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침탈 전략과 역사학적 반론

▲ 독도 아카데미 첫 강연 ⓒ 유상일

지난 10일 독도수호국제연대가 출범시킨 독도 아카데미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일에 백범기념관에 모인 독도 아카데미 1기 학생들은 5주로 예정된 일정 중 첫 주 강연에 참석하며 독도 지킴이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강연은 동북아역사재단 제3연구실장인 배진수 박사와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이 강사로 나섰고, 강연에 참석한 많은 학생들은 수준 높은 질문을 쏟아내며 독도 아카데미의 일원다운 면모를 뽐냈다. 열정적인 두 사람의 강연에 학생들은 힘찬 박수로 화답하며 독도 아카데미의 첫 스타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배진수 박사의 일본의 독도 침탈 6단계 전략에 대한 강연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은 일본의 독도 망언과 영유권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인식하며 일본 정부를 비난하고 규탄해왔다. 그러나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일본의 행보를 늘 상 있는 연례행사쯤으로 여기며 점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이런 사이에 일본은 독도를 빼앗기 위한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 차츰 진행시켜오고 있다. 배진수 박사의 이날 강연의 내용은 일본의 독도 침탈 6단계 전략에 관한 내용이었다.

일본의 그 전략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자신들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독도문제를 본격화시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제 3단계인 독도 문제를 유엔 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다음 단계는 군사위기를 야기하여 유엔안보리의 개입을 유도한 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다. 또한 설사 재판에서 패소한다 할지라도 판결에 불복하고 군사분쟁화 시키는 것이 일본이 세운 전략의 최종 단계이다.

지금도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는 제의를 계속 해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양국의 동의가 없이 단독으로 상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일축하면서 대응해오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일본의 주장에 대해 무시로 일관하는 동안 일본은 끝없는 로비와 외교 활동으로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상당수 지도의 독도 표기를 자국 영토로 바꾸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런 일본의 모습은 만약에라도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갔을 경우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한다.

더군다나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일본인 판관까지 있기에 우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 실제로 프랑스와 마다가스카르의 사례에서 프랑스의 로비가 통했던 일도 있었다는 것이 이날 강연에서도 언급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영토 분쟁에 대한 다수의 사례가 존재한다. 그 중 그리스와 터키의 에게해 도서영유권 분쟁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터키는 그리스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제의을 거부하였고 후에 단독으로 그리스가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상정하여 터키에게 제소 권고안이 내려졌으나 터키는 끝내 거절했다.

터키의 이런 완강한 거절 배경에는 미국의 지지가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우리와 일본이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미국이 우리를 지지해준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배진수 박사의 걱정 어린 주장이었다.

일본의 주장을 무시하기만 하며 손놓고 있어서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도 안될 것이다. 일본의 전략에 대해 가시적 성과를 내놓을 수 있게 적절히 대응하여 다시는 일본이 망언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결론과 독도 아카데미가 필요하지 않을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는 바람으로 강연은 마무리 지어졌다.

김학준 사장의 일본 주장에 대한 역사학적 반론

이어진 김학준 사장의 강연은 배진수 박사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내용이었다.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한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에 대하여 역사학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일본은 임진왜란 때부터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품고 있었다. 그 야욕에 심지어 명나라와 한반도를 분할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는 이야기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사실이었다.

그 이후에도 일본은 대륙 진출을 위해 한반도 침략에 대한 발상을 버리지 않았고 마침내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잇따라 승리하면서 조선을 지배 하에 놓기 위한 걸림돌을 모두 제거한다. 그리고는 강대국의 묵인 하에 결국 조선을 식민지로 삼기에 이른다. 이런 묵인 속에서 우리나라는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동아시아의 평화에 이바지했다는 명목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독도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것은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러·일 전쟁을 앞두고 세계열강은 모두 러시아의 우위를 점쳤다. 그런데도 일본이 예상을 뒤집고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독도를 불법 점령한 후 그곳에 망루를 설치하여 동해를 지나가는 선박을 모두 감시한 결과이다. 그 덕분에 일본은 당시 최강의 전력이었던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파시키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이렇게 명백한 우리의 영토를 자국의 전쟁 승리 수단을 위해 이용해왔던 것이다.

오늘날 일본의 망언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은 우리나라가가 분단되지 않았다면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의 분단 역시 일본의 식민 통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우리가 해방된 이후 전범 국가인 일본을 대신하여 분단의 대상으로 지목된 것이 우리나라였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반도라는 위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해양세력인 미국, 일본과 대륙세력인 중국, 러시아의의 충돌이 있어왔고 그 중에서도 독도는 충돌의 한 축에 있었다는 것이 김학준 사장의 요지였다. 물론 한반도가 항상 이렇게 열강들의 대결 무대로서만 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와 발해는 이런 위치의 장점을 이용하여 동북아의 강대국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구려와 발해가 멸망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의 부재가 오늘날의 역사적 비극을 가져왔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일본의 행보를 보면서 우리는 심각성을 깨닫고 역사학적 반론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이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장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의 백년 전쟁이 될지도 모를 싸움을 이미 시작되었고 그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맞서자는 것을 끝으로 김학준 사장의 강연이 끝을 맺었다.

한편 일본은 20일 이른바 해양 2법을 통과시켰다. 그 법의 주요 내용은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일본의 인가 없이 활동하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독도 인근 수역에서의 마찰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새로운 한국형 이지스함의 이름을 당초 안용복 함에서 세종대왕 함으로 바꾸기로 했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한 심산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거침없이 정책을 펴는 일본 정부와 타국의 눈치를 보는 우리 정부를 보면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그러나 안타까워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지금이야말로 국민 개개인이 독도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더욱 불태워서 일본의 야욕을 꺾어나가야 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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