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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량에 LPG 가스를 충전하고 있다. ⓒ 박준규
가평에서 남편과 함께 세탁소 빨래 배달을 하고 있는 G(45·여)모씨. 사고 후 장애등급을 받은 남편 명의로 경차를 구입했다. 지금까지는 차량 LPG가스비를 지원받았지만 이후 지원이 없어지면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장애인 4~6급 대상자들에 대해 LPG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는 장애인들과 국가유공자들의 차량에 한해서 LPG 1ℓ당 240원씩 월 최대 250ℓ씩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2010년까지 모든 장애인등록차량에 LPG지원제도를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4-6급 장애인들에게 신규 LPG 차량구입 지원비와 LPG 할인 혜택을 폐지한 것이다.
아직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차량을 구입해 신청한 1-3급 장애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 역시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LPG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장애인이 악용? 제도를 고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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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량을 표시하는 주차 스티커. ⓒ 박준규
현재 LPG 제도가 폐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부 몰지각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등록차량을 구입해 제도를 악용하는 폐해 때문이다. 이는 처음부터 법이 잘못돼 벌어진 일이다.
그동안 장애인등록차량은 가족 중 한 명이 장애인이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었고, 차량 구입 후 등록만 하면 LPG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가족운전자까지 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하다 보니 제도가 악용된 것.
실제로 평택에 사는 K모씨(39·남)는 선천성 뇌병변 장애인으로 2005년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장애인등록차량이 아닌 휘발유경차를 운전하고 있다. 이미 형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장애인등록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 구입시 장애인 운전자 본인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차량을 구입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에 가까운 1-3급 장애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다. 4-6급 장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재기될 수 있으나 이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에게 LPG 지원을 폐지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장애수당과 LPG지원금을 바꾸지 마라
@BRI@복지부는 이렇게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간 투입되던 예산을 통해 장애인 소득보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그동안 지원했던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6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1만원을 추가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운전을 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운전자들에게는 조금 인상된 장애수당 보다는 실질적인 LPG 지원제도가 더 필요할 수 있다. 게다가 중증장애인에겐 2배 상당의 수당이 인상된 반면 경증장애인에겐 고작 1만원의 수당이 인상되었다.
무엇보다도 장애수당을 늘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인데, 장애인LPG지원금을 폐지해 이를 충당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운전을 하지 않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수당은 별도의 복지정책을 세워서 충당하고, 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려는 경증장애인들에겐 지금처럼 지속적인 LPG 지원금을 보조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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