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실패' 전제한 논쟁은 잘못<BR>청와대 나올 때까지 한미FTA 몰랐다"

- 취재 : 황방열·김종철 기자
- 사진 : 남소연 기자
- 동영상 : 문경미 기자

참여정부의 초대 정책실장을 거쳐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인터뷰를 꺼려했다. 자신이 "비판도 못하고 칭찬도 못하는 애매한 처지"라는 것이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성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한미FTA에 반대 서명을 했다. 참여정부 전반기의 핵심 인사였다는 점에서 그의 한미FTA 반대는 큰 파장을 일으켰고, 보수언론에서는 '배신'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오마이뉴스>와 2시간 동안 인터뷰를 나누면서 언론의 그런 표현을 인정하지 않았다. "참여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참여정부는 시장만능주의에서 U턴 시도하는 과정"

그는 참여정부의 지난 4년을 "시장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정상국가로 가기 위해 U턴을 시도하는 과정"으로 규정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를 지내오면서 확대돼 온 시장만능주의에 대항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U턴을 못한 상황에서 보수쪽은 U턴 시도 자체에 대해 욕하고 있고, 진보 쪽에선 회전을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진보논쟁'에서 최장집·손호철·조희연 교수 등의 주장에 대해 "그 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참여정부는 실패했다는 것"이라면서 "참여정부를 실패로 단정짓는 현재의 진보논쟁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로 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결과가 온 것인지, 아니면 이전 정부들이 해온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가 2003년 10·29대책 등으로 기초를 만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4년 동안 공시지가가 82% 올랐다"는 기사를 예로 들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1년에 82% 오른 적도 있었고,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은 180배 올랐다"면서 "이런 근거를 갖고 실패라고 하면, 박정희 정부는 파탄이라고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05년 8월까지 회의석상에 한미FTA 안건 올라온 적 없어"

▲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 오마이뉴스 남소연

그러나 그도 한미FTA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실패론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특히 '시장만능주의에서의 U턴'이 그 기초라는 현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큰 딜레마로 느끼고 있는 듯했다.

그는 이 때문에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좌파적인 요소도 있고 우파적 요소도 있는, 혼합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갑자기 한미FTA가 나와서 놀랐다"고 표현했다. 그가 1년간 정책실장을, 그 후 1년 6개월간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2005년 8월까지도 회의석상에 한미FTA안건이 올라온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과는 추진 중에 있었고, 다른 나라도 있었지만, 미국은 중장기적 과제 정도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왜 그렇게 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대충 짐작할 뿐"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중요한 것에 대해 전혀 양보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한미FTA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제발 막판 빅딜은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를 체결하려 한 것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한 것일 텐데, 지금 판단해 국익에 도움 안 되면 그만두는 것도 국익"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반대 서명도 "대통령을 돕고, 참여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신한 인물들 나가고 지금은 관료중심 인적구성"

'참여정부가 후기로 가면서 관료들에게 장악됐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할 시점이 아닌 것 같다"면서도 "초기에 참신한 인물들, 개혁적인 학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포진해서 신선한 기운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 분들이 다 나가버리고, 굉장히 관료 중심의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대단히 아쉬운데 초기 구성 그대로 갔으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참여정부가 낮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와 달리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고 ▲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들과 달리 국민을 어루만지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지 않은 스타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이 전 실장과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 최근 진보논쟁이 뜨겁다. 참여정부의 성격부터 규정해보자. 어떻게 봐야 하나.
"첫번째 질문부터 너무 어려운데….(웃음)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신자유주의 우파로 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좌파로 분류하기도 하면서, 좌우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좌파적인 요소도 있고, 우파적 요소도 있었다. 혼합적 성격이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정부와 뭔가 선을 긋고, 지금까지 오던 방향에서 U턴하려는 정부라는 것이다. U턴 시도에 대해서 보수에서 욕을 얻어먹고, 진보 쪽에선 더 크게 선회해야 되는데 못해서 양쪽에서 욕을 먹는 형국이다. "

- 어디로의 U턴인가.
"정상적인 국가로 가기 위한 시도다. 우리에게 그 동안 비정상적인 것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시장만능주의다. 외환위기 이후 10년동안 학계를 비롯해 언론계·정계 곳곳에 시장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극단적이고, 옳지 않다고 본다. 시장만능이 진리인 양 호도하고 있다.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합리적 주장이 단죄되는 현실이다.

경제는 경제이고, 이념은 이념이라고 하는데, 시장만능주의 그 자체가 이념이다. 그 자체가 시장만능주의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 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것을 진리로 믿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참여정부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심지어 미국에도 이런 시장만능주의가 없다. 시장만능주의를 신봉하는 보수언론·학계·정치인이 설쳐대고 있다.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렵다고 본다."

- 진보진영에선, 현 정부가 시장만능주의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 않나. 예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드는데.
"혼합된 형태이다 보니까…. 현 정부 정책을 보면, 시장의 역할과 한계를 인정하고 국가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후반기에 들어 갑자기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향과 다른 것이다. 잘못된 방향이라고 본다. 현 정부에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웬만하면 반대를 하지 않는 것이 도리이지만, 이 문제만은 비판하는 것이 정부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언론에선 이것을 두고, 참여정부에 등을 돌렸다거나, 배신했다고 썼는데.
"현 정부에 대해 등을 돌리거나, 배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는 참여정부와 함께 가고, 책임을 질 게 있으면 함께 진다. 그러나 한미 FTA는 방향이 잘못됐고, 한국경제 체질을 미국화 하는 것이고, 시장만능주의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한·미 FTA반대가 정부 돕는 것"

- 노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한미FTA는 미국화가 아니라 국제화라고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생각이 정반대인 것 같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다. 시장만능주의가 체질화된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양극화가 날로 확대됐다. 최근 미국 연방은행 버냉키 의장이 말했듯이 미국도 양극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추진하는 FTA는 다른 나라와의 FTA와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은) 포괄적 FTA, 높은 수준의 FTA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경제통합을 말한다."

- 조금 전에 갑자기 한미FTA가 나왔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들과의) FTA는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고 있었다. 그런데, 한미FTA는 (제가 청와대를) 나온 뒤에 나왔는데, 저도 사실 놀랐다."

- 정책실장 때나, 정책기획위원장 시절에도 언급이 없었나.
"그땐 없었다. 일본은 추진중에 있었고, 다른 나라들과도 논의되고 있었다. 미국은 중장기적 과제 정도로 돼 있었다."

- 중장기적 과제라면, 어느 정도의 시간인가.
"정부에서 중장기 과제라 함은 나중의 일이라는 뜻, 즉 먼 훗날의 과제라는 뜻이다. 미국과의 FTA는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그 동안 다른 나라와 FTA를 추진할 때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맺으려고 해 왔다. 그것은 한 국가의 경제정책 자율성까지 흔들리는 수준이다."

- 이전부터 한미FTA를 추진했다면, 알 수 있는 위치 아닌가.
"(한미FTA는) 적어도 내가 그만둔 2005년 8월까지는 정책회의에 올라온 적이 없었다.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 뒤 신문 보도를 보고 대충 짐작할 뿐이다. 그냥 막연한 수준이다."

- 요즘 벌어지고 있는 '진보논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소 현학적이지만, 중요하고 필요한 논쟁이라고 본다. 과거 87년 민주화 항쟁 이전에 소위 사회구성체 논쟁이 있었다. 너무 현학적이고 난해했다. 학자들조차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그 뒤 한국 현실을 보면, 6월항쟁을 일으킨 힘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구호에서 나왔다. 즉, '직선쟁취'였다. 대통령을 우리가 뽑겠다는 열망, 그것이 구호였다. 학자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 진보진영은 현 정부에 대해서 원인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실패에는 모두 동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다. 원인은 조금 다르지만, 무능, 비개혁 이야기도 나오고. 참여정부가 실패라는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없더라.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과연 실패냐는 것이다.

학자는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저도 사회경제적 개혁이 미흡했다는 부분 인정하고, 그 증거는 양극화 심화, 부동산 가격 폭등, 비정규직 증가라고 본다. 다만 하나하나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인지, 아니면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보면, 비판 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시장에 방치한 측면, 부끄럽고, 반성해야 한다. 부동산은 또 다른 문제다. 많은 노력을 했다. 시장 원칙을 어긴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부동산 잡는 데는 미흡했다. 이것을 실패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본다.

이 점에서 과거 정부 중에서 참여정부의 노력에, 근처나 절반이라도 온 정부가 있었나. 없다. 학자들은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 실패로 단정짓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참여정부 4년 동안 공시지가가 82% 상승했다. 이걸 실패라고 한다면 박정희 정부에서는 1년에 거의 100% 오른 해도 있는데, 이건 뭐라고 불러야 하나.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땅값이 180배 올랐다. 참여정부가 실패라면 박정희 정부는 파탄이라고 불러 마땅하다."

"실패라고 하는 전제가 튼튼한 것인가?"

- 참여정부 실패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실패라는 전제 자체가 튼튼한 바탕 위에 서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혼합적 성격이다. 성공한 부분이 있고, 실패한 부분도 있다. 노력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 가장 미흡한 부분은 한미FTA, 비정규직 문제다.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실정, 실패라고 규정지으면, 역대 정부치고 실패 아닌 정부 없다고 본다. 그렇게 보면, 역대정부는 국민을 팽개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부동산 대책은 직접 주도한 문제인데.
"물론 자기변호로 볼 수도 있다. 보수 쪽에선 복지 정책을 두고 분배주의라고 비판하고, 진보 쪽에선 한 것이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과거에는 정부지출 대비 20% 수준이었다. 선진국은 40, 50%가 넘는다.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복지지출이) 28%까지 올라갔다고 나오더라. 4년 만에 이 정도 지출을 끌어올린 것은 대단히 노력한 것이다.

또 참여 정부가 민생을 팽개치고 경제를 돌보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정책 토론 시간이 많았다. 그 주제가 주로 경제와 민생이었다.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주장은 거의 마타도어 수준이다. 근거 없는 비방에 불과하다고 본다."

- 최장집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처음부터 개혁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비전, 아이디어를 가졌던 리더나 정치세력이 아니었다"고 까지 한다. 인수위부터 계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나.
"최 교수는 제가 존경하는 학자이고, 그 분 생각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그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 인수위 시절부터 제가 있었지만, 김대중 정부 출범 때의 인수위와 활동 내역을 비교해보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현 정부 인수위 보고서를 보면, 중요한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다 들어 있다. DJ 정부의 인수위 보고서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그 전에는 인수위조차도 없었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개혁 청사진을 가지고 출범한 정부였다. 이 정도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 정부가 있었나."

- "등 뒤의 화살이 보수의 화살보다 더 무섭다"고 했었는데.
"우리 편에서 오는 비난과 비협조가 더 무섭고, 영향력이 더 크다는 뜻이었다. 앞에서 오는 화살, 즉 보수야당, 보수언론, 보수학계의 비판은 당연히 감수하고 일하는 것이다. 그 화살은 무섭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았다. 시장만능주의로 공격했고, 그 자체가 허구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뒤에 오는 화살은 아프게 가슴을 찌른다. 우리당 내부를 비롯해 진보진영에서 '무능'과 '실패'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비난은 아프고, 힘이 빠지고 외로워진다."

- 정태인 전 비서관은 "이정우 실장을 마지막으로 개혁파는 모두 쫓겨났다"고 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부딪혔나.
"어려운 것이 많았는데, 단적인 예로 부동산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정책을 두고 여러 차례 얼마나 다른 목소리들이 있었나. 아마 그런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부동산이 벌써 잡혔을 것이다. 아마 참여정부가 실패했다는 소리도 지금보다 적었을 것이다.

바둑으로 비유해보자. 지금 바둑이 끝나가는데, 복기를 해보면 악수가 있었고, 자충수가 많이 보인다. 요즘 진보논쟁은 참여정부가 바둑에서 졌다는 것이다. 저는 바둑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돌을 던질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 불리하지만, 1년 열심히 두면, 계가 바둑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 대마가 죽었다고 하는데, 이 대마는 부동산인데, 대마가 죽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1년 동안 잘하면, 부동산 잡을 수도 있다. 돌을 던질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초기 외부인사와 관료 사이의 상호견제가 계속됐으면 좋았을 것"

- 참여정부가 관료에 장악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대통령 주변의 시장주의자들이 개혁을 막았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 이야기할 시점이 아닌 것 같다. 참여정부가 끝나고, 한참 지난 뒤면 모를까. 대신, 초기에 내각이나, 청와대 구성과 지금 현재 상태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그 당시가 개혁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그런 개혁적인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 (참여정부) 초기 외부 인사와 관료 사이의 상호균형, 상호견제가 5년 동안 계속되면 좋았을 텐데…."

-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서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서 그렸던 참여정부와 임기 1년을 앞둔 지금의 모습은 같은가, 다른가.
"그 때는 꿈이 있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도 있었다. 그러나 못한 것도 많고, 미흡한 부분이 많다. 부끄럽고, 사실 할 말이 없다. 참모로서 보좌를 잘못한 책임이 크다. 인터뷰 나서지 않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들 '실패', 민생파탄'이라고 돌팔매질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본다. 심지어 학자들까지 그렇게 단정짓고 있다. 진단이 틀리면 올바른 치료가 나올 수 없지 않나."

-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낮은데, 어떻게 보는지.
"국민들 불만이 큰 줄 안다. 이유가 뭘까. 두 가지다. 하나는 과거에 내수 불황 상태를 오래 동안 정부가 그냥 둔 적이 없다. 그 전에 미리 경기부양 등을 썼다. 진통요법이다. 국민들이, 자영업자들이 과거 환란보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과장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다. 나중에 제대로 평가 받을 것이다.

또 하나는 대통령의 스타일인데, 역대 대통령은 국민을 어루만지는 말과 행동을 보여줬다. 보는 앞에선 위로하고, 뒤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튼 국민을 걱정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다르다. 국민이 어려운데, 마음을 상하게 하는 표현과 행동이 있었다. 결국, 인위적 경기부양의 여부와 대통령의 스타일의 차이다. 노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역대 대통령이 늘 하던 정치적 제스츄어를 할 줄 모르는 분이다.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기 싫어하고, 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