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기에 앞서, 의료연대회의는 대강당 앞에서 의료의 영리화와 의료법 개악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유혜원 의료연대회의 정책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에는 의료연대회의 소속 단체인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참석했다.
의료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청회는 입법절차상의 요식행사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국민적 요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부개정법률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지난 55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전면 폐기하고 사실상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완전히 뒤엎는 일종의 법률적 쿠테타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마지막으로 의료연대회의는 ▲의료법 개정 독소조항 즉각 철회 ▲의료법 개정안 폐기 ▲즉각적인 대화 ▲의료산업화 정책을 폐기 및 보장성 확대와 의료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의료연대회의는 오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국민과 의료 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장향숙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고경화 한나라당 국회의원, 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연홍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신현호 경실련 보건복지위원장,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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