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기조는 완화, 정상회담은 반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3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할 여러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정형근 의원 등이 중심이 돼 대북 태스크포스팀을 꾸릴 방침이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정말일까? 한나라당이 대북정책 기조를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다.

선입견에 빠져 하는 얘기가 아니다. '정말일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바로 한나라당 안에서다.

김용갑 의원이 반발했다. "한나라당이 북풍에 떨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 캠프의 대변인인 한선교 의원은 무시했다. 대북정책 기조 완화 방침을 "당의 공식입장으로 볼 수 없다"며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한나라당 대북정책 기조 완화는 대선용

이런 반응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기조 완화 방침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완화'의 토대가 취약하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 다수의 언론이 똑같은 분석을 내놨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데 나 홀로 반대를 하면 대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한나라당의 '완화' 입장을 끌어냈다고 했다. 대선용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분석대로라면 대북정책 기조 완화는 예정대로 추진된다. 일단 대선에서 이기고 보자는 데 누가 감히 반기를 들겠는가. 불평은 해도 반대할 수는 없다.

'삐딱선'을 타고 무한질주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거꾸로 볼 수도 있다. 선거의 순기능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선거 바람이 훈풍이 돼 얼음장 같은 대북정책 기조를 바꾼다면 굳이 박하게 평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선거 후에도 완화한 대북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느냐가 문제다.

고려해야 할 발언이 있다. 나경원 대변인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전쟁세력 이미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본원칙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목에서 사람 헷갈리게 하는 요소가 발생한다. 두 개념이 뒤섞인다. '대북정책 기조'와 '기본원칙'이다. 나 대변인의 말을 풀이하면, 대북정책 기조는 바꾸겠지만 기본원칙은 바꿀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

힌트가 있다. 대북정책 기조 완화를 주도하는 원내대표단은 최우선 방안으로 소속 의원들의 방북을 지지, 후원하기로 했다. 이것만 놓고 보면 헷갈릴 이유가 없다. 원칙은 고수하되 처신은 유연하게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대북정책 기조는 사실상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 된다.

하지만 아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휴전선을 평화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대북정책 기조 완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 꾸려진 실무팀의 정형근 의원은 평화협정과 북미수교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북정책 기조를 평화공존으로 바꾼다는 뜻이 역력히 배어있는 발언들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안된다?

이렇게 보면 나 대변인의 기본원칙과 원내대표단의 대북정책 기조는 충돌한다.

나 대변인은 기본원칙의 대표적 예 가운데 하나로 남북정상회담을 들었다. 대선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반대하는 건 한나라당의 기본원칙이라고 했다.

당장 의문이 생긴다.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각급 회담이 올해에 몰려있다. 사실상 올해 안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선 안 된다. 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한나라당은 뭘 할 수 있을까? 자신들이 설정한 대북정책 기조를 실현시키기 위해 뭘 할 수 있는 걸까? 의원외교를 활성화한다지만 파장만 놓고 보면 남북정상회담 개최 반대에 버금갈 수가 없다.

이쯤에서 재단을 해도 될 법하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기조 완화는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민족의 앞날보다 대선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고, 그래서 대북정책 기조가 바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도 미련이 남는다. 어떻게 찾아온 변화의 조짐인가? 그래서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이다.

리트머스지는 전작권 환수 문제

한나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결사반대해 왔다. 북한과의 대결이 지속되는 터에, 더구나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는 건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했다.

국면이 바뀌고 있다. 한나라당 스스로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지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입장은 어찌 되는 것인가? 한나라당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반대의 전제로 설정했던 요소가 완화 또는 해소되고 있는데도 전환 반대라는 기본원칙엔 변함이 없는 것인가?

최종 판단은 이에 대한 대답까지 들어보고 내려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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