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②] "야당·언론 몰아치니 여론 돌아서..."

"FTA와 관련, 비판론 무성했지만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져"

[한미FTA/균형발전/일자리/비정규직/부동산/교육 등 개별과제]:

▲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밤 10시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4년 평가와 21세기 국가발전전략`에 대해 신년연설을 하고있다. ⓒ 청와대

개방은 대세다.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 세력이 앞으로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의 대세를 수용해야 한다. 초기에 FTA와 관련하여 여러 비판론이 무성했지만 결국 지금은 아무 근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FTA 문제는 이상 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다. 어제 아침, K-TV를 보았더니 나프타가 멕시코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전에 MBC, KBS에서 본 것과는 아주 다른 내용이 나왔다.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한국의 명물이 될 것이다. 다만 행정수도가 반쪽이 되어버린 것이 유감이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공치사하는 모습이 씁쓸하다. 10개의 혁신도시, 6개의 기업도시, 각 지방의 혁신 클러스터는 우리 국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새로운 생활공간을 제공할 것이다.생활공간의 수준을 바꾸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지도를 그리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산을 네 배 가까이 늘려왔다. 올해에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인 일자리 20만개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안타까운 것은 새해 예산안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이 야당의 요구로 대폭 삭감됐다. 이로 인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활동보조인, 아동복지교사 등 9천여 개의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고학력사회에 맞는 고급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2006년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546만명, 임금근로자의 35.5%로 2001년 조사개시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감소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중도 2년 연속 감소했다.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기는 불가능하게 됐다. 그 동안에 나왔던 모든 투기 억제정책이 전부 채택됐다. 그 중에서도 보유세, 거래가격의 공시제도는 가장 오랫동안 주장되어 온 정석적인 정책, 강력한 수단이고, 전체 주택소유자의 2.4%인 23만여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니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시행착오가 있었다. 과거에도 유동성이 증가했을 때 가격이 상승- 70년대 말 중동특수, 80년대 말 3저효과 등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졌을 때 우리나라 집값이 크게 상승했는데 유동성 증가를 간과했다. 노대우정부 시절에는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43.4%에 달했으며, 89년 발표한 주택 200만호 공급정책으로 김영삼정부 시절에는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이 -2.0%로 안정됐다.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98년도 외환위기로 인한 일시적 주택가격 하락요인을 제외하면 33.8% 상승했다. 참여정부 들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집값은 19.7% 상승했다.

한 번에 잡지 못한 이유는 반대와 흔들기 때문이다. 일부 부동산 언론은 효과 없을 것이라고 흔들고, 야당은 장차 제도를 뒤집을 듯이 흔들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오르고 다시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는 결과가 된 것, 흔들어서 더 강력한 정책이 만들어진 셈이니 부동산 신문으로서는 결과적으로는 자승자박이 되었다.

'더 타임즈'가 매긴 경쟁력 평가를 보면 2004년까지 100위권 밖이었던 서울대가 2005년에는 93위, 작년에는 63위로 뛰어올랐다. 중등교육의 평가 결과, PISA(국제학업성취도 평가)가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중등학생까지의 학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 학생들이 문제해결력, 읽기, 수학, 과학 등 전 분야에서 1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 역시 수학과 과학 학력의 세계적 평가인 팀스(TIMSS)의 결과에서도 한국이 수학 2위, 과학 3위를 기록했다.

"통일위해 평화 깨뜨려선 안 돼"

[안보정책]: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다. 통일은 그 다음이다. 평화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공존의 지혜이다.공존을 위한 지혜의 요체는 신뢰와 포용이다. 물론 군사적인 대비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 포용은 설사 상대가 속이는 일이 있더라도 낭패를 보지 않을만한 힘을 가진 강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따지고, 손해도 안보고, 자존심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태도이다. 현실의 의존보다 심리적 의존이 더 큰 문제이다. 미국이 없으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니 주한미군 철수 말만 나오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정쟁이 생기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마디가 온 나라 언론을 장식하는 사태가 생기는 것이다.

주도적인 작전통제권은 자주국가의 당연한 권리다. 평시작전 통제권은 돌려받았다고 하나 실제 내용을 보면 껍데기에 불과하다.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은 미래를 내다보고 가고 있다.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이라는 현재의 좁은 틀이 아니라, 중일 관계의 변화를 포함한 미래의 동북아 질서를 내다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안보를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자면 이른바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외교는 현실이다. 외교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쌍방적인 행위이다. 따질 것은 따지더라도 상대를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한다. 한미관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옛날대로 가자고 하는 주장은 원칙에 맞지 않고 일거에 바꾸자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되도록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를 위해 노력했다. 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독재 시대의 나쁜 버릇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장래의 안보에는 영향을 미칠지언정 당장의 위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비상도 걸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이런 저런 부산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참모들의 걱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적 이유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나쁜 관행의 고리를 끊고 싶었다. 결과는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엄청나게 당했다. 그래서 핵실험 때에는 다르게 대처했다. 과연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다음에 또 같은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 저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나는 안보를 정략에 이용한 일이 없다. 대북 퍼주기, 친북 정권, 이런 말은 결코 이성적인 비판이 아니다. 작전 통제권은 20년 전부터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하고 추진하던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당과 언론이 몰아치니 여론마저 돌아서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가 자랑스럽지 않았다.

남북 정상회담은 6자 회담이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그러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

정상회담이 어느 정당에 불리할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아직 아무 교섭도 실체도 없는 정상회담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구걸하지 마라, 정상회담을 하면 안 된다, 하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야말로 당리당략을 위한 소모적인 정치공세일 뿐이다. 더욱이 다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려면 1년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는 차기주자라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놓고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다. 국민들에게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의 대통령과 무엇을 같게 하고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당신의 안보정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금강산에 대한 생각은? 작통권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정부혁신]: 정부 개혁은 문민정부에서부터 시작돼 국민의 정부에서는 기업, 금융, 노사, 공공, 4대 부문의 개혁으로 정부개혁이 본격화 됐고, 참여정부에서는 개혁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고 있다. 질적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어서 조직과 제도의 개혁은 물론, 일하는 자세와 방식, 공직사회의 문화를 혁신하고 있다.

오늘 아침 K-TV를 보니까 특허청이 지난 4년 동안 혁신을 통해 심사기간을 2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였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국가적으로 연간 1조 5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세계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특허청이 된 것이다. 변리사도 나와서 그렇다고 확인을 해주었다. 이거 제가 공약했던 것이다.

특허청뿐만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모두가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한다. 저는 이 같은 정부혁신이 좀 더 지속되면, 우리 공직사회의 문화와 정부의 역량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

"3만달러 시대에 맞는 전략 필요"

[2만달러 시대의 국가발전전략과 비전2030]:빠르면 올해 안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들어간다.

좀 깎아서 말하면 원화 가치 덕분이다. 다만, 저는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 수출이 늘어나서 외환보유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외국인투자가 들어오다 보니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2만 달러 달성은 단지 환율 덕분이 아니라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3만 달러 시대로 가는 일이 남았다. 3만 달러 사회로 가려면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변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해야 한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불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야 한다. 소득 2만 달러가 되는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재정이 선진국의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고, 법 질서 준수, 사회응집력 등의 사회적 자본의 지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강력한 불안요소가 있다.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행, 남북의 대결상황,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 등이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혁신, 능동적 개방, 동반 성장, 균형 발전, 사회 투자, 사회적 자본, 평화의 동북아 등이다.

"성공의 관건은 개혁의 속도다"

세계 일류국가, 선진 한국의 비전과 국가발전 전략을 종합하여 전략적 체계로 재구성한 것이 비전 2030이다. 이름은 '함께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2030년에 GDP는 4만 9천 불로, 국가경쟁력은 29위에서 10위로, 삶의 질은 41위에서 10위로, 공공사회 지출 8.6%에서 21%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전략적 방향의 특징은 사회투자와 사회적 자본이다. 전략의 핵심적 수단은 '제도 혁신'과 '선제 투자'다. 그 안에 50개의 정책 과제가 있다.

25년을 내다보고 만든 장기 계획이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 없는, 선진 한국의 필수과제다. 그런데도 일부 야당과 언론은 세금 더 내라는 이야기냐고 시비만 하고 내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감세타령만 하고 있다.

물론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그러나 당장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필요한 돈은 예산의 절약과 구조조정, 투명성 확대를 통한 세원의 확보, 불합리한 감면의 축소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다만 다음 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는 시행을 해야 할 것이다.

성공의 관건은 개혁의 속도다. 세계적 경쟁에서 승패의 관건은 변화의 속도다. 뒤지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개혁은 제 때에 하는 것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도 즉시 개혁이 필요한 제도혁신 과제다. 시간이 갈수록 개혁은 어려워진다. 그런데 3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처음에는 기초연금에 발목이 잡혀 있다가 지금은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있다.

4대 보험 징수업무의 통합은 뒤로 미루고 싶었다. 한미 FTA가 부담이 되는 마당에 한꺼번에 여러 개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반대 전선의 확대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개혁의 속도를 늦출 수가 없다. 세계와의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개정도 같은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고쳐야 할 조항이 많이 있다. 지난날 독재 헌법을 직선 헌법으로 만들면서 대충 손질한 불완전한 헌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1단계 개헌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20년간 개헌은 불가능하다.

여야의 지도자들과 모든 언론들이 하자고 하던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꺼내 놓으니 모두들 입을 다물어 버렸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내놓은 개헌안이다. 누가하면 되고 누가하면 안 된다는 이런 정략적인 계산으로 논의조차 봉쇄하는 것은 공당이 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 지지가 높으니 오만해 진 것이다. 부자 몸조심하는 모양이다. 꾸벅 꾸벅 따라만 가는 것은 국회의원이 할 도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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