화를 강조하는 그들의 입장에 쉽게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또 "분규학교의 학교 측 대변인 격으로 참여하는 인사들이 많다"며 "실제 D학원의 경우에는 단체협상 과정에 매번 끼어들어 사용자 측을 대변해 사학의 이중대라는 비판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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