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터미널 확장 주민피해 알고 있다?

▲ 범대위측이 주민설명회에 앞서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을 반대하는 플래카드 시위를 하고 있다. ⓒ 정재석

"군포시의 교통, 환경 등이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다."

27만 군포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을 추진중인 한국복합물류측(이하 KIFT)이 확장으로 예상되는 각종 피해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하지만 확장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경제논리상 비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 부곡동 한국복합물류 관리동 2층 회의실에서 있은 군포 복합화물터미널 확장과 관련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확인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군포 복합화물터미널 확장반대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 30여명과 부곡동 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먼저 KIFT측이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에 대해 30여분간 설명했다.

이후 질의 응답시간에서 KIFT측이 준비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범대위와 주민들의 반박이 조목조목 이어졌다.

범대위측은 KIFT측이 나눠준 38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 화물차의 주거 밀집지역 및 도심관통으로 파생되는 환경오염, 소음 등 각종 피해우려와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범대위측은 특히 "보고서가 피해를 입게 될 27만 군포시민을 위해 조사.작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 복합화물터미널을 위주로 돼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집중 캐물었다.

▲ 하수진 범대위 비상대책위원(前 경기도의원) ⓒ 정재석

하수진 범대위 비상대책위원(前 경기도의원)은 "현재 화물차량이 지나는 주거 밀집지역의 미세먼지 증가수치는 1년에 기형아가 6명 출산될 정도로 높다"며 "보고서에 산본IC를 이용하기 위한 도심통과 수요량 조사수치가 정확치 않을뿐더러 통과 억제책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KIFT측 관계자는 "화물터미널이 확장될 경우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의 필요성은 있지만 경제논리상 비용에 한계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폐해를 인정했다.

이금순 수리산자연학교 대표는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전체적인 측면이 아닌 국지적으로 이뤄졌으며 조사 횟수, 날짜 또한 맞지 않는 등 엉터리로 작성됐다"며 "대상지역이 핵심적인 녹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 또한 전무해 보고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복임 군포환경자치시민회 대외협력 담당은 "KIFT측의 장사 잇속을 위한 각종 피해를 고스란히 군포시민에게 떠넘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22만 시민이 반대하고, 피해를 입는 동안 대책마련도 전혀 없었으며 책임자도 없었다"고 비난하는 등 범대위 및 참여 시민들의 날 선 질문이 1시간가량 계속됐다.

이처럼 영향평가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고 엉망이라는 범대위측과 시민들의 일목요연한 지적에 KIFT측은 "지적사항에 대해 최대한 보완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 강한 비난을 샀다.

KIFT측은 처리능력 한계로 기존 11만 5천여평의 군포 복합화물터미널을 22만평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범대위와 27만 시민들은(22만 반대서명) 확장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 2005년 5월 KIFT측이 화물터미널확장 타당성 재검토 설명회를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열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던 범대위측과 몸싸움이 일어난 바 있다.


	군포 복합화물터미널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사업개요 구분 : 기존부지 : 확장부지 : 전체 부지면적 : 381,736㎡ : 346,770㎡ : 728,506㎡ 사업비 : 2,014억원 : 2,510억원 : 4,524억원 사업기간 : 1992~1998년 : 2006~2010년 : - 사업방식 : BOT(Build-Own-Transfer) 사업준공 후 일정기간 운영 후 정부에 기부채납 ▲추진현황 ◦ 2001. 1. 국가 물류 기본계획에 반영 ◦ 2002. 4.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계획 대통령 보고 ◦ 2002. 10. 사업계획서 제출 ◦ 2003. 5.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심의 위원회 심의 (국가정책사업으로 확정) ◦ 2003. 8.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로드맵 7대 추진 과제로 선정(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 ◦ 2004. 1. 실시설계 착수 ◦ 2005. 7. 개발재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완료 ◦ 2006. 12.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계획 ◦ 2007. 12. 실시설계 및 교통, 환경,재해영향평가 완료 ◦ 2008. 1. 실시계획승인 ◦ 2008. 2. 보상공고, 감정평가, 토지보상 ◦ 2008. 9. 착공 ◦ 2010. 12.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