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유전철, 유치하는 거야? 마는 거야?

▲ 의왕시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항의 글. ⓒ 정재석

15만 의왕시민의 숙원 사업인 의왕시 경유 전철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또다시 연장되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선거 때마다 의왕전철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지역정치인들의 무책임함을 성토하는 글을 의왕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의왕을 가로지르는 인덕원~병점 복선 전철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연구결과는 기획예산처가 8월말 완료계획으로 지난해 4월 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인덕원~병점 복선 전철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올 상반기로 2차 연장됐다고 17일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평가도중 보다 심층 분석이 요구돼 계획했던 기간보다 더 소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당초 계획한 8월에서 12월 말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1차 연장하면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로 연장된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연구결과를 놓고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의왕을 관통하는 전철 건설사업 승인이 확정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지연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하는 의견도 분분하다.

여기에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이 두 차례 연장되면서 당초 건교부가 계획한 노선에 변화가 있지 않나 하는 등의 소문도 돌고 있다.

이같은 소문은 지난해 7월 건설교통부가 당초 신분당선(서울 강남~성남 정자역)을 용인·수지 등을 거쳐 수원 호매실 택지지구까지 연장하겠다는 복선전철 사업을 확정 발표하면서 다시 촉발됐다.

@BRI@[사업개요] 지난 2003년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서남부지역 광역교통대책'에 인덕원~병점 구간의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포함시키면서 해당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건교부는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명명하고 총 24.5km의 구간을 사업량으로 정했다. '인덕원역~수원월드컵경기장15km'를 1단계로, '수원월드컵경기장~병점역 9.5km'를 2단계로 각각 나눴다.

모두 2조 367억원(국비)의 추정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2008년 착공을 목표로 10년(설계 4년, 공사 6년)의 사업기간을 정했다.

관련지방자치단체로는 의왕·안양·군포·수원·화성 등 5곳이 해당되는 것으로 계획했다.

[추진배경 및 과정] 지난 2003년 10월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대책 개선 및 철도교통체계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사업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발주처인 건교부는 당시 교통개발연구원(현 한국교통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구간을 지하 통과로 하여금 사업비가 절감되고 2015년 일일 19만 6천명, 2020년 24만 4천명의 수송수요가 전망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KDI로부터 받았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2003년 12월 '수도권 서남부지역 광역교통대책', 2004년 4월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에 포함한 데 이어 2005년 12월 국토연구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서 2008년 착공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해 3월에는 건교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에, 기획예산처 ‘06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 각각 포함시킴으로써 기획예산처는 KDI에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KDI는 당초 지난해 8월말로 계획돼 있던 조사기간을 12월말에서 또 올해 상반기로 연장했으며, 그 배경으로는 지역여건 등 추가 검토사안, 심층적 요구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전해지고 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는 KDI가 용역을 발주, A대학교와 (주)S기술단 2곳의 수행기관이 진행하고 있다.

▲ 인덕원~병점 복선 전철 계획 노선도. ⓒ 건설교통부 자료

[지역정치인들의 약속] 지난 5·31 지방선거당시 출마자들은 저마다 전철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당락을 떠나 지역정치인들이 약속했던 '전철 적극 유치'라는 말은 선거 직후부터 유명무실해졌을 뿐 아니라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할만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에 출마했던 한 후보는 건교부의 계획을 무시한 채 의왕에 새로운 전철을 유치하겠다며 역명, 개통일자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가 현실성 없다는 지역민들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자신이 선거에서 뽑혀야 지하철 유치가 확정된다며 홍보한 후보도 있었으며, 심지어 "인덕원에서 내손·오전·고천을 거쳐 수원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조기착공에 노력하겠다"는 무책임한 약속만 남발한 후보도 있었다.

또한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2003년 의정보고서 17호에서 '의왕시, 지하철 유치계획 확정적'이라는 표현과 함께 타당성 연구에서 의왕시에 지하철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언급했다.

2004년 의정보고서 18호에서도 '의왕시 지하철 유치성공'이라며 "심혈을 기울인 결과 예산확보와 함께 유치가 성공했다"고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교통개발연구원이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의 연구용역 추진과 함께 건교부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에 포함에 반영하던 시점이었다.

결국 지역정치인들은 무책임한 약속과 함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는 바람에 지역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함께 혼동만을 안겨줬다.

[의왕시 입장과 분노하는 민심] 의왕시 역시 '국책사업이라 도리가 없다'는 식의 논리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7월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이 8월에서 12월께로 연장된다는 내부 결정을 이미 내렸다.

하지만 의왕시는 지난해 8월 9일 소회의실에서 이형구시장, 박석근시의회의장, 관계공무원, 시민사회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지역현안사업 간담회 자리에서조차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날 A교통행정과장은 인덕원~병점간 복선전철 관련한 브리핑에서 8월말이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14일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최근 기획예산처와의 전화통화로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왕시가 건교부 등에 시민숙원사업인 만큼 반영해줄 것을 건의한 내용조차도 허술하고 소극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의왕시는 건의문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다소 미약해도 간이 정차역 축소 등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망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의왕시가 내륙컨테이너기지로 인한 도로파손, 환경공해 등 연 210억원의 재정적 악영향을 감수하는 만큼 시민 피해의식 보상차원에서라도 전철사업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

홍모씨는 "지하철을 유치했다고 경축 플래카드가 시내곳곳에 붙은 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 관련있는 지역정치인들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에 함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모씨는 "의왕 전철유치가 선거철에만 부각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의왕시도 진행과정을 홍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올 상반기로 연장된 사실만 알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 건교부·기획예산처 등에 수차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망] 15만 의왕시민은 인덕원~병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의왕을 포함한 서남부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에 241만명이 거주하는데다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2020년 360만명 전망. 각 시별 장기비전계획)에 따른 육상교통체계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5개시가 이용하는 국도 1호선의 일일 통행량은 20만대로 교통서비스 수준이 최하위 'F' 인 점을 감안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건교부가 제시한 인덕원~병점간 노선이 지나는 구간별로 이용인구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일부 언론을 인용, 경기도와 건교부가 논의하는 '지하철 노선'을 보면 의왕지역을 경유하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여기에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이 두 차례나 연장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교부가 제시한 노선의 경제성이 떨어져 청계택지지구 등을 고려, 노선 우회에 따른 조사로 예비타당성 기간을 연장한 것 아니냐는 소수 의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일고 있는 신분당선(성남 정자~수원 호매실) 연장 등 사업순위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건설사업 현황

	▶ 2003년 10월 '수도권 서남부지역 광역교통대책'에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건설사업 포함. 교통개발연구원(현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조사 의뢰. ▶ 2003년 12월 '수도권 서남부지역 광역교통대책' 포함 ▶ 2004년 4월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 포함 ▶ 2005년 12월 '국토연구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 ▶ 2006년 3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 포함 ▶ 2006년 3월 '06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대상 포함 ▶ 2006년 4~8월 인덕원~병점 25.4km 구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2006년 4월 A대학교, (주) S기술단 등 2곳을 수행기관으로 선정, 의뢰 ▶ 2006년 7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내 수도권광역전철망확충계획의 계획확정사업 포함 ▶ 2006년 7월 인덕원~병점 25.4km 구간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12월 연장 ▶ 2007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올 상반기로 연장 <사업진행 절차>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업실시계획승인·고시 → 용지분할측량 → 용지매입 → 공사착공 / 정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