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대학평의원회 구성안 정관개정 무산

세종대 4주체, 5:2:2:2 비율 합의

등록 2007.01.27 20:36수정 2007.01.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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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열리기전 대학 4주체가 대학평의원회구성안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사회가 열리기전 대학 4주체가 대학평의원회구성안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임순혜
파행을 거듭하던 세종대학교가 빠른 안정을 되찾고 대학민주화를 향한 발걸음을 착실히 내딛고 있다. 세종대학교는 교주(校主)를 자처하며 교수·직원·학생의 희생을 강요하고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하던 주명건 전 이사장을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라 사퇴시키고, 2005년 5월 20일 교육부가 김호진 이사장을 비롯한 임시이사를 파견 한 후 회복중이다.

@BRI@세종대는 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이 모여 '정상화추진위원회'와 '총장선출위원회'를 만들었고, 지난해 5월 양승규 총장을 선출했다. 교육부가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7곳의 4년제 대학 중에서 가장 빠른 편이다.

2006년 4월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전국 19개 대학 중에서 파견 사유가 해소된 곳 총 10곳. 이중 4년제 대학은 세종대,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덕성여대 등 7개며, 전문대가 김포대, 나주대, 서일대 등 3개 학교다. 이들 10개 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2006년 말까지 정상화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현재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세종대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의해 학내 4주체가 '대학평의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 교수 직원 학생 동문이 5:2:2:2의 비율로 대학평의원회 구성안을 합의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비율을 확정한 56개 대학 중 학내 4주체가 합의하여 결정한 첫 사례다.

세종대 박일순 총학생회장(오른쪽)이 4주체 합의안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세종대 박일순 총학생회장(오른쪽)이 4주체 합의안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임순혜
학내 4주체 합의, 일부 교수들 반대로 이사회 정관개정 무산

그러나 세종대 일부 교수들은 이를 반대하며 6:2:2:2 구성안을 내놓았다. 이는 6명의 교수대표가 단독으로 일반의결 정족수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법의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 세종대교수협의회가 5:2:2:2 구성안에 합의했으나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교수들이 새 안을 내놓은 것.

이에 따라 1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 세종대 이사회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한 정관 개정 안건을 '일부 교수들의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달 이사회로 넘겼다.


대학평의원회 5:2:2:2 구성 합의안 피켓을 든 이종일 교수협의회장
대학평의원회 5:2:2:2 구성 합의안 피켓을 든 이종일 교수협의회장임순혜
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25일 세종대 학내 4주체들은 이사회에 청원서를 냈다. 그들은 "우리 4주체 대표들은 세종대의 조속한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빠른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며 "4주체의 합의만이 학원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4주체의 합의가 담보되지 않는 안은 그 어떤 것도 차선책이 아니라 학내 분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최악의 방안"이라고 언급한 뒤, "주요 정관개정사항이 이사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청원하였다.

정관개정이 무산된 후 학생들이 최세모 이사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헉생들은 정관개정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30여분동안 "정관 개정을 하고 가시라"며 이사들의 퇴장을 막았다.
정관개정이 무산된 후 학생들이 최세모 이사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헉생들은 정관개정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30여분동안 "정관 개정을 하고 가시라"며 이사들의 퇴장을 막았다.임순혜
또한 교내 4주체들은 이사회장 앞에서 5:2:2:2 구성안을 이사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피켓을 들고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사회가 끝날 때까지 이사회장 앞에 앉아 시위하는 세종대 학생들
이사회가 끝날 때까지 이사회장 앞에 앉아 시위하는 세종대 학생들임순혜
양승규 세종대 총장은 "대학평의원회 구성안은 충분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으로, 정관 개정이 통과되지 못하면 교수와 학생들의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이사회에서 충분히 설명하였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종일 교수협의회 회장도 "각 단과대별 교수대표가 대표성을 갖고 '대학평의원회 준비위원회'에 참여해 합의한 구성안이다. 교수들의 독점을 요구하는 비민주적인 6:2:2:2 구성안을 일부 교수들이 내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사회가 정관 개정을 미루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비리로 물러난 전 이사장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였다.

한편 개정 사립학교법에 의해 정관변경이 승인돼 대학평의원회 구성 비율을 확정한 56개 대학의 경우, 87.5%인 49개 대학이 대학평의원회 정수를 11명으로 하고 있다. 이 중 교수대표는 평균 4.2명에 불과하다. 세종대 일부 교수들이 주장하는 6:2:2:2 구성안은 어느 대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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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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