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타결이 임박에서인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20여일째 단식농성 중이고, 시민사회운동단체 관계자들도 서울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상태다. 침묵으로 일관했던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도 최근 단식에 돌입해 한미FTA 반대에 가세했다.
게다가 노동자·농민·빈민·학생 등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3월 10일에 이어 25일에도 대규모 민중궐기대회를 열었고, 27일 저녁 촛불시위를 예정해놓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나서 '한미FTA 중단,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협상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타결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현재 몇 가지 현안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조만간 타결을 할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면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진짜 국익에 도움이 될까.
일부 산업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전경련, 상공회의소, 경총 등 경영자단체들은 은근히 타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앞서 밝힌 대로 노동자·농민·학생 등 시민사회단체는 졸속협상을 이유로 강력반대를 외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핵심역할을 한 김근태 의원, 천정배 의원,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의장 등 구여권 인사들까지 나서 협상 타결 반대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을 보면 확실히 한미FTA 협상에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중요한 점은 한미FTA 협상으로 인해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미FTA 졸속 협상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 여론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밥상에 올라오는 광우병 쇠고기, 미국제약회사의 이익 문제, 미국자동차 판매 촉진 등 국익에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의 요구 중 자동차, 제약회사 등 특정 산업의 개방과 관세철폐 요구에 이어 협정상 의무인 분쟁절차 국제중재제도 도입도 지적의 대상되고 있다.
국제중제제도란 분쟁에 대해 당사국을 제외한 제3자가 참여해 중재를 하는 제도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패소할 경우 엄청난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진다.
게다가 패소한 당사국은 정부의 공적 기능을 스스로 축소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로 행정주권의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제3자로 참여한 중재 담당자들에게 막강한 정보와 자본을 동원해 로비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협정이 타결된다 해도 미국에는 통상절차법이 존재해 협정 내용과 방식을 의회에서 검증할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국회 검증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다. 결국 협상 타결이 체결이고, 곧 국회 비준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한미FTA 협상 타결전 협상개시 배경, 협상의 손익계산, 협상 내용, 협상의 체결의 타당성 등 종합 검증 작업을 해야 한다.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검증 없이 타결해 곧바로 국회 비준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협상이 중단돼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한미FTA는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검증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참여정부가 국회검증 없이 협상 타결을 원한다면 타결에 앞서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의해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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