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5차 3단계 회의가 오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가운데, 3일 밤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50주년 기념 만찬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환담하고 있다.연합뉴스 황광모
"서울, 6자회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걱정"
- 솔직한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는 차관보지만 지금까지 답변을 명쾌히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김계관을 왜 베를린에서 만났는가?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왜 양자협의를 승인했는가?
"어떤 답변이 솔직하지 않다고 느꼈는지 모르겠다. 내 답변 후 솔직한지 안 한지를 다시 평가해 달라. 12월에 베이징에서 회담 열었을 때 결과는 실망스러웠지만 매우 흥미 있는 논의를 했다. 그래서 회담 끝날 무렵 북측에서 차기 6자회담 시작되기 전 이런 논의 지속시키는데 흥미를 표시했다. 물론 우리 미국도 흥미가 있었다. 이렇게 비공식적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는데 합의가 됐다.
그렇다면 어디서 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있다. 내가 베를린으로 갔던 이유는 마침 국무부 선배인 홀부르크 대사께서 아메리칸 아카데미에 연사로 초청해줬기 때문이다. 북한도 이에 동의했다. 베이징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베를린은 좀 더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서울이나 도쿄, 베이징에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우리가 별도의 다른 논의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베를린 방문하기 약 2주 전에 송민순 외교장관과 함께 워싱턴에 온 한국 수석대표 천영우 본부장을 만났다. 그 때 베를린 회동계획을 얘기했고, 회담 끝난 직후 서울에 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틀 후 일본측 수석대표 사사에 겐이치로 국장이 워싱턴에 와서 회담이 열리기 전 중간논의를 갖자고 제의해왔다. 그래서 베를린에서 서울을 거쳐 도쿄로 가게 된 것이다. 이 와중에 중국도 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베이징도 가게 된 것이다."
-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진 건가?
"서울에서 6자회담에 대한 낙관론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약간 걱정이 된다. 어려운 회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이 가능할지 생각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이행방법에 대해 분석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다른 협약이나 합의들과 비교해서 비판도 나오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밖에 안되냐고 할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것은 시작의 끝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 이번 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저한의 제네바합의 수준이라고 봐도 되나?
"여러 가지 판단할 때 지금만 보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생각하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 한국 정부 당국자가 최근 낙관적 진전의 근거를 설명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했고, 그 변화를 북한이 알게 됐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그렇다고 보는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얼마 기간 동안 외교적으로 접근하기 원했지만, 이번 회담이 성공할지에 대한 워싱턴의 여론은 다르다. 우리는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서 참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고, 성공하기 위해선 긍정적 접근방식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이 성공하지 못한다. 회담이 성공하겠느냐 아니냐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번에 해야 할 조치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 에너지 지원으로 중유 아닌 다른 것도 생각하고 있나?
"북한이 다른 경로로 에너지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스스로를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했다. 원자력으로 폭탄을 만들려 함으로써 여타 나라들의 원자력 협력을 어렵게 했다. 9ㆍ19 성명에 나와 있듯이 참가국들은 북한의 에너지뿐 아니라 경제적 필요에 대해서도 응할 용의가 있다."
- 만약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6자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하나?
"현재로선 한국 신문상에 나온 것만 알고 있다. 한미간에는 다양한 견해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이 다르게 보여선 안되겠다. 물론 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여러 다른 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같은 길을 타고 올라가야 한다. 지금 가정을 바탕으로 답하고 싶진 않다."
- 중유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비용은 미국이 제공하게 되나?
"9ㆍ19 성명 보면 미국뿐 아니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도 이런 원조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을 바탕으로 한 질문에 직접적 답변은 못 드리지만 1주일 지나면 보다 나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 실제로 중유를 제공하는 방법이 이번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주제는 복잡하고, 실질적인 문제에 동의하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다. 나중에 실무선에서 얘기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9ㆍ19 성명이 이행되기 바라지만, 성명 중 어떤 요소가 이행될지는 회담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 제네바합의는 10년의 해결기간을 설정했다. 이번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나?
"우리는 좀 더 빠른 시간표로 포괄적 접근을 하기 바라고 있다. 9ㆍ19성명을 보면 직접적으로 연관된 당사국들이 평화체제를 논의한다는 말도 언급돼 있다."
- 부시 대통령이 남북한 미국이 함께 종전을 선언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시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보나?
"부시 대통령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북한에 달려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 한국에 낙관론이 지배적이라고 했지만 한편 비관론도 있다. 북한이 동결 수준으로 나왔을 때 결국 못 받아들이고, 다시 충돌로 갈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다.
"얘기만 들어도 자체가 비관적이다. 우리는 동결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목표는 9ㆍ19 성명에 나와있는 바, 결국에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그 안에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이 일부에 핵 능력을 유지함으로써 이 구도를 위협하려 한다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낙관론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일부 이행이 이뤄짐으로써 100% 이뤄질 것이라고 너무 낙관하는 상황이다. 일부 이뤄지면 앞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완전한 성공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만찬 협의을 가진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과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진성철
"중유공급 비용, 미국만 부담하지 않겠다"
- 이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
"IAEA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사전에 언론에 얘기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어떤 조건 하에서 경수로를 지원한다는 단계까지 대화가 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북한이 원자력을 남용,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핵확산을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원자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원래는 경수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스스로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도 했다. 어떤 나라는 북한이 원자력을 보유해선 안 된다고 말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 입장은 북한이 비핵국가가 되고 핵확산금지조약(NPT)로 돌아오는 진지한 정책을 세운다면 경수로 제공에 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자국의 에너지 필요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접근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 경수로에만 집착하지 말고 보다 광범위한 접근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
- 구체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가능하다고 보나?
"에너지 문제는 일단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 봐야 한다. 내 생각에 북한은 풍력을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북한은 풍력발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풍력은 하이테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또 북한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든 현재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자력에 관심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핵무기엔 관심이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 분과별 위원회 설치 합의는 가능할까?
"그건 봐야 할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에너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하려면 에너지 전문가가 필요하다. 논리를 세워 논의해야 한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베이징에 도착해봐야 알 수 있다."
-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 가능성은?
"만약에 나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북한에서 초청하지 않았다. 평양에 가보지 못한 분들이 나 보내려는 것 아닌가!(웃음)"
- 중국이 6자 외무장관회담 추진한다고 한다. 그 가능성은?
"잘 모르겠다. 이번 회담 끝난 뒤 더 잘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1단계를 이행한 이후에 그것이 가능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북한측 외상이 아직 지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 북한 핵실험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은 어떤 실험장에서도 실험할 수 있다. 북한은 땅굴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핵실험을 어디서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6자회담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 북한은 6자회담의 성과가 없으면 추가 핵실험을 하겠다고 하나?
"나에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게 나쁜 아이디어라는 건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다."
- 베를린 접촉은 북미간 양자회담이었나? 부시 행정부의 자세가 바뀐 것으로 봐도 되나?
"차기 6자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양자회담이었다. 나는 10월과 11월 말에도 북한과 양자회담을 한 적이 있다."
- 북미간 관계개선 조치에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도 포함되나?
"어느 시점에 가면 연락사무소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중국은 연락사무소에 관심이 있는데 북한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설치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 유엔개발계획(UNDP) 문제가 불거져 나왔지만 북한의 반발이 예상 보다 크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 문제는 북한의 문제라기보다는 UNDP 자체 시스템의 문제였다."
-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이후 북미 협상의 템포가 빨라졌는데 민주당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 문제는 내가 2월 말에 의회에서 증언할 예정이기 때문에 직접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과 얘기하고 있고, 톰 랜토스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등의 개인적 지지도 받았다. 북한은 양당 사이에서 더 나은 거래를 위해 쇼핑을 다녀선 안 된다. 지금 부시 행정부와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큰 차이가 없다."
- 지금까지 협상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고, 또 생길 것이다. 9.19 공동성명 이후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점이 아쉽다. 어려운 점은 회담 사이에 다음 회담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다."
-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에 관한 정보가 있는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사항이 없다. 협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북한은 외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늘 미사일을 팔 곳을 찾고 있다.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가 대상이다. 북한이 이 지역과 다른 품목으로 보다 심도 있는 무역관계를 맺기 바란다."
- 일본은 납치문제 해결 전에는 대북 지원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일본 설득이 더 큰 과제 아닌가?
"일본과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9.19 성명에는 북-일간 미해결 문제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를 시작하기 좋은 시기는 가능한 빠른 시기이다. 일본과 미국은 지금까지 여러 안보 현안을 협력해서 해결해왔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지난해 중국, 한국 순방은 좋은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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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임기내 '한국전 종전선언' 강한 열망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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