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 탄압 사업장 감독 실시하라"

등록 2007.04.11 18:41

수정 2007.04.12 13:16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투쟁사업장 대책위는 4월 11일 대전지방 노동청 앞에서 200여명이 모여 집회를 갖고, 노동법을 안 지키고 노동탄압을 일삼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박홍규 민주노총 대전본부 비상위 위원장은 “대전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노동조합 탄압과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주무부서인 대전지방노동청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현안사업장 문제해결을 상의하자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노동법에 보장된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고 상습적인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와 유해노동환경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법위반 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정근원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장은 “기업은 사회적 역활과 책무가 있는데도 배치전환에 대해 협의하자는데, 노조간부를 해고시키고 휴업을 단행하는 등 하루아침에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 몰았다”며, 이는 “노동부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똑바로 법집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금속노조 콜텍지회는 부당전보 취소와 노조탄압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73일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4월5일 이인근지회장 등 4명을 해고, 12명 감봉 등 중징계 했다.

또 4월9일부터 3개월 일방적 휴업을 공고하고, 전기를 차단하고 문을 봉쇄하는 등 휴업에 들어갔으며, 오는 7월10일자로 폐업하겠다고 공고 했다. 콜텍은 남녀 간에 임금차별 지급으로 노조가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하자, 대전지방노동청은사업주 양성평등법 위반 판정을 내린 상태이다.

화섬노조 SMBT지회는 작년 단체교섭거부와 부당해고 등으로 장기간 노사갈등을 겪어오다, 올 초 노사가 단체협약에 합의했는데, 사측이 노사합의서 미 이행,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등 임금인상, 각종부당노동행위 자행등에 반발해 매주 화요일 규탄집회 진행하고 있다.

축협노조 금산 지부는 작년 단체협약교섭에서 정규직의 인금인상을 양보하는 대신에 2년 전에 단체협약을 합의 한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축협조합원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라는 구사대를 조직하고 노사갈등이 증폭되던 중, 집회도중에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7일 노조 집행부 7명을 해고하고. 12명 조합원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전지역 내에서는 철도노조대창본부, 과기노조 한국선급지부, 대학노조 한남대 지부 등에서 해고를 비롯한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방노동청관계자는 “민주노총의 현안사업장 문제해결 면담요청에도 노동청장이 행사 일정이 바쁜 관계로 시간을 낼 수 없었다며, 노동계의 요구를 회피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담당 근로감독관들에게 노사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전담인원을 배치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노총 대전본부 관계자는“노동청장이 최우선과제가 행사를 쫒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쫒겨난 현장을 찾아와 문제해결하려는 것이 최우선 아니냐”며,“그동안 집단해고 당해 길거리로 내몰린 현장을 노동청장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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