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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강남 때리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강남 주민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대치동 선경아파트 모습. ⓒ 정수희
지난해 '무차별 세금폭격'과 재건축규제 등 '강남 때리기'에 맞서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는 강남주민들! 올해에도 이 같은 정부의 '강남 때리기'에 강남 주민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의회 이석주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 '강남주민께 드리는 새해 인사'에서 "새해에도 우리 강남 지역에 쏟아 붓는 각종 세금폭격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아보고 그 대책을 찾는 것이 우리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무엇보다 중요성이 요구된다"며 "계속되는 세금폭격, 그리고 종부세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BRI@이 의원은 "그동안 탄력세율 조례를 통해 50%씩 감액시켰던 법령이 작년에 슬며시 삭제되어 올해는 재산세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 자명하고, 같은 집에다 구세를 국세로 다시 2중 부과시키는 종부세가 또 대폭 오른다"고 전망했다.
또한 "주택 공시가와 적용율이 높아지고 집 팔 때 내게 되는 양도소득세가 또 대폭 오른다"며 "이 같은 오름세는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미 올리기로 법을 바꾼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석주 의원은 "타지역에서 볼 때 우리 구민들이 마치 세금도 안내고 우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강남 주민들은 취득ㆍ양도ㆍ증여ㆍ소득세 등 엄청난 세금을 착실하게 내는 등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돈을 강남지역 세금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앞문은 보유세로 뒷문은 양도세로 꼭꼭 막고 불 질러 피할 곳 없어 울부짖는 함성 속에서 국민간의 분쟁과 갈등만 일으키는 종부세의 조속한 폐지 주장과 순수 지방세인 재산세를 종부세로 이름해 국세화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작년 말 종부세 신고에 주민 96%가 자진 신고해 조세 저항이 없는 것처럼 보인 것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봉급 받아 몽땅 세금으로 내고, 억지로 빌려서 겨우겨우 냈지만 주민들은 납부한 세금만큼 집값 올려 받아 팔 것이고, 위헌소송할 심사로 억지 신고 및 납부한 가슴 아픈 뜻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세금 폭격하면 올린 세금만큼 집값 오르고, 재건축 안 해주면 살만한 곳에 집이 부족해서 집값 오르고 전국이 개발되어 보상비 풀리면 살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곳에 집값이 또 오르는 간단한 사실을 정책하는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지, 과연 무슨 목적과 누구를 위하는 정책"이냐며 불만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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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에게 계속되는 세금폭격 및 종부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저항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강남구의회 이석주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이 의원은 "오직 주거용에만 쏟아붓는 세금폭탄, 위헌 투성 종부세법에 항거가 설사 달걀로 바위치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 바위는 쳐야 한다"며 "수십만의 힘이 함축된다면 함부로 세법을 변경하고 편가르기식 엉터리 법들을 제멋대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결국 도도히 흐르는 큰 물줄기 시장이라는 대원칙을 늦게라도 알 때면 그리도 우리를 괴롭히던 세금폭격과 강남 때리기 그리고 각종 규제 정책도 정상을 찾을 날이 곧 올 것"이라며 "그날이 오면 기분 좋게 세금도 내고 앞장서 나눔 정책과 함께 누군가 쓸모없이 만들어 놓은 강남의 부정적 인식과 바닥난 이미지를 되살려 강남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모두 손잡고 만들어 가자"면서 마무리 했다.
이 같은 글에 이석주 의원은 "주민들에게 올해에도 강남 지역에 쏟아 붓는 각종 세금폭격을 예상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 글을 쓰게 됐다"며 "세금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아 주민들도 기분 좋게 세금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강남내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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