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설 '폐쇄'는 합의, 남은 건 '상응조치'

[5신 : 10일 밤 9시 25분]

북, 2달 내 '초기단계 이행조치' 실행키로

중국 베이징에서 사흘째 진행된 6자회담의 쟁점이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해 취할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대해 다른 참가국들이 어떤 '상응조치'를 취할 것인가로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0일 사흘째 일정을 모두 마친 뒤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응조치'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취할 '초기단계 이행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문제도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해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도 이날 오전 "북한과 동결(freeze)이 아닌 폐쇄(shutdown)란 용어를 쓰는데 서로 이해했다"고 말해 이 문제에 대해 북한과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한 바 있다.

'상응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 관련시설 '폐쇄'의 보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대체 에너지의 양과 제공방법, 인도 시기, 북한을 제외한 참가국들간 비용분담 문제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미국과의 베를린 접촉 이후 북한을 방문한 미국 측 인사 등을 통해 매년 50만t 이상의 중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북한은 합의 후 2개월 이내에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실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이 기간에 대체 에너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과 대체 에너지의 양과 제공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그 비용을 참가국들이 어떻게 분담하느냐도 쉽게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쟁점이다. 천영우 본부장은 이날 "참가국들의 이해관계가 쉽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말해 구체적 비용분담 방안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천 본부장은 그러나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닭이 알을 언제 깔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무정란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합의문 도출에 대해 기본적으로 낙관적 전망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말 대 말' 단계에서는 이견이 있어도 듣고 넘어가는 언어기술적 측면이 있었지만 '행동 대 행동'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고 확실한 합의를 봐야 한다"면서 합의문서 도출까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대표단은 이날 북한 측과 여러 차례 양자 접촉을 갖고 가졌으며, 미국 및 중국과 두 차례 3자 회동, 러시아와 양자회담을 갖고 합의문서의 구체적 문안에 대해 절충을 벌였다.

[4신 : 10일 오전 11시 30분]

힐 "북한 가끔 지나치게 작은 것에 집착"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는 10일 초기단계 비핵화의 초치의 구체적 이행방안과 관련 "북한과 동결(freeze)이 아닌 폐쇄(shutdown)란 용어를 쓰는데 서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이날 오전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그러나 한두 가지 쟁점이 아직 남아있으며 북한이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으로 볼 때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북한 영변 핵 관련 시설의 동결 방안에 대해 북·미가 일정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그 동안 언제라도 시설 재가동이 가능했던 94년 제네바합의와는 다른 완전한 '폐기'로 이어지는 조치를 요구해왔다. 미국이 이에 관한 기술적 방안을 이번 회담에서 제시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힐 차관보는 9일 일정을 마친 뒤 숙소로 돌아와서도 미해결 쟁점에 대해 "포괄적이거나 근본적인 이슈가 아니다"면서도 "협상 파트너를 나쁘게 말하기는 싫지만 북한은 가끔 지나치게 작은 것에 집착한다"고 말해 북한측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북·미간 최대 쟁점이었던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문제가 쟁점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어 "우리는 베를린에서 깊이 있는 협의를 했었기 때문에 매우 힘든 이슈들을 비교적 빨리 넘어섰다"면서도 "협상 타결에 다가선 듯 보이겠지만 언제든 새로운 이슈가 갑자기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힐 차관보는 북·미 협의 내용에 대해 "초기 조치와 그 다음에 해야 할 조치, 경제협력 및 에너지 지원, 북한과 지역 내 몇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동북아 협력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하고 "우리가 하려는 바에 있어 지금까지는 상황이 좋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북측이 요구해온 경수로 제공과 관련 "초기단계 조치에 경수로 문제는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설치될 실무그룹은 5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일 숙소인 차이나 월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담 전망에 대해 "핵심쟁점을 좁혀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라며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우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9일 일정을 마친 뒤 "현 시점에서는 합의에 도달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다소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10일 의장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양자접촉을 갖고 합의문서 채택을 위한 절충을 계속한다.

[3신 : 9일 낮 12시 20분]

천영우 "9·19 성명보다 구체적이고 자세"

중국이 8일 개막된 6자회담 5차 3단계회의에서 채택할 합의문서 초안을 제시함에 따라 참가국들은 9일 오전 수석대표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문안 협상에 들어갔다.

중국측 초안은 8일 밤 늦게 e메일을 통해 참가국들에게 전달됐다. 그 내용에 대해 각국 대표단은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9·19 공동성명의 '초기단계 이행조치'로서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들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수용하며, 5개국은 중유 등 대체 에너지를 제공하는 등의 '상응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문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9·19 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북핵 폐기 ▲에너지·경제지원 ▲동북아 안보협력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등 5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구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대표단은 이날 본격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극도로 말을 아꼈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는 9일 오전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을 떠나면서 "오늘 아침부터 중국이 회람시킨 합의문 초안을 두고 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오늘 밤에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언론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번 회기에 매우 신중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면서 "오늘 북한을 포함한 모든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힐 "초안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 살펴봐야"

그는 합의문 초안 내용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답할 수 없다"면서 "초안의 모든 단어를 하나하나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긴 하루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어 초안에 유엔 제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냐는 물음에 "아니다"고 답한 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속도를 좀더 끌어 올려 뭔가 만들어 내야한다"며 "이번 회기에서 우리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힘겨운 첫 발걸음이지만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유연성과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9일 숙소인 차이나 월드 호텔을 나서면서 중국이 제시한 합의문서에 대해 "6개국 간 협의의 기초로 보면 괜찮다고 본다"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순탄한 협의가 될지는 예단하고 싶지 않다"면서 "수정제안을 할지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초안이 구체적이고 진일보했는지에 대해서는 "9·19 공동성명보다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다"며 "'행동 대 행동'의 이행계획이기 때문에 원칙이나 방향을 정한 공동성명보다는 진일보"라고 평했다.

[2신 대체 : 9일 새벽 0시 59분]

합의문 초안 놓고 9일 오전 수석대표 회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오마이뉴스 이병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은 현지시각 9일 오전 10시(한국시각 오전 11시) 수석대표회의를 다시 열어 중국측이 제시한 합의문서 초안을 놓고 본격적인 절충에 들어간다.

중국은 지난달 북-미간 베를린 접촉과 이어진 참가국들 사이의 양자협의 결과, 그리고 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표명된 각국의 입장을 토대로 합의문서 초안을 작성, 9일 이른 아침까지 각국 대표단에 회람시킬 예정이다.

각국 수석대표들은 중국측 초안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게 되며, 여기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이후 양자접촉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절충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이 작성한 초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질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북한이 9.19 공동성명의 '초기단계 이행조치'로서 영변의 핵 시설들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수용하는 대신 나머지 5개국은 중유 등 대체 에너지를 제공하는 등의 '상응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을 둘러싸고 참가국들간 이해 상충의 여지가 많아 내용과 표현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동결한 핵 시설들을 다시 가동할 수 없도록 기술적 장치들을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대북 에너지 제공의 구체적 내용 및 5개국간 비용분담 방안이 향후 협상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8일 중국 주최 공식만찬을 끝으로 첫날 전체회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간 각국 대표단의 반응이 속속 나오고 있다.

힐 차관보 "제네바 합의 이상의 조치 취해야"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는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좋은 출발이었다"며 "내일 아침 중국의 합의문서 초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초기단계 이행조치' 내용이 영변 핵 관련 시설의 '동결'로 알려지고 있는 것과 관련 "동결이란 단어는 싫고 관심도 없다. 플루토늄이 일으킨 여러 문제를 논의하는데 관심 있다"고 말해 북한이 94년 제네바 합의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또 북한의 초기단계 이행조치가 '한자리 수 주(1~9주) 이내에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며 속도감을 강조했다.

북한측 김계관 수석대표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어떤 기본입장을 밝혔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 회담관계자는 "중유나 경수로 제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이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실행할 용의가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은 또 지난해 12월 2단계 회담 때와는 달리 미국의 금융제재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측은 이번에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희망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금융제재 문제는 북미간 실무회의에서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이 문제가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될 조짐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국 수석대표들 발언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결심과 의지를 일치되게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천영우 수석대표 "비핵화 공감대 이뤄졌다"

한국의 천영우 수석대표도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초기단계 조치 합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데 대해서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초기단계 조치는 완전한 비핵화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속히 전체 비핵화로 들어가야 한다는데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사에 겐이치로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사사에 수석대표는 "9.19 공동성명은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언급, 핵문제 뿐만 아니라 북-일 관계에 걸려있는 일본인 납치문제의 동시 해결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서로 독립성을 가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되, 각 위원회의 논의는 패키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북-일 관계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뤄지면 일본은 경제,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각 분야에서 한층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1신 : 8일 저녁 19시 10분]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8일 베이징에 도착,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주중 북한대사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오마이뉴스 이병선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방안을 논의할 6자회담 제5차 3단계 회의가 8일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개막했다.

이날 회의는 먼저 6자 수석대표들이 만난 데 이어 전체 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각국의 입장을 들은 뒤 의장국인 중국측 수석대표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주최하는 만찬 리셉션으로 이어졌다.

각국은 지난해 12월 열렸던 2단계 회의 이후 개별 접촉을 통해 조율해 온 쟁점사항들에 대해 이날 기본적 입장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향후 논의를 진행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지난달 베를린 접촉 등을 통해 상당히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진 '9ㆍ19 공동성명'의 초기단계 이행방안에 대해 각 국의 구체적 입장이 개진됐을 것으로 보인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이날 전체회의 개막사에서 "2단계 회의 후 각 측간에 여러 형식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의견조율이 있었으며 특히 북한과 미국간 성과 높은 접촉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행동은 이번 회의를 위해 더욱 성숙한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고 밝혔다.

우 부부장은 또 "과거 2차례 회담 및 각종 양자접촉의 기초 위에 이번 회의가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좋은 시작이 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과정에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참가국들은 이날 오전부터 다양한 양자접촉을 갖고 상대방의 입장을 탐색하는 한편 회담에 임하는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한국 대표단은 7일 중국에 이어 8일 일본측과 양자협의를 가졌고, 북-미, 북-중 양자회담도 이날 이뤄졌다.

▲각국에서 몰려온 보도진이 8일 베이징에 도착하는 북한 대표단을 취재하기 위해 서두우(首都) 공항 귀빈 전용출구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번 6자회담에는 서울에서 날아온 120여명의 내외신 기자를 비롯, 수백명의 보도진이 몰려 치열한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다.오마이뉴스 이병선

김계관 북한 수석대표 "토의할 준비 다 돼있다"

6자회담 참가국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이날 오전 베이징에 도착한 북한측 수석대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번 회담은 9·19 공동성명상의 초기단계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초기단계 조치에 대해 토의할 준비가 다 돼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번 회담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사실상 공전됐던 지난해 12월 회담 때와는 달리 일단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참가국들은 북한에 '초기단계 이행조치'로 핵 폐기를 전제로 한 영변 핵 관련 시설의 가동중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허용 등 '동결 이상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매년 중유 50만t 제공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동결조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상은 이날 베이징 공항에서 "우리는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으로 나오려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기본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 사이에서 '상응조치'의 비용과 역할의 분담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가닥을 잡아나가느냐도 주목된다.

참가국들은 8일 전체회의에 이어 9일부터는 양자회담과 수석대표회의 등을 병행하면서 서로의 입장과 이해를 조율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9ㆍ19성명의 '초기단계 이행방안'을 합의문에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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