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로비 의료법 철회!"

등록 2007.05.03 15:46

수정 2007.05.03 15:47

▲**의료연대회의는 '의료법 개정안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하여 각 지역거점에서 격주 화요일 대국민선전전과 국민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회의 소속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 5월 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여의도역 앞에서 '의료법 철회 국민청원운동'을 진행했다.

의료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각 지역거점에서 격주 대국민선전전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면서 국민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보건의료노조 각 병원현장에서도 환자·보호자를 상대로 선전전과 국민청원운동이 진행됐다.

▲**여의도역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선전물을 나눠주고 있는 의료연대회의 회원**보건의료노조

▲**현재 의료연대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의 금품로비 파문이 일자, 의료법은 금품로비 의료법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용을 담은 선전물**보건의료노조

▲**선전물을 유심히 읽은 시민들은 국민청원운동에 함께 했다.**보건의료노조

▲**이날 의료연대회의 회원들은 국민청원을 많이 받기 위해 직접 청원판을 들고 청원을 받기도 했다.**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회의는 국민청원을 받으면서, 혈압과 혈당체크도 무료로 해 주었다.**보건의료노조

한편, 금품로비로 파문을 일으킨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이 지난 4월 24일 긴급 소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금품로비의혹에 대한 사태의 책임을 지고 협회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밝힌 가운데,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월 2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전격 압수수색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개인비리 의혹에서 출발한 수사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장동익 회장의 금품로비 의혹이 일자, 즉각 성명서를 통해 "돈이 오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법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되고, 돈이 없는 노동자들의 입법요구는 철저히 외면되는 세상"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모든 뒷거래의 진실을 밝혀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기존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와 국민의 뜻이 대변되는 의료법으로 개정하려면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관련 당사자가 투명하게 참가하는 논의구조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의료연대회의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은 한국사회의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구태의 결정판"이라며 "우리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법로비와 관련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고, 검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가 누구이든지 그 책임을 엄하게 추궁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추진과정에서 로비의혹이 강력히 제기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의료법 관련한 모든 의혹이 철저히 불식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의료법 개정이 재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아랑곳없이 5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의료연대회의는 5월 4일 12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숙농성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료연대회의 소속인 보건의료노조는 노숙농성투쟁에 적극 결합하면서 5월 7일부터 1박2일간 보건의료노조 전임간부 총력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탈자 신고