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 의협 로비의혹 검찰 고발

등록 2007.04.27 10:24

수정 2007.04.27 10:54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의 로비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연대회의는 26일 오후 12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ㆍ관 로비의혹 검찰고발 및 철저한 진상규명과 의료법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문호 의료연대회의 부위원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4월19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수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조항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었는데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나왔다. 개정안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제야 알 수 있을 거 같다"며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의 금품로비 의혹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했다.

이어 "의료법이 보건복지부의 수정안대로 통과되면 국민들의 알권리는 더욱 더 봉쇄되고, 의료기관의 양극화가 심해져 국민들이 누리는 의료의 질은 추락할 것"이라며 "이런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해선 안 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의협 금품로비 의혹 사건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우리가 검찰고발을 하는 이유는 첫째, 장동익 회장의 개인문제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보좌관들 등 관계자들 모두 수사해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 둘째, 이런 과정에서 나온 의료법 개정안은 완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력히 말했다.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병원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들이 아플 때 가장 아파하는 병원노동자들"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고 어떻게 이런 법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사회, 환자를 상품으로 보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의료 30% 확충, 주치의제도,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과 관련된 문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단체 인사말과 발언에 이어 의료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이 사안은 한국사회의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구태의 결정판"이라며 "우리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법로비와 관련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고, 검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가 누구이든지 그 책임을 엄하게 추궁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추진과정에서 로비의혹이 강력히 제기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의료법 관련한 모든 의혹이 철저히 불식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의료법 개정이 재추진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의료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오후2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고발장을 접수했다.

덧붙이는 글 | 박미경 기자는 보건의료노조 선전부장입니다.

덧붙이는 글 박미경 기자는 보건의료노조 선전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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