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운동의 본류를 자임하고 있는 자유주의연대는 지난 2004년 11월 23일 출범했다. 사진 가운데 한기홍 대표와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의 모습이 보인다.오마이뉴스 권우성
- 그렇다면 <시대정신>이 전파하려는 '시대정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처음에 내걸었던 모토는 과거 구진보의 맑스레닌이즘에 대한 비판과 극복, 세계화시대에 맞지 않는 우리 사회의 후진 민족주의 극복, 북한체제의 끔직한 반인권상황 개선이라는 3대 목표였다. 그런데 뉴라이트재단이 설립되면서는 세계화나 북한 인권 개선 지지하지만 대한민국의 선진국화를 가로막는 것이 '낡은 진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고 극복하며 선진국으로 가려는 노선이 현재의 핵심 기조이다."
- '낡은 진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뉴레프트는 낡은 진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
"그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아직 뚜렷하게 뉴레프트를 표방한 집단이 없고, 열린정책포럼 같은 데서 뉴레프트를 표방하지만 제 기대치에 비해서는 미흡하다. 열린정책포럼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새로운 콘텐츠를 찾기는 어렵고 영국의 '제3의 길'과 비슷한 느낌도 받는다. 따라서 아직 뉴레프트는 정치·사회·이념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뉴라이트도 용어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2년에 불과하다. 아직 사상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고 세간의 지나친 과평가를 받아 커버린 것처럼 돼 버렸는데 뉴라이트는 현재 내부적으로 자기성장과 성찰을 해야 한다. "
- 2002년 대선 때에도 <시대정신>(격월간)이라는 매체는 있었다. 물론 그 당시는 뉴라이트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당시는 북한민주화에 주력했고 정치에 적극적 개입하지 않았다. 요즘 뉴라이트의 세력화는 좁아진 진보개혁의 입지나 공간의 틈새를 공격적으로 파고든 것 아닌가.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정치적 발언과 개입)을 지향하는 분들이 분명히 뉴라이트와 보수 쪽에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대정신은 과거와 달라졌다. 알다시피 우리 사회의 지형이 변했고 <시대정신>은 뉴라이트재단의 기관지가 되면서 정치적 발언과 개입이 강해진 면이 있다.
그렇지만 김영환씨나 나는 정치권과 거리를 두려 한다. 사실 북한 인권문제도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다. 그래서 북민넷은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경계하는 입장이다. 지난 2002년 대선 때도 우리는 정치운동보다는 세계화와 민주주의 흐름에 맞는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사회·이념운동에 주력하면서 포커스를 북한 인권에 두고 대한민국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결과적으로 그런 요소와 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뉴라이트도 정치·사회운동 분리해야"
- 그렇다면 정치·사회운동으로 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신지호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뉴라이트에서 정치·사회운동을 분리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나도 조만간에 분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정파·정치투쟁 중심으로 인식한다. 언론이 처음 '뉴라이트'라고 이름 붙였지만 그것이 처음 표방했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이론적으로 전파할 사람은 남고 현실정치에 가담할 사람은 떠나는 식으로 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옛날 재야 민주화운동 세력에서도 김근태·이부영·장기표 재야 3인방이 정치권과 재야운동으로 분화했듯이 뉴라이트도 그렇게 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교과서포럼 사태도 그와 연관이 있다고 본다. 학문적 차원에서는 그때 김세중 교수가 발표한 것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학문적으로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주장할 요소와 교과서에 담길 요소 그리고 현실정치 요소는 다른 것인데 그것이 뒤죽박죽 되다보니까 지나쳐 싸움이 난 것이다. 뉴라이트도 학문이론적 요소와 사회운동 요소, 정치적 요소가 분화될 필요가 있다. 물론 나는 현실정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니만큼 개인적으로도 분화되는 것이 좋다."
- 북민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자유북한방송, 피랍탈북인권연대, 라디오자유아시아(RFA), 데일리NK(북한전문인터넷신문) 등의 사이트가 걸려 있는데 어떤 관계인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이름 자체가 네트워크일 뿐 하나의 개별 단체이다. 친밀한 유대가 있는 단체들을 홈페이지에 걸어 놓은 것이지 산하단체 개념은 아니다. 다만 '형제조직'으로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가 있고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내가 개인적으로 이사를 맡고 있다. 그리고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자유북한방송 등 탈북자 단체들은 우리가 실무자를 파견하는 등 창립 활동을 뒤에서 돕는 산파·지원 역할을 했다. 그리고 <데일리엔케이>는 법적으로는 독립된 주식회사이지만 모태가 북민넷이다."
▲부시 대통령은 강제수용소 출신의 강철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공동대표(왼쪽)와 북한군 장교 출신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를 각각 만났다.
- 여러 탈북자 단체들이 난립하는데 그런 단체들이 과연 실체가 있냐.
"우리 민족의 특성인지 모르지만 탈북자 단체도 서로들 주도를 하려고 하다보니 정치·사회·친목 단체 등으로 분파가 꽤 많은 편이다. 입국한 탈북자 1만명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강철환, 수용소 출신)와 자유북한방송(김성민, 북한군 대위 출신)이 아닐까 싶다. 둘 다 대표자가 부시 대통령을 만났다."
- 그런데 과거 미국 CIA(중앙정보국) 산하기관이었던 NED(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로부터 20만 달러(1억8000여만원)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주의 재단(NED) 지원 단체는 국내에 우리를 포함해 몇 개 있다. 그러나 NED가 알려진 것처럼 CIA 산하단체는 아니다. 지난 83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영국에서 가서 민주주의 확산을 주제로 연설을 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공화·민주 양당과 정파를 초월한 재단인데 전세계 100여개국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안다.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국내에서는 4개 북한 관련 단체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안다. NED가 한국이 민주화되기 전에는 재야 민주화운동 단체에도 제안을 했는데 재야 단체는 반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돈 안 받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던 것으로 안다. 일부에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우리는 보편적 민주주의 전파라는 측면에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 그런데 이화영 의원이 2004년 10월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인권 단체들이 지원금 확대를 위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일부 증폭시켜 보고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탈북자들이 과장 보고했다는 것은 이화영 의원이 '음모'의 냄새를 피우기 위해서 거론한 것으로 본다. 탈북자들도 천차만별이다. 과장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단체는 공신력이 생명이고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북한인권정보센터'라는 것도 그래서 만든 단체다. 북한인권정보센터(김상헌 이사장)는 탈북자 2000명 정도의 면담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증언이 나오면 크로스체크를 해 검증한다."
- 그렇지만 탈북자들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과장한 사례가 종종 있지 않느냐.
"과장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일본 언론이 납치자 문제를 이유로 탈북자를 인터뷰할 때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일부가 특수정보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증언하곤 하는데 요즘은 일본 언론도 그런 사정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덜 현혹된다.
현재 미국에 가 있는 이순옥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과장증언을 한 사람이다. 정치범수용소 출신은 아니고 교화소라고 경제사범 수용소 출신인데 미국에 가서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의 머리에 쇳물을 부어서 죽였다'고 증언을 했다. 그러나 이는 증인이 하나도 없는 본인만의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인권단체들에게 지나친 과장이니 신뢰하지 말라는 정보를 제공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질 때도 법안 내용이 처음 강경일변도에서 지금처럼 후퇴한 것도 사실 북민넷 같은 단체들이 객관적인 정보와 의견을 미국 NGO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면 북한이 3년에서 5년 이내에 정리가 될 것 같다"
▲지난 2005년 2월 서강대에서 열린 `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대회`에 참가했던 국내외 참가자들이 서울 세종로 동아일보사앞에서 북한 인권개선과 중국당국의 탈북자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탈북자들을 연행하는 중국공안의 복장을 한 시위자와 베이징 올림픽 불참 피켓을 들고 있는 탈북자.오마이뉴스 권우성
- 국정원의 탈북자 신문정보는 접할 기회가 있나.
"국정원 신문정보는 전혀 모른다. 탈북자 정보는 국정원이 가장 많은데 국정원이 대외비를 조건으로라도 연구단체 등에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민간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를 만들어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 북한민주화 운동을 하고 탈북자 정보를 접하면서 김정일 체제 이후는 어떻게 예상하나.
"답하기 엄청 어려운 문제다."
- 그러면 단기적으로 3세 후계체제 쪽인가 아니면 집단지도체제 쪽인가.
"내부적으로는 후계체제를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 승계와 김정일-후계자의 승계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마치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정권을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정일이 내부적으로 권력투쟁을 통해 쟁취한 요소가 강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일이 물려주는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후계수업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실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세 후계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가면 북한이 3년에서 5년 이내에 정리가 될 것 같다.
내가 점쟁이는 아니고 중국 변수가 크지만, 중국이 김정일을 붙들고 있는 것이 국가이익에 맞냐, 아니면 버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는 것이 국가이익에 맞냐에 따라 영향력 확대가 달라질 것이다. 김정일 정권보다 친미반중이 아닌 중립정권이나 친중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맞다면 그런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 분기점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현상유지를 하려고 할 것이다."
- 인터뷰 초반에 북민넷 사업을 얘기 하면서 북한 '재건'을 위한 교육사업 및 인재 양성을 거론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를 염두에 둔 것인가.
"최근 북한의 중국 동북4성화 우려와 보수세력의 흡수통일론이 거론되는데 북한이 독자적인 경제단위로서 어느 정도 한국 수준을 따라오는 변화의 단계를 겪지 않고 독일 통일방식을 취하면 양쪽이 다 힘들어진다. 그래서 북한이 짧게는 15년 길게는 30년까지도 독자적인 단위로서 발전하면서 한국과 공존한 뒤에 공동의 체제와 이념의 바탕 위에서 연방제로 통일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 없이 당장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 탈북자가 수백만명 발생한 상황에서 하나의 국가가 되면 남한의 정치·경제·사회 역량도 이를 감당할 수 없다. 지금 불과 1만명도 안되는 탈북자들도 심리적으로 '2등 국민' 대우를 받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적당한 인터벌(간격)을 둘 필요가 있다. 결국 북한 재건을 위한 교육사업은 북한에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 도로와 철도도 놓고 북한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2008년 이후에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미리 구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 현재 북한에는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가.
"우리가 북한에 사람을 들여보내 정보를 입수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한국식으로 네트워크라고 하기는 어렵다."
- 그런데 일부 탈북자 중심의 '반북단체'들은 자체 역량을 과시하는 차원인지 몰라도 북한 특정집단과 줄이 닿아 있고 '봉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웃으며) 그런 단체 있으면 소개해 달라."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하는 정권 들어서도록 대선후보 공개 지지할 수도"
▲한기홍 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원칙적 상호주의에 입각해 교류협력을 하는 형태의 정책을 취하는 정권(후보)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오마이뉴스 김당
- 햇볕정책이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북민넷'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처음 햇볕정책의 출발점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 교류확대를 통한 좀더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북한에 정보유입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인데 가장 핵심적인 결여점은 북한이 어떤 리액션을 할 것인지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선의를 베풀면 북한도 따라올 것이라고 잘못 예측한 맹점이 있다. 그러다보니 햇볕정책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유화정책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이 개방 쪽으로 나가는 신의주 특구, 개성특구 이런 것에는 찬성한다. 이는 단순히 돈만 아니라 정보와 사람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 주민의 의식이 바뀐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북한 사람을 통제하고 아무런 교류의 접촉면도 없고 김정일 정권에게만 유리한 금강산관광에는 비판적이다. 개성처럼 특구화해서 개방하는 것은 현재 김정일 체제 하에서 하더라도 지지한다. 그러나 김정일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다. 결국 햇볕은 상대편에 대한 무지 때문에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
- 그러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건 햇볕정책을 넘어서는 대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누가 되건 다음 정부도 교류협력정책 자체를 배제하거나 북한 정권을 타도하는 정책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지금처럼 교류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돈을 줘 김정일만 강화시키는 데는 반대한다. 하지만 진짜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의 정책을 취한다면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을 타도하는 데에 나서야 한다'고 그렇게까지 주장하지는 않는다. 정부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투 트랙으로 상대편과 대화하고 협상하면서도 한편으로, 지금은 대북 라디오방송을 안하는데, 그런 대북 정보활동을 확대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 그럼 굳이 구분해 한나라당 대북정책과 정부 및 열린우리당 대북정책을 비교하면 어느쪽이 더 현실적인가.
"그런데 한나라당에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있나? (웃음) 어느 쪽이건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1 대 1 상호주의는 아니지만 10개를 주고 2∼3개를 받더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물질적 지원이 가게 되는 방향으로 하되, 현금이나 검증이 안되는 일방적 지원처럼 김정일 체제를 안정시켜 주는 지원은 줄이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이 구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쌀도 우리 정부가 직접 주는 것보다 국제기구를 통하면 투명성이 강화된다. WFP는 최근 철수시켰지만 북한에 수십명을 상주시켜 분배의 투명성을 검증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쌀 50만t을 주면서도 공무원들이 싣고가서 주고 오면 그것으로 끝이다."
- 그러면 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시대정신은 안병직 선생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분도 평생 학자로 살아오신 분이라서 정치는 안하실 분이지만 21세기 국가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안정된 사회이념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 북민넷에서도 대북정책을 비교해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선언을 할 생각인가.
"공개적인 지지입장 표명까지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일단 앞에서 말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정권이 들어서도록 해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원칙적 상호주의에 입각해 교류협력을 하는 형태의 정책을 취하는 정권을 지지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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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북한 체제 붕괴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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