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2단계 지역균형발전 대책 추진, 연내 입법화"

[기사 보강 : 30일 오후 6시 40분]

▲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지방언론사 보도·편집국장단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하고있다. ⓒ 청와대 홈페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가다듬고 있으며 연내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79명의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수도권 흡입력의 큰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정책으로는 느리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1단계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7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말한다.

청와대 정책실 관계자는 '2단계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방향에 대해 "참여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지역의 혁신역량강화, 다핵형 국토공간 조성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일 수 있도록 획기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크게 기업대책과 사람대책으로 나뉜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대책은 지방창업·이전·사업 운영과정에서 겪게되는 기업의 3대 애로사항이 세금·인력·부지문제를 집중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사람대책은 주택·교육·의료·복지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기반을 확중해 지역주민의 살기좋은 생활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도 언급한 바 있다. 변 실장은 지난해 12월 1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현재의 균형발전정책에 머물지 않고 2단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검토중이다. 현재 추진중인 정책 외에 기업이나 학교, 국민들이 서로 지방으로 가겠다고 할 정도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제2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변 실장은 "부동산문제의 근원은 결국 수도권 집중에서 나온 곳이고 균형발전이 부동산 안정의 근본적 해결방안이다. 참여정부가 그동안 해온 행정중심복합도시, 17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가시화되면 인구의 지방분산도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만 아쉬운 것은 그 효과가 2020년 정도까지 가야 나타난다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값 상승? 3조원 나갔을 뿐"

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토목공사는 다음 정부에 가서 꽤 풍성하게 벌려놓았으니까 다음 정부에서 지방에서 건설공사가 풍성하게 이뤄지면 이게 '참여정부 덕분'이라고 써주거나 아니면 '다음 정부에 가면 지방에 공사 꽉 나온다'고 써주면 고맙겠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또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과 용산기지 이전, 호남 고속철 건설 등 2030년(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완료시점)까지 참여정부가 확정해 놓은 전체건설물량이 116.4조원"이라면서 "그 중 2010년까지가 53.7조원이고, 고용유발은 123만명 생산유발은 140조원"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토지보상금이 많이 나가서 부동산 값 올려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시절에 나간 토지 보상금은 약 61조원 정도"이라면서 "그것은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풀린 것이고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풀린 돈은 행정도시 3조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그 돈의 행방을 지금 쭉 추적을 해 보았는데 거의 부동산 투기와는 관계없는 것"이라면서 "2~3% 올라온 수준인데, 정확한 통계가 아니어서 못 박아 말하지는 못하지만 부동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61조원 중 58조원은 균형발전 정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신도시 조성과정에서의 토지보상비로 나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참여정부가 건설경기를 죽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건설경기 살리려고 부동산 부양책을 썼다가 주택가격 폭등으로 우리 국민들이 손해 본 게 이루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건설경기 때문에 주택가격이나 부동산 투기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발의를 '2월 임시국회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개헌발의는 2월 임시 국회 문 닫은 다음에 하려 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 입법 사안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승용 홍보수석은 "임시국회가 2월말까지 계속되면, 2월 내에는 발의를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3월에 발의를 해도 3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으므로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가간에 합의를 할 수도 있을 테고 여당 단독으로도 국회개원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개헌 여론,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

노 대통령은 또 "얼마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항목에 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개헌 같은 문제도 지금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좋아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을 지켜 본 국민들의 의견이야말로 정제된 여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그러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에도 분명히 여론은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지난 26일 연합뉴스-미디어리서치가 조사결과를 말한다. 이 조사(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신뢰도 95% ±3.1%포인트)에 따르면 연내 개헌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51.0%로 찬성 42.4%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노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9일과 그 직후 여론조사에서 임기 중 개헌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이 60~70%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반대 여론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제안의 정략적 의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응답이 50.8%로 나와 지난 9일 미디어리서치와 <한국일보>의 공동조사 결과(정략적 의도 61.3%, 순수한 의도 26%)에 비해서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4년 연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0.8%, 현행 5년 단임제 지지는 42.0%로 나타나 이전 조사들보다는 4년연임제 선호도가 낮아졌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토론이 없으면 저도 발의하는 데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임기를 맞추기 위해 동시선거로 할 것이냐, 가까운 시기에 별도 선거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임기를 차기 또는 차차기에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 혼자 불쑥 발의하는 것보다는 의논을 해서 발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함구령이 내려져 있고 토론이 봉쇄돼 있어 이런 점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한국의 대통령 권력은 절대로 지나치게 강하지 않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개헌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므로 깎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맞지 않는 사회가 돼버렸다. 우리 머릿속에는 인상은 남아있는데 현실은 변해 버렸다는 것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현실"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현실 정치의 역학 관계상 당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수단이 없다, 한마디로 당을 지배하지 못한다 ▲장관을 임명하자면 총리의 제청을 받아야 하고 총리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전 세계에서 대통령 권한 행사의 조각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대통령제가 어디 있느냐 ▲비상대권이 없다, 국가긴급명령도 전시에 국회가 소집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등의 근거를 들면서 "이런 대통령제가 어디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시행했던 금융실명제에 대해 "우리 헌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민자당이라고 하는 막강한 여대 정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밀어붙인 것이지, 그렇지 않은 대통령은 그것도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총리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총리에게) 국정을 많이 이양하고 외교·국방에 좀 더 치우친 국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우리 한국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업무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외교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의 대통령제로 잘 꾸려가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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