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200만kw 송전제안 사실상 철회

등록 2007.04.13 11:43

수정 2007.04.13 15:40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재작년 북한에 대한 200만kw 전력공급 제안은 경수로 건설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왔던 것"이라며 "둘(200만kw 전력과 경수로)중 하나만 (북한에) 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조찬토론회에 연사로 참석, "우리가 200만kw 전력제공과 경수로 비용을 동시에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의 책임 있는 고위당국자가 대북 200만kw 전력공급 제안에 대해 '경수로 대체용'이라고 명확히 밝힌 것은 처음으로, 이는 2005년 7월12일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대북 중대제안' 형식으로 발표했던 전력공급 제안을 사실상 거둬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핵 폐기의 보상으로 경수로 제공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송 장관이 이날 '둘 중 하나만 줄 것'이라고 말한 것은 200만kw 전력제공 제안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음을 뜻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입장정리는 북한측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 2005년 채택된 '9ㆍ19 공동성명'에는 대북 경수로 제공과 200만kw 전력공급과 관련한 조항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

즉 2조에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데 동의하였다"라고 돼있고, 이어 3조에는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0만 kW의 전력 공급에 관한 2005년 7월12일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라고 명시돼있다.

북한은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도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최초 200만kw 전력공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앞으로 이 제안의 이행에 집착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송 장관은 이날 "재작년 200만kw 전력 얘기를 꺼냈을 때는 경수로를 전혀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단된 경수로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계산해보니까 200만kw를 줄 수 있다고 했던 것"이라며 "경수로와 전력 제공은 선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북한은 당연히 경수로 논의 시점을 앞당기려 할 것이고, 우리는 핵 폐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수로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 도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취재진에 둘러싸인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 북-미 양자간 'BDA(방코델타아시아)' 계좌동결 문제를 실무협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가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실무접촉 전망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베이징 서우두 공항을 급히 빠져 나가고 있다.연합뉴스 황광모

북한, 'BDA문제' 아직 회답 없어

송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2ㆍ13 합의 상의 초기조치가 시한(4월14일) 내에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인식을 거듭 밝히면서 "날짜에 구애 받지 말고 안정적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본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출금-송금-입금의 과정 중 송금과 입금에는 큰 문제가 없고 BDA와 북한 예금주 사이에는 어떤 장애요인도 없으나 출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어 "북한은 현재까지 미국측이 취한 조치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만약 무슨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전달해와야 어떻게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며 답답해했다.

송 장관은 그러나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초기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면서 "6월까지는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정 통일부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통일포럼' 초청 특강에서 "북한은 2500만달러 가운데 한 푼도 찾아가지 않았고, 미국의 제의에 대해 환영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든지 어떤 의견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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