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 누가 거짓말 하나

▲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 간 합의로 평택기지가 한반도 방위를 위한 기지가 아니라 미군의 '세계 전략기지'로 바뀔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역앞에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2차 평화대행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BRI@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했던 발언이 여러 가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해석에 골몰한 나머지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핵심 사안이 있다. 바로 '전략적 유연성' 관련 발언이 그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지난 1월 19일 반기문 당시 외교부장관과 라이스 미 국무부장관 사이의 제1차 '한미 전략대화' 공동선언문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또는 주한미군)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In the implementation of strategic flexibility, the U.S. respects the ROK position that it shall not be involved in a regional conflict in Northeast Asia against the will of the Korean people"

'그것'(it)은 영어 원문상으로는 분명히 '한국'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으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 두 해석은 천지 차이다.

1. 노무현 대통령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제한적 인정

노 대통령은 민주평통 상임위 회의에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의 핵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략적 유연성,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 중국과의 관계에서 동북아시아의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여기에 있더라도 중국 당신들에 대해서,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적 행위 이런 것에 신중히 하겠다, 전략적 유연성은 합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미리 다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한국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는 것은 된다, 이런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일관성을 유지한다. 다음은 지난 8월 27일 '노사모' 회원들에 대한 청와대 초청모임에서의 대통령 발언이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미군을 함부로 빼서 아무데나 이동하고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냐. 이름은 전략적 유연성으로 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현재 없습니다.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용하지 않았는데 일부 언론이나 또 일부 사람들은 제가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한 것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저는 우리의 실질적인 합의는 한국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2. 청와대 공식입장 : 전략적 유연성 전면적 인정

▲ 지난 1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 참석한 반기문 외교부장관과 라이스 미 국무장관. 두 장관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느닷없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관하여 양국 정부의 양해사항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 로이터/연합

그런데 제1차 한미 고위급 전략대화 다음날인 1월 22일 외교통상부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국정브리핑'에 실은 '전략적 유연성 성명 설명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다.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 합의문 조항을 '청와대브리핑'과 '국정브리핑'은 이렇게 해설한다.

"미래의 극히 불확실한 상황을 현재 시점에서 가상하여 그에 따른 절차를 모두 규정해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국의 기본입장만을 명시한 후, 구체적인 상황 발생 시에는 한미 협의 하에 해결책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합의문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한글 해석본은 분명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않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가도 좋고, 한국은 따라가지 않을 옵션을 확보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문리해석이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 발생시 한미간에 협의가 있게 되고, 그에 따라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의 발언이나, 노사모 청와대 초청모임에서의 발언은 또 다르다.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가 'NO'라고 하는 이상 결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일까? 아니면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나 우리 외교부의 공식입장이 대통령의 발언과 다르다는 데 있다.

3. 반기문 UN 사무총장 : 전략적 유연성 전면적 인정

지난 9월 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했던 말을 다시 보자.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올 1월 공동성명을 설명하며) 한국 정부나 국민이 원하지 않는 지역 분쟁에 '한국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했다."

대통령의 일관된 발언과는 달리 여기선 주어가 '주한미군'이 아니라 '한국군'이다. 그러자 당시 <오마이뉴스>(9월 5일)는 기사를 통해 외교부가 지금까지의 설명과는 달리 말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당일 즉시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런데 '미끄러운 뱀장어'라는 반 장관의 별명에 걸맞는 기고문이 있다. 지난 1월 31일자 반 장관의 <한국일보> 기고문이 그것이다.

"우리는 미측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는 한편, 미측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분쟁에 개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한미 전략 대화' 직후에 발표한 이 기고문에서는 이 사안의 핵심인 '주체'가 아예 빠져 있다. 주체가 '한국군'인지 아니면 '주한미군'인지를 아예 생략해 버린 것이다. 논쟁의 여지를 아예 봉쇄해 버린 것이다. '미끄러운 뱀장어'다운 표현이다.

4. 외교부 공식입장 : 전략적 유연성 전면적 인정

9월 5일자 외교부가 발표한 반박 보도자료를 인용한다.

"우리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하여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음.

1·19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 공동성명 발표후 1·22 외교부 및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략적 유연성 설명자료'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설명되어 있음.

9·1 외교부장관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용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발언한 것임".

외교부 및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식설명도 이태식 주미대사의 입장도 외교부의 공식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 10월 17일 미국 워싱턴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자는 "(전략적 유연성 관련) 주한미군이 한국민의 의지와 상관 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속여온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태식 주미대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전면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다만 "(주한미군 이동시) 한미간에 사전 논의키로 한 것이 한미간의 정신"이라고만 답변했다. 결국 빈칸의 주어는 '주한미군'이 아닌 '한국군'이다.

5. 송민순 외교부 장관 : 전략적 유연성 제한적 인정

다음은 지난 11월 16일 송민순 현 외교부장관이 '외교통상부 장관후보자' 자격으로 인사청문회에서 한 공식발언이다.

최재천 위원 : 전략적 유연성을 이행함에 있어서 주한미군이 우리 의지에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습니까, 아니면 한국군이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습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송민순 후보자 : 주한미군이지요.

최재천 위원 : 주한미군이에요?

송민순 후보자 : 예.

최재천 위원 : 왜 반 장관 이야기하고 다릅니까?

6. 주요 언론 : 전략적 유연성 제한적 인정

"주한미군 해외파견 원칙적 허용, 중국과 대결 땐 한국 동의 받아야"

지난 1월 21일자 <조선일보> A3면에 실린 전략적 유연성 관련 기사의 큰 제목이다. 다음은 같은 날 <중앙일보> 5면 상단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합의내용' 도표 기사 중 일부이다.

"전략적 유연성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국인들의 의지에 반해서 동북아의 지역갈등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사실상 합의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식으로 도표를 작성했다. 분명히 주어는 '주한미군'이다. 이 점에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해석은 일치한다.

하지만 반기문 장관의 관훈클럽 토론회 발언 이후에도 두 신문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정부의 태도도 특이하다.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는 데도 외교안보 책임자들은 언론의 '오보'에 대응하지 않았다.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답지 않은 태도다.

7. 노 대통령과 반 사무총장, 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

지난 3월 30일 충남 서산시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실시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략적 유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까지 선언한다. 송민순 장관은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브리핑과 국정브리핑에 실린 NSC와 외교부의 공식입장은 이와는 정반대다. 그리고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해석도 정반대이고, 9월 5일자 외교부의 공식입장도 대통령의 해석과는 정반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중대한 문제를 그냥 넘기려 한다. 동북아 지역분쟁에 '한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과 '주한미군'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천지차이다.

필자는 반기문 전 장관과 외교부 공식입장이 맞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필자가 맨 먼저 제기한 사안이다. 지난 1월 23일자 <오마이뉴스> 기고문을 통해서였다. 지금 재차 외교부의 공식입장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째 문언해석상 그러하고, 둘째 당시 협상에 직접 참여한 반기문 전 장관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고, 셋째 최근 필자가 확인한 정보를 통해 재해석한 결과가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4월 초순경이다. 이종석 당시 NSC 사무차장은 노 대통령에게 전략적 유연성 관련, 미국과의 세 가지 협상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첫째는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를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 둘째는 한국은 한국 국민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는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 셋째는 주한미군의 부대나 장비 등 주요변화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한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은 보고대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측 협상원칙은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되 한국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주한미군 개입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제1차 한미 전략대화 합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자. 전략대화에서 전략적 유연성은 인정했다. 한국이 동북아분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확인했다. 하지만 사전협의 절차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론 정부는 그때 가서 합의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진실은 뻔하다. 협상원칙 중 첫째와 둘째 원칙만 한미간에 합의되었고, 셋째 원칙은 합의되지 못했다. 결국 협상은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은 '전면적 인정'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대통령만 '전략적 유연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외친들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물론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이상 한미동맹 자체의 성격변화가 있는 것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전면 개정되는 셈이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분명히 해 두어야 할 지점은 이런 절차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주한미군의 주둔장치를 더욱 확고하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일이라는 점이다. 그것이 도리어 훨씬 보수적인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강화시키는 편이 된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필자가 '공작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한겨레)고 하고, 또 다른 언론은 이 문제의 제기를 '강경반미자주파의 행태'(조선일보)라고 비판했다. 양극단에서의 비판이다. 그래서 필자는 지금까지도 어리둥절하다. 하지만 분명 진실은 하나다.

물론 대통령의 발언을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논쟁의 여지는 있다. 지난 20일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CRS REPORT)의 제110대 의회 핵심과제 중의 한 부분을 보면 그렇다. 이 보고서는 한미관계 미래 이슈로 '주한미군을 동북아 다른 지역의 분쟁에 파병하는데 대한 한국의 거부권 행사문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논쟁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미국이 '한미 전략대화'의 서명 당사자인 반기문 전 장관의 해석을 근거로 '동북아지역 분쟁시 주한미군의 이동은 한국민의 의지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해 버리면 할 말이 없어진다. 국가 대 국가 간의 계약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인가.

한미FTA가 경제주권, 정책주권의 문제라면 전략적 유연성은 안보주권의 문제다.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 인정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와 한민족의 생존이 걸린 공동체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문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 최소한 누구의 말이 맞는지라도 빨리 정리해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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