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교육 10대 뉴스

올 한 해 교육계는 그 어떤 해보다도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국회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외치는 야당 의원들의 장외투쟁으로 한 해를 열었고 교원평가,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 단체들의 공방 속에서 몇 년을 끌어오던 교육 관련 법안들이 드디어 확정, 발표됐다.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는 교육계에도 큰 화두로 등장,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운동이 줄을 이었다. 학교 현장에선 집단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는가 하면 여교사가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등 어두운 소식도 들려왔다. 본지는 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올해의 교육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여성신문 편집위원진과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참교육학부모회, (사)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 선정에 참여했다. <편집자주>

1. 사립학교법 재개정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국회 파행 운영

▲ 초등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후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시위가 줄을 이었다. ⓒ 여성신문

2005년 12월 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통과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 무효'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벌였고 국회는 파행 운영 속에 새해를 맞았다.

'사학법'은 지난해에 이어 올 한 해 교육계를 가장 떠들썩하게 만든 주제.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야당과 개정안을 고수하려는 여당 사이의 공방은 국회 운영에도 큰 차질을 빚었다. 논란의 최대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 한나라당과 사학들은 "사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개방형 이사제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정 사학법의 핵심 사항"이라며 맞서고 있다.

2. 교원평가 2008학년도 전면 시행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표

올해 교육계의 또 다른 핫 이슈였던 '교원평가제'가 2008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1일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평가제를 통해 교장·교감은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교사는 수업계획과 실행사항에 대해 평가받게 된다. 평가에는 학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며 평가주기는 3년으로 1년은 평가, 2년은 능력개발 기간으로 둔다.

교육부는 명칭을 '교원능력개발평가제'로 바꾸고 "평가 결과를 인사나 승진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교원단체는 "교사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이라며 맞서고 있다.

교원평가제는 2005년 11월 1차 시범운영을 시작, 현재 67개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3. 학교교육 정상화 위한 '2008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

대학입시에서 수능 점수가 없어지고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이 높아지는 등 기존 대입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교육부는 8월 31일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됐다. 학생부의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내신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원점수+석차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대폭 변경, 수능성적을 표준점수와 백분위 없이 9등급으로 제공하고 출제방식을 문제은행식으로 전환하며 언어영역의 문항수를 60개에서 50개로 축소 조정한다. 또한 학생선발의 특성화와 전문화 강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대입전형을 전문화하고 특수목적고의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한다.

4. 교육감·교육위원 직선 등 지방자치교육법 국회 통과

앞으로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게 됐다. 1년 반 이상을 끌어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12월 7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광역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되고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위원과 교육상임위 소속의 시도의회 의원 반반씩으로 구성된다.(단, 교육위원이 과반수). 개정된 법률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현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임기가 끝나는 2010년 8월 말까지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내년 2월 28일 임기가 끝나는 부산교육감 선거부터 첫 주민직선이 시작된다.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에 의해 치러져 온 교육위원 선거는 부정사례가 자주 발생해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줄기차게 직선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삭발투쟁까지 벌였던 교원단체들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 불평등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5. 교육 각 분야에서 '양극화' 화두로 등장

사회 각 분야에서 핫 이슈로 떠오른 '양극화 해소'가 교육계에서도 제1의 화두로 등장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 성취도가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줄을 이었고, 정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운동도 활발히 추진됐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군제 개선안이나 농어촌 및 실업계 특별전형 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 개선안도 그 대표적인 예.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기 위한 '방과 후 학교' 확대나 각 대학이 장학생의 30%를 저소득층 자녀로 채우도록 한 방안도 이에 해당한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시민운동인 '위스타트 운동'도 올해 1월 사단법인을 정식으로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현재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 15개 마을이 운영 중. 특히 경기도는 '위스타트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10개의 마을을 조성하는 등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연계한 모범적인 활동을 보였다.

6. 교육위원 여성 실종 등 선거 보수화 경향 뚜렷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 물결이 교육계에도 밀어닥쳤다.

7월 31일 전국 14개 시·도에서 실시된 제5대 교육위원 선거 결과에서 전교조 후보가 대거 탈락하고 60대 이상의 퇴직 남성 교육 관료가 대거 당선되는 등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졌다. 특히 총 당선자 132명 중 여성은 3명(2.3%)에 그쳐 '교육 자치에서 여성 실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조직선거 및 인맥과 학맥에 의한 선거, 교장의 특정인 지지 유도와 표 몰아주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교조 측은 선거 직전 불거진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교과서' 사건 등 보수 언론의 색깔공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7. 강남·강북 학교 자유로운 지원 서울시 학군제 개선안 발표

2010년부터 서울지역 중학생들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12월 7일 '서울특별시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방안'을 발표, 74년 도입된 서울지역 학군제가 36년 만에 획기적인 개혁을 맞게 됐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 실시되는 새 고교 입시는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서울 전체 지역 고교를 포함한 단일학군에서 2개교를, 2단계로 거주지 중심의 일반학군에서 2개교를 선택 지원한다. 1·2단계에서 모두 탈락한 학생은 인접학군 2개를 묶은 통합학군에서 추첨배정 받게 된다.

학군제 개선안은 강남·강북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지만 고교의 서열화와 양극화를 조장하며 강남 집값은 잡지 못하고 강남 인접지역의 집값만 들썩거리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8. 두발자유화·체벌금지 등 학생인권법 발의

두발자유화와 체벌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학생인권법)이 3월 8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법률안은 학교에 학생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총학생회 설치, 체벌과 자율학습 강요 금지, 두발이나 개인 소지품 검사 금지, 가정환경·성적·외모·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정기적인 인권실태 조사와 인권교육의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및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은 학생인권법은 사학법 재개정안 공방에 따른 국회 파행 운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8월 국회의원 23명이 '체벌금지, 두발자유화 법제화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했고 시민단체들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노력했지만 결국 연내 통과는 불가능하게 됐다.

9. 학부모 앞에 무릎꿇은 여교사 교육계 흔들다

5월 18일 청주 H초등학교에선 교사의 학교급식 지도방법이 발단이 돼 학교를 찾아온 학부모들 앞에서 여교사가 무릎을 꿇는 사건이 발생,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교육계를 뒤흔들었다.

"담임교사가 급식시간에 학생들에게 식사를 빨리하도록 재촉해 학생이 자주 체했고 식사시간을 못 지킬 경우 반성문을 쓰게 했다"면서 교사의 사과를 요구한 학부모 앞에서 여교사가 무릎을 꿇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교원단체들은 교권 침해 성명을 발표하며 단체행동을 취했고 급기야는 청주시교육청과 충북 교총이 학부모 2명을 청주지검에 고발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반면에 학부모 단체들은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가 집단 간의 감정싸움으로 만들었다"며 대책위를 결성, 고발 취소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를 요구하며 중립적인 교육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0. 초등학교 대규모 식중독 사고 교육부 뒤늦은 개선대책

지난 6월 수도권지역 위탁급식 46개 학교에서 3613명의 학생들에게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

이 사건 이후 초등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대규모 감사와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12월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 2011년까지 5년 동안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등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총 2조2600억 원 지원을 확정했다.

위탁급식 직영전환을 위해 2009년까지 1067억 원을 지원해 직영급식 비율을 97.3%로 높이며, 학교 조리실 냉방기 설치비용을 지원해 냉방기 설치율을 25%에서 10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급식비 지원도 확대, 2011년까지 급식 지원율을 현행 17%에서 21%로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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