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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송고 외고전환 신청서'를 반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 대전시교육청
논란을 거듭해온 대전 우송고등학교의 외고전환이 끝내 무산됐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25일 "학교법인 대전우송학원 이사장이 신청한 우송고등학고의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 전환 신청을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RI@시교육청이 밝힌 반려 사유로는 현재의 대전외고에 이어 또 다른 외고가 추가로 신설될 경우, 외국어고 학생 수 비율이 너무 높아 일반계열 고등학교의 학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
현재 대전지역 학생 수 대비 외국어고 학생비율은 1.692%로 전국 5위 수준이다. 이는 전국 16개시도 중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데, 우송고가 외고로 전환될 경우 2.99%로 높아져 전국 최상위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평준화 정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 운영하게 하고 있으나, 이미 현재 외국어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수는 전국의 주요대학 어문계열의 정원을 초과했다.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어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어고가 설립되어 있는 시도는 외고의 신설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고, 과학·외국어·국제계열의 특목고 지정(신설)시는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문제도 큰 이유다. 사립 외국어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공납금이 자율화되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현재의 재정결함보조금만 지원하지 않아도 공납금 부담액이 연간 132% 이상 추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밖에도 우송고가 특수목적고로 전환되면 우송고로 배정받던 1061명의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특수목적고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학력격차 해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현재의 교육여건으로는 우송고등학교를 외국어계열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현재와 같이 일반계열로 운영하는 것이 대전교육발전을 위해 타당할 것으로 판단, 신청서를 반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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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송고 외고전환 신청서'를 반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 대전시교육청
이에 따라 2005년부터 논란을 거듭해 온 우송고 외고전환 문제가 일단락 됐다. 대전우송학원은 지난 2005년 3월 '우송고 외고전환 신청서'를 대전시교육청에 제출했고, 대전시교육청은 2007년 신입생부터 외국어고 전환을 행정예고 했었다. 하지만 전교조와 대전외고 학부모 등의 반발에 부딪치며 우송학원이 8월에 '취하서'를 제출, 백지화 됐었다.
대전우송학원은 지난 해 10월, 1년 만에 또 다시 '외고전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번에는 동부지역 경기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운 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인사, 기관장, 정치인, 주민들도 힘을 보탰다.
이에 맞서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도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펼치면서 논란은 점점 확대되었으나, 이번 시교육청의 결정으로 '우송고 외고전환 논란'은 백지화로 결론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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