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라며 단식농성 중인 장애아 부모들위드뉴스 자료사진
"앞으로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배우고, 일하고, 이동하는 데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문화, 체육 등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데도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될 것입니다."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요구해야 합니다."
이론적인 것으로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론은 단지 이론일 뿐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실천 과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순히 작은 하나로 무언가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그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변화를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과연 법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가능할까요?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무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에 대해서 과연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은 알고 찾아 보셨는지요. 각 개인의 문제로 넘기면서 법으로 다 해결된다고 하실 생각인가요?
교육이 문제란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권리와 의무라는 표현은 정말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요?
지금도 장애인교육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아 부모들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간명합니다. 권리와 의무라는 것을 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에 갇혀 지내는 장애인들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나요? 장애인들은 요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며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법을 제정, 개정하자는 아우성을 보내고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외면하는 사람들은 정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입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요구하고 노력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나 더 요구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길바닥에서 쓰러져 죽어가야 그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건가요? '충분한 교육'이라는 표현 정말 듣기 좋고, 보기도 좋은 일입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무슨 교육을 충분하게 해야 할까요.
학교는 문을 닫아걸고 외면하고, 기업은 능률을 이유로 외면하고, 정부는 예산을 이유로 외면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갈 곳이 없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방도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도 장애인 고용을 부담이 아니라,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인적자본 투자라고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드립니다. 의무고용은 정부부터 독려해서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2%를 초과달성했습니다. 민간부문도 좋은 모범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꾸준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하지 않고 있으며 공기업에서도 꺼리는 일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기업에 넘기려 한다면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국가기관에서 먼저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내고 다양한 직업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한다면 기업들도 앞다퉈 시행할 수 있겠지만, 정부는 나 몰라라 하면서 기업의 책임이란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장애인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하렵니다. 근거와 합리적 논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니 당연히 그러하리라 봅니다.
단순히 너희가 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어려서부터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런 속에서 기능을 익히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는 것이 국가의 몫이라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